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지소미아, 일단 종료 했어야.. 日 변화 확신 못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이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한 데에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됐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며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만큼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며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며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라며 “2018년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122190307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