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이 '대법 판결'을 뒤집다

대법원의 정반대 판결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해당"
판결 2주 뒤에 "아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통상 대법원 판례는 분쟁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도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기업 현장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https://v.daum.net/v/202005251740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