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재명 정부, 고교 무상교육 폐지한다... 국비 지원 일몰 검토

기획예산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 공식화

文정부 때 시작해...예산 47.5% 정부 지원

교육계 "교육 예산은 비용 아닌 투자" 강하게 반발

정부가 최근 고교 무상교육에 더 이상 국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제도 도입 7년 만에 안정적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계에선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겨 이를 각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교육 복지 사업부터 축소되는 등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47.5%→30%로 국고 지원 단계적 감축하다 0원으로

19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양측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인 30%를 내년에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이후 5년간 해당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을 47.5%로 유지하며 중앙정부가 연간 약 1조 원을 부담해 왔다. 그러다 202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에 대한 특례가 일몰(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입법 없이도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는 것)되면서 잠시 지원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2027년 12월로 특례를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고 지원이 재개됐다.

한 발 더 나아가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선 고교 무상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해당 지침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했던 것으로,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대로라면 202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대부분(95%)을 꼼짝없이 각 시도교육청이 감당하게 되는 셈이다. 

https://v.daum.net/v/20260420043214562

[글쓴이]

하여튼 문재인 진짜 쓸데없는 짓 많이 했네 ㅉㅉ

[익인143]

고등학교까진 무상 괜찮지않나 흠 어렵네

[익인214]

무상교육 폐지한다는 소리가 아님 비용을 다 지자체가 부담하게 한다는 소리임

[익인144]

사립 고등학교 걸려서 돈 겁나 많이 내고 다녔던거 기억난다,, 교복도 개비쌋음

[익인145]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 해줄거면 괜찮은데
애매하게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 제대로 못다닐까봐 걱정이네

[익인118]

예전엔 몰라도 요즘엔 거의없어.. 애초에 고등학교 학비는 특목고 아닌이상 정상적인 가정에선 아무리 어려워도 다 낼수있는 급이고 지금까지 계속 복지사각지대 없도록 개편하고있는데도 저소득으로 안잡히면 그건 가정에 문제가 있는거라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나라에서 할일이 아님

[익인146]

의무교육도 아닌데 무상으로 해줬더니 수학여행 비싸다고 시비나 걸고ㅋㅋ

[익인147]

사실 다들 고등학교 가서 그러지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교육과정이라 개인의 선택이 중요해서 저소득층 애들만 지원해주면 되지 전체는 필요없다고 생각함

[익인149]

학교 기초학력보조 알바하면서 학교가 무상이라 부모가 그나마 문제집 하나 사주고 강의 하나 끊어주고 하는 걸 봐서 전체적 효율은 모르겠으나 학생들 개별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느꼈는데 모르겠네 돈이 부족하면 뭐 ㅠ

[익인150]

02인데 우리도 돈내고 다님

[익인151]

의무교육도 아닌데 왜 무상이지 하는줄도 몰랐네

[익인152]

솔직히 도입때부터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필요 있나 싶긴했음

[익인153]

무상 아니었던건 알았는데 무상아닐때는 돈 엄청많이냈구나 몰랐네 지나가던 08

[익인154]

음 그래도 난 반대

[익인155]

에 고딩도 무상이었어?????? 미칭

[익인155]

나 19졸업.. 00년생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55]

헐 대박 나 사립이었어.. 국공립 무상이었구나.. 국공립 갈 걸

[익인166]

ㄴㄴ나도 00이고 국공립이었는데 돈 다 내고 다님

[익인172]

ㄴㄴ 우리 나이대는 무상 아니었어 우리 졸업하구 그 뒤에나 무상으로 바뀐거구

[익인155]

오오 설명해줘서 고마워!!! 윗댓이 헷갈렸나봐!!

[익인156]

저소득층도 지원 필요 없다생각함 이러면 돈 누가벌라 그럼... 작게라도 내여된다 생각함

[익인157]

점차 줄인다는건데 당장 폐지하는것처럼 제목 쓴거봐 ㅋㅋ

[익인214]

점차 줄인다는것도 국고부담을 줄이고 지자체부담을 늘린다는 소리임 당장이건 먼 미래건 폐지얘기는 절대 아니고

[익인160]

헐,, 다른건 몰라도 교육은 다 받게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

[익인161]

엥 아무리 의무교육이 중졸이래도 고졸까진 나오게 해야될거아니냐고

[익인118]

애 고등학교 학비도 못낼수준이면 부모한테 문제있는거라 국가한테 해주세요 할게아님

[익인161]

?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걸 몰라서 그러겠냐? 애는 뭔죄냐고
최소한 인간답게 취업해서 먹고살려면 최소가 고졸인데 국가에서 책임지는게 맞지....ㅋㅋㅋㅋㅋ
라떼는 고등학교는 사립이고 비평준화였어서 돈내고 갔었고 소득분위때문에 국장한번 못받아봤지만, 고졸까진 보편복지로 해줘야된다고 봄

