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문재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8.8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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