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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인 ll조회 515l 1

5000만 원 배상액 확정 ‘무시’로 일관…법정에 직접 나타날까

[일요신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서게 됐다.

[단독]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안 해 감치재판 선다 | 인스티즈


일요신문 단독 확인 결과 박유천의 감치재판은 오는 4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진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즉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은 박유천의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이자 두 번째 신고자 A 씨다.당시 박유천은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고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최종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입장에서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 점, A 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단독]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안 해 감치재판 선다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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