[익인118]

부모가 문제있는건 가정에서 해결해야지 왜 국가에서 해결해야하냐니까? 부모는 성인이고 자기가 원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 애가 정상적으로 클때까지 보살피는건 부모 몫이야 국가는 보조를 할뿐이지ㅋㅋ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비가 허벌나게 비싼것도 아니고 특목고 아니고서는 싼편이고 21년도 전까지 무상교육 보편복지 없어도 잘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임

[익인214]

무상교육 폐지 한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걱정 마 지원금 예산의 국고부담분을 다 지자체가 감당하게 바꾼다는 소리지 지원을 안해준다는 소리가 아님

[익인162]

폐지해

[익인163]

엥? 교육은 무상으로 고등학교까지 해줘야지.. 진짜 못 사는 애들은 교육도 못받을텐데 이러면?

[익인214]

무상교육 폐지한다는 기사가 아니고 지원금 출처가 바뀐다게 기사 내용이야

[익인164]

요즘 대학교 나와도 취업 어려운데 적어도 고졸까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익인214]

무상교육 폐지한다는 기사가 아니고 지원금 출처가 바뀐다게 기사 내용이야

[익인164]

그러네 국비 지원 안하겠다는 거구만

[익인165]

나 02년생인데 돈 내고 다녀서 무상이엇다는게 신기 근데 솔직히 저소득이면 저소득 보호정책이 따로 있을거고 지원해줄텐데 폐지해도 나쁠거 없는것같은데

[익인167]

요즘은 진짜로 학업만이 살길이 아니라서…ㅇㅇ그려…

[익인169]

저소득층은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거임 그리고 단계적 감축인데

[익인169]

사진부터 기사내용까지 일부러 까달라는 내용으로 갖고왔네 ㅋㅋ

[익인208]

근데 저런거의 대부분 피해입는 애들은 애매하게 못사는 애들임 항상 저소득층이랑 비슷한데 애매하게 뭐가 걸려서 해당안되는

[익인169]

https://m.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035&call_from=naver_news#actually%0A%5B%EC%B6%9C%EC%B2%98%5D%20%EB%8C%80%ED%95%9C%EB%AF%BC%EA%B5%AD%20%EC%A0%95%EC%B1%85%EB%B8%8C%EB%A6%AC%ED%95%91%20(www.korea.kr)
지원하는거 원래대로 진행되는듯

[익인214]

지원은 계속 나온다고 자금출처가 국고에서 같이 부담하다 지자체로 다 옮겨가는것 뿐이야

[익인208]

아하~~~ ㄱ

[익인170]

저소득충 지원은 당연히 해야되는거고 전면무상교육은 전부터 생각했지만 별로임 학교에서 다해주니까 걍 더더더바라는사람이많음 ㅋㅋ

[익인170]

저소득층지원이 없어질일은 없을거같으니 그거에대해선 걱정안해도될듯

[익인174]

돈을 냈구나 돈 낸 건 엄청 예전 얘기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최근이네

[익인175]

고딩 무상이었어? 라떼는 돈내고 다님

[익인176]

02 국공립 다녔는데 학비도 돈 냈던가..? 부모님 돈이라 기억 안나네.. ㅋㅋ
일단 교복은 돈 주고 사입고 급식도 돈내고 먹었음

[익인240]

01인데 냈어! 내동생도 냄 근데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영수증 나왔던듯? 그것도 30만원대

[익인177]

대학교 학비처럼 백단위로 비싼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그정도 지원은 못해줄 것 같진 않으니 무상교육 폐지 자체는 동의함 고등학생인 사촌동생 보니까 자녀 1~2명인 집까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대부분 전면무상으로 다 해주는 게 좀 과도하게 느껴지고 의아하긴 한듯..
대신 다른댓들처럼 고등교육에서 필요할만한 실용적인 방안이 개설됐으면 함

[익인178]

ㅇㅇ 저소득층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만 지원해주는게 맞지 돈낭비였음

[익인179]

잘됐다 지방교육청이 책임져야지

[익인180]

자비로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 복지 지원만 사각지대 없이 잘 된다면 괜찮지

[익인181]

고딩이 언제부터 무상이었어?

