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사건 핵심

1. 조진웅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으니 봐줘야 한다? X

 

2. 조진웅이 민주쪽 지지자로 보이니 잣대를 달리해야 한다? X

 

3.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니 그냥 덮고 가야한다? 

 

1,2번은 논할 가치가 없어보이고 그나마 토론의 대상이 되는건 3번 입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처분합니다. 그 처벌의 강도도 낮고 처벌보단 교화가 목적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에 맞춰 생각해보면 수 십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 책임 지는게 맞는지와 그래도 연예인 직업 특성상 책임져야 한다 같은 말들이 오고갈 수 있겠죠. 여기에 정답은 없고 각자의 판단만이 있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 소년범 범죄기록을 어떻게 기자가 얻을 수 있나?

 

조진웅 사건의 핵심은 바로 4번 입니다. 

 

수 십년 전의 소년범 범죄 기록을 일개 기자가 어떻게 얻었지?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가?

 

공무원을 통해서 얻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거지?

 

장관 청문회도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서 기록을 열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가 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습득했고, 그걸 활용했습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가면 다음에 조진웅 이름 석자대신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갈겁니다.

 

기자가 한 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이걸 활용한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