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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0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피해자는 제한이 있어도 가해자 본인 재판기록은 조회할수 있지 않나? 더구나 공범이 있으면 재판기록에 공범의 범죄도 같이 나오는거 아닌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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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럴걸??
근데 피해자가 왜 제한이 있는거야..?
우리나라 법 진짜 왜 저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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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난번에 민사 소송재기하려고 재판기록 열람신청했는데 허락안됐다는 기사 본적이 있어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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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피해자가 열람해야지 가해자가 열람해서 뭐할건데.. 에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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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보통 자기가 억울하다를 증명하거나, 아님 직업특성상 제출해야 할때가 있으니까?
예전에 대선토론 당내경선에서 본인 범죄경력 조회서 출력해서 당시 당내후보들한테 보여주던데
본 사람은 발설하면 죄가 되는거라서 암말 못하고 본인이 본인것 보여주는건 죄가 안되거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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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판결문은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 대신 피고인 인적사항은 민사 제기한 후에 절차 밟아서 확인 가능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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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니까 피고인 인적사항은 피해자는 재판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본인범죄는 본인이 그냥 조회가능한거 아니냐는 거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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