[익인182]

나도 다 내고 다녔어... 세수도 부족한 마당에 하다못해 하위 70퍼 이런식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지 죄다 뿌리는거 돈아까움

[익인183]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했던 것으로,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원래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할 문제였는데 잠깐 국비로 지원했던거 다시 되돌리겠다는 말 아님? 이번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일거 같진않아서 저런건 원래 하던대로 걍 지방에서 알아서 잘하면될듯

[익인185]

아 그래서 우리 지역 사립고도 친구들이 돈 안내고다닌거구나..몰랐네

[익인186]

점심 공짜로주는데 맛없다고 안먹고 버리고.. 그런건 좀 보기 안좋더라

[익인187]

엥 나 96인데 학비 엄청 쌌었어서 라떼도 무상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익인187]

근데 안그래도 애들 적어서 그렇게 세금 많이 나가는 정책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걍 냅두지

[익인118]

걍 냅두기엔 어차피 고등학교 학비는 특목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싸서 저소득층아니면 무상교육 의미없음. 아무리 애들이 적어도 모이면 한두푼 수준도 아님

[익인188]

사립이여도 학비 개싼데 무료였는지 몰랐네

[익인189]

오 언제부터 무상이었지?

[익인190]

저소득층 지원해주면 없애도 문제 없는 거 아님?

[익인190]

따로 지원 안해줘도 솔직히 이재명 정부에서 저소득차상위계층 지원 개많이해준다 생각해서 괜찮을거 같은데

[익인214]

안없앤다고 지원자금 출처만 달라지는거라고 국고에서 지자체로

[익인190]

아항

[익인191]

굿굿

[익인192]

사립은 그런거 없음 좋은 사립도 아니였음
급식투정 꽁밥먹으면서하던데 ㄹㅇ개노맛 못먹겠다고
시위하고 맨날 도시락먹음ㅎㅎ 잘한듯

[익인193]

난 무상인지도 몰랐네..

[익인194]

연간 약 1조면 대박이긴하네..

[익인196]

02 우리 사립이어서 1학년 때까지인가? 학비 내는 통장 있었어 ㅋㅋㅋㅋㅋ 근데 ㄹㅇ 급식 개노맛이었..

[익인197]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었고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부담해야 한다는거 아님? 글고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진짜 못 내는 애들은 받을 방법이 있을거고 출산율 바닥이라서 점점 학교도 폐교하니까 ...

[익인214]

이말임 댓글 백개넘게 읽었는데 내용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익하고 나뿐인듯

[익인198]

부모 노후대비랑 출산정책 연장으로 봤었는데...
저소득층은 지원해준다고 해도 복지 사각지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렵네

[익인199]

굿굿

[익인200]

이재명은 뭘 해도 칭찬 뿐이네 🤔

[익인201]

엥 왜 그래도 다들 지원받고 끝까지 다니게 해주지 무상급식처럼

[익인214]

지원 끊는게 아니라고 지원자금이 국고에서 나가던것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점차적으로 바꾸는것뿐

[익인202]

내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녔나..? 21년도에 고딩이 아니었는데 왜 돈 낸 기억이 없지 울 막내 아직 고딩인데 다자녀혜택 안해주나

[익인203]

특성화고는 무상인거 알고 있었는데 일반고도 무상이였어? 자비로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 보조해주면 될것을.....

[익인204]

의무가 아니라고 무상안해도된단건 무슨소리지ㅋㅋㅋ

[익인217]

기사는 무상교육 없앤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와 별개로 본인의 선택으로 학교를 가는거니까 무상아니어도 되는건 너무나 당연한건데.. 그래서 21년도 이전까진 돈내고 학교가는게 당연했던거잖아;

[익인204]

의무아니어서 중학교까지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되냐 이말인데

[익인217]

중학교까지만 나오는 사람이 많든적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니라 원래 본인이 학비 부담해야 하는게 맞아. 단순히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무상교육을 해야하는거면 이참에 대학교도 싹다 무상교육 해달라하지 그러냐 대학가는 사람이 더 흔하니까ㅋㅋ

[익인205]

긐데 요즘 징짜 우유도 공짜 학비더 공짜 수련회나 이런 것도 돈 안내고 교복도 돈 안내고 이러니까 애들이 소중한지 모름..

[익인206]

나도 돈 내고 다닌 기억..

[익인207]

복지사각지대 넓혀서 애매하게 못 받는 애들 받게 체계 재대로 잡고 제발 저소득층 학생들 눈치 안보고 지원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돈 내는 집안 안내는 집안 선생이나 학교에서 무식하게 티내는 경우 너무 많아서 나도 여러번 경험 있고..무튼 쓸데없이 과한 지원인 부분은 줄이는게 맞긴 하지

[익인217]

걱정마셈 무상교육 폐지한다는 소리 아니니까

[익인207]

그걸 걱정하는게 아니라 그럼 지원받고 안받고가 나뉘면서 선생들이 대놓고 티내거나 청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줬음 좋겠다는말 나 어릴때만해도 종종 있는 일이었어서

[익인217]

아니 애초에 무상교육 폐지한다는 기사가 아니야 잘 읽어

[익인207]

너가 내 댓글을 잘 읽어봐..
안다고 그걸 몰라서 적은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받는 애들 안받는 애들이 나뉠거 아냐 대체 뭐가 이해가 안되는거야? 일부러 그러는거니?

