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이재명 대통령 탄핵 될 가능성도 있음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밑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책임 이야기했는데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 잘못이니까 탄핵이랑은 상관없고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렁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재판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만약 특검이 이 권한을 써서 현재 헌법 84조로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선거법 등 8개 재판을 공소취소(재판 무효화)해버리면 법적으로 엄청난 위헌 문제가 발생해

우리나라 헌법의 판단은 법의 심판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할 수 있다는게 무조건 규칙이야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명백한 헌법 위반 탄핵 사유에 적용되어서 탄핵 발의될 수도 있어

[익인1]

글쿠나

[익인2]

길어

[익인3]

없어

[익인4]

근데 그거 이재명이 지금 공소취소 하고있다 아녀?

[글쓴이]

그래서 그게 논란인게
법의 판단은 사법부만이 할 수 있는데 특검을 통해 법의 판단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는위반되어 탄핵사유가 적용돼

[익인5]

ㅉㅉ

[익인6]

ㅋㅋ 등신

[익인7]

희망사항 잘봤고

[익인8]

씻고나 다녀 냄새나

[익인9]

응 없어

[익인10]

뭐래

[익인11]

어우 숨냄새 그럼 탄핵시위하러 가 여기서 징징거리지말고

[익인12]

조희대 탄핵이 더 가능성 있어보임

[익인13]

그렇구나

[익인14]

시위나 나가

[글쓴이]

법리적 사실을 말해줘도?
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통령 전부 찍었는데 법을 무시하는것까지 옹호할 수는 없어

[익인15]

zzzzzzzzzz탄핵 2번 당해봣다고 졸라 쉬운줄아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6]

현실을 살아 좀

[익인17]

소설 잘 봄 법은 그렇게 잘 알면서 국사는 왜 공부 안 했을까? 계엄 옹호 했을까?

[글쓴이]

소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다니까
내란당 윤석열도 법을 어겨서 처벌받은거고

[익인18]

너가 열심히 탄핵 시켜봐~

[익인19]

올공에서 썼을거같다

[익인20]

탄핵이 쉬운게 아니란다.. 답답 그 뒷구린 이명박도 버젓이 임기마쳤는데 어딜비벼

[익인21]

가라

[익인11]

너의 탄핵 시위를 응원한다 방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쐬면서 엉덩이 그만 긁고 빨리 시위하러 나가 기왕이면 인증도 좀 해줘라 시위나간거

[익인23]

대통령의 지휘를 이용해 사법시스템을 파괴? 근데 안하지 탄핵 당할 명분을 왜줌

[글쓴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게 나도 이재명 도지사, 대통령도 찍고 일 잘하는거 아는데 법 위반까지 옹호 할 수 없잖아? 대한민국 헌법의 규칙이 그런데…공직자나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야

[익인24]

쉬었음 글

[익인25]

여기애들 무지성이라 설명해줘도 못알아들음 친절하게 말해주지마셈

[글쓴이]

하…나 이재명 행정력을 높게 봐서 주구장창찍고 그냥 법리적 사실을 말해줘도 공격받네

[익인27]

글쿤

[익인28]

만약 ~한다면 아님?

[글쓴이]

만약~한다면이 아니라 실제 추진중이야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검색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