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는 54년 전으로 되돌아가...
그래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행하는 이유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강경해지는 한국정부와 무시하는 일본정부.
걱정되는건, 양국이 쌓아온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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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렇게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리라곤 생각치 않았다.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한일관계은 연착륙할 것이란 낙관론은 단순했다.
이제부터 시계의 침은 일거에 21년 전, 아니 54년전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어느 한국정부 관계자는 아에라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의 한일관계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21년전이란, 미래지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한일공동선언"이며,
54년 전이란 일본과 한국이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킨 해이다.
결국, 일본과 한국 양국이 쌓아온 관계가 이대로라면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점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작한 수출규제는 일본 ->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3개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부정하게 유출되는게 아닌가라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3개 소재는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으나 응답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수츌관리제도를 재검토하였다.
결국, 한국이 자유무역의 공평성을 주장하여 WTO에 제소한다고 하여도 한국이 불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까지의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경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종군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언론은 연일 "경제보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이에 촉발된 강경파 시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후, 한국사회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혐일" 감정이 표면화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제보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단이다.
일본정부는 부정하지만, 참의원 선거 당수토론 자리에서 아베총리는,
이번 한국에 대한 조치가 한일간의 역사,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배경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 문제를 소환하는 세코경제산업장관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과거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G20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보이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상담한 결과,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말 할 수 밖에 없다"는 글을 남기는 등, 사실상 대항조치임은 틀림없다.
앞으로,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용공이었던 원고가 몰수된 일본기업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한다.
아베총리는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종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후보상 문제에 상세한 카와카미 변호사는 2차대전 중, 니가타에서 강제연행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중국인 전 노동자들이 니시마츠건설을 제소하였고, 2007년에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예로 들며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 때에, 최고재판소는 원고의 호소에 대해, 재판소에서의 구제는 어렵지만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기에 재판외적으로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고 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니시마츠 건설은 1억2800만엔의 화해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왜 중국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은 식민지, 중국은 점령지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부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하여도,
패소할 리스크가 있음은 정부내의 공통인식이라고 말한다.
"정말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패소하면 비슷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보정부는 수출규제 문제로 한국정부의 양보를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했다.
결국 보복조치라기 보다도, 이 방법 밖에 일본에는 없었던 것이다"
일 전송
원문 : 바로가기
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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