[익인217]

207에게
아니 국가에서 나눠서 지원하는걸 지자체가 전액부담하는걸로 바꾸기 시작한다는것 뿐인데 받는애들 안받는 애들이 왜 나눠지냐니까? 기사좀 똑바로 읽어라 좀..

[익인207]

217에게
아..나는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이 감소 된다는건 줄...그런말은 없었구나 이해력 ㅈㅅ,,

[익인209]

사립다녀서 무상해준줄도 몰랏네

[익인210]

무상인 줄도 몰랐네 사립중고 다니긴 했는데 사립이 의미 없었나

[익인211]

고등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니지 않던가? 뭐..
애초에 사립 다녀서 무료인지도 몰랐음..
아니 고등학교도 뺑뺑이로 가는데 사립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개억울!!!

[익인212]

라떼는 교육비 급식비 교복 싹 다 자기부담이였다 저소득층 학생은 따로 챙겨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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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14]

무상교육 폐지한다는 기사가 아니고 지원금 출처가 바뀐다게 기사 내용이야

[익인214]

무상교육을 폐지한다는 소리가 아닌데 다들 본문은 전혀 안읽고 댓글 다나 봄

[익인215]

사립 다녀서 몰랐음

[익인217]

무상복지 없애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학교 제대로 못다닐까봐 걱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무상교육 시작한지 겨우 5년이야 21년도부터 무상이였다고 기사에도 있잖아.. 그전엔 전부다 돈내고 학교 다녔고, 복지사각지대라 형편 어려운 애들은 특성화고라는 선택지도 있어서 옛날 쌍팔년도 시절도 아니고 지금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학교는 다닐 수 있어

[익인217]

그리고 애초에 이 기사는 무상교육 폐지가 아니라 지자체 전액부담으로 바뀐다는거임

[익인219]

딱히 반대하고 싶지 않다

[익인220]

무상급식이나 없애줘 솔직히 ㄹㅇ 돈아까움

[익인222]

의료급여도 기준 제대로 잡고 잘라냇으면 좋겠다
보면 뭐 금반지 끼고 다니면서 맨날 병원 약국 가서 약 겁나 쌓아가는데 그거 다 남들이 돈으로 내주는건데

[익인223]

엥 무상교육폐지 아님 전형적인 기사제목만보고 댓글다는 애들있는듯ㅋㅋ

[익인224]

나도 사립이라서 학비가 진짜 비쌌어..
교복도 진짜 비싸고...ㅠㅠ
그때 사립이라 급식비도 엄청 비싼걸로 기억함..
내 친구도 사립이였는데 거기 급식비 딱 두배였던...(내가 나온 사립은 대학교도 있고 친구네는 대학이 없는 사립 그 차이인데..)
일반 식당 식사비랑 2천원정도 차이났던가...(2천원정도 급식비가 저렴함)
그래서 어머니가 급식비 내라는 안내장 보고 비싼 가격에 진짜 놀라심...
그래서 급식 엄청 잘 나옴..
고기 진짜 자주 나오고 맛있었어...

[익인225]

지자체 전액 부담으로 바뀐다고...폐지 아니라고...진짜 헤드라인만 보지말고 전체적인 글을 보고 판단하자..글 읽기 싫으면 지피티나 제미나이에게 내용 복사해서 한줄요약 부탁해보든가

[익인226]

이게맞지... 나도 돈내고 학교다니던 사람이었어가지구

[익인227]

무상한지 얼마안되긴 했음

[익인228]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는거면 기사가 문제있다고 본다. 좀 이해되기 쉽게 적음 안되나

[익인229]

의무교육이 아닌데 국가에서 무상할 이유 없지 잘했네

[익인231]

근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하면 좋을듯

[익인232]

다들 기사 제대로 안 보고 걍 바로 댓글 다나보네

[익인237]

22…

[익인233]

다들 기사 안 읽고 댓 다나 봐 웃기다 걍 아예 제목만 본 수준인데

[익인234]

무상교육 아니어도 최상위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 다 나오고 진짜 문제는 애매한 층이 문제지

[익인235]

고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긴해서ㅇㅇ 그나저나 탈모 지원한다는 것도 취소해주지ㅠ 아님 여성탈모까지 지원하든가

[익인236]

이래서 기자들이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는구나 댓글보니 실제로 기사들어가서 읽어본 사람 거의없는듯?

[익인238]

나 06인데 교복비도 전액은 아니지만 지원해주고 급식비 우유값도 한 푼도 안 내고 다녔음

[익인239]

03인데 고1때만 냈던거 같음 한 사십얼마였던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