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 안내 (정보-21-42-가-001)
인스티즈는 12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 보호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정요구' 결정된 사항을 통지받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의번호
정보-21-42-가-001
게시물 제목/URL
백신 위험성 진짜 충격이다 (https://instiz.net/pt/7052453)
문제 내용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정보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등 심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적용 법규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제3호 카목
조치 사항
해당 정보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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