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전) 민식이법이 과잉처벌?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과잉처벌한다며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주장하는

이 과잉처벌 논리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형량이

3년이상 무기징역인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에

그 정도 형량은 과잉이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도 하거니와

근본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

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더 문제는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도로상의 위험인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하며 돌발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한 사망사고도 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면 어떡하냐고 따집니다

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운전자가 내가 져야 하냐 이런 거죠 그 책임은 당연히 어른 운전자가 져야죠 왜냐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돌발적인 건 윤리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되니까

CCTV도 전부 다 달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이 때부터 세상만사 통달해서

주변 상황을 다 장악하고 통제했습니까

당신들도 다 바지에 오줌 싸고 똥 싸고 했어요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박대장님]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시속 30km미만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까지 안보이는 상태에 훅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과연 몇명이나 피할수 있을까요 물론 과속을 해서, 신호를위반해서 내는 사고는 형량 당연히 높여야죠 하지만 민식이법만 봐서는 과잉처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