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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포항 도심의 산불소동을 일으킨 중학생이 14 세 미만 미성년자이기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으 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불을 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용흥동에 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 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중학생과 부모를 불러 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치했다.
중학생은 지난 9일 오후 3시35분께 용흥동 한 아파트 뒷 산 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놀다가 1회용 라이터로 쌓여 있던 나뭇잎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은 갑자기 불이 번지자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고재등 포항북부서 형사과 장은 "이 학생은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것"이라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이 없어 귀가시켰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벌어진 산불 피해는 1명이 숨지고 14 명이 부상하는가하면 47가구의 이재민 118명이 발생했 으며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마무리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불을 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용흥동에 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 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중학생과 부모를 불러 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치했다.
중학생은 지난 9일 오후 3시35분께 용흥동 한 아파트 뒷 산 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놀다가 1회용 라이터로 쌓여 있던 나뭇잎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은 갑자기 불이 번지자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고재등 포항북부서 형사과 장은 "이 학생은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것"이라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이 없어 귀가시켰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벌어진 산불 피해는 1명이 숨지고 14 명이 부상하는가하면 47가구의 이재민 118명이 발생했 으며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마무리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