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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랑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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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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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19/9/18)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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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우가차차으라챠챠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해야 인권문제에 맞다고 답했어요 이건 보수진보 다 동의하는것같아요
4년 전
아이폰XS
맞아요. 플러스 재산비례벌금형 제도 도입도요
4년 전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이건 재벌들이 역이용할거같은데..ㅠㅠㅠ
4년 전
오래
재산비례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4년 전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국장도 다 이용해서 받아먹는데 돈 많은 놈들이라면 어떻게든 이용할거같아서요.. 물론 그런 이유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반대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거같아용
4년 전
킹제네럴황민현
세상의빛과소금황민현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에게
/222
4년 전
아이폰XS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에게
재벌이 무슨수로 역이용하나요?? 드러나있는재산(주식,토지 등) 이라는게 있는데...
4년 전
형광노랑
이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같아요... 재산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도 똑같은 죄질에 다른 형벌을 적용한거라서ㅜ
4년 전
아이폰XS
돈 많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것에 비해서 적은 양의 벌금을 내니 법을 어기는것에 대해 거리낌없을거고 돈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진것에 비해 많은 양의 벌금을 내니 오히려 이부분에 있어서는 불공평하죠. 애초에 벌금이라는게 앞으로 더이상은 죄짓지 말라는 경고이자 패널티 같은건데 사람마다 그 경고가 다르게 느껴지면 그거야 말로 불평등 아닐까요? 건국이래 지난 몇십년간 우리들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기득권층이 법어겨놓고 벌금 쪼금내고 말고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세상을... 애초에 불만있으면 법을 안어기면 되는거구요
4년 전
김해일[Michael]
사형수는 기결수라고 해도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사실상 미결수나 다름없으니 가석방은 불가능하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 무기징역도 그냥 사형 때려서 가석방의 싹을 잘라버렸으면 싶지만...
4년 전
ㅇㅏ
두번째는
모범수라는 말도 어이가 없어요 무기징역 받을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모범수요? 가석방이요?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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