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박뚱시ll조회 602l 4
이 글은 3년 전 (2020/5/27) 게시물이에요
[속보] 헌재, 성범죄 택시기사 자격제한 '합헌' 결정 | 인스티즈

[서울신문]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택시 영업 자격을 원천 봉쇄하는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

https://v.daum.net/v/20200527173104661

추천  4

이런 글은 어떠세요?

 
굿굿
3년 전
의사도 제발 좀 자격 박탈 했으면 좋겠어요 성범죄의사들 아무일 없는 척 계속 병원일 하는 거 보면 진짜 화나요
3년 전
택시기사가 옆에 탄 제 가슴 보면서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다고 해서 진짜 기분 안좋았는뎈ㅋㅋㅋㅋㅋㅋ
3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팁·추천 너희들은 SM 막내하면 딱 떠오르는 아이돌 누구야?534 He04.24 17:0076490 0
유머·감동면접에서 세상에서 변하지않는건? 이라는 질문을 받았을때 대답 뭐라할지 말해보는 달글..210 남준이는왜이04.24 21:4772495 3
이슈·소식 하이브 뒷통수 친 민희진 블라인드 후기, 사내 평판154 데이비드썸원04.24 21:4992698 10
이슈·소식 어린이집 비건 학부모들 때문에 미치겠네요.pann77 지상부유실험2:0043860 2
팁·추천 다이소 2024 S/S 패션의류 신상👕 파자마&잠옷&홈웨어🩳170 XG04.24 23:0750589 12
민희진 사태 관련 블라인드 하이브 직원 글. jpg VVVVVV 10:43 1104 0
저출산.. 허본좌 일침 레전드.. 쿼카라네 10:41 1137 0
아무도 몰랐던 애플 주가 폭락 원인 ㄷㄷㄷㄷ 솔의눈아침햇 10:39 2354 0
클린스만 저격 "손흥민-이강인 싸움, 나이 많은 나한테 책임 물었다! 이것이 韓 문.. 125664return 10:34 577 0
현재 난리 났다는 어제 나는 솔로 장면5 하루에ㄷ 10:34 3244 0
블라인드 하이브 직원 글 콩순이!인형 10:15 3102 0
혐오주의) 어릴적 주입당한 곧 다가올 끔찍하고 사악한 미래.jpg20 마법소녀메리 10:12 7884 0
사람마다 소비성향 극명하게 차이난다고 생각하는 분야5 색지 10:12 3817 0
선재업고튀어 오늘 회차가 기대되는 이유.twt(스포) 실리프팅 10:07 1695 0
양의 탈을 쓴 늑댕.gif 김밍굴 10:03 3075 0
선재 업고 튀어 시청률 추이2 306399_return 10:02 2542 0
동물들 임신기간1 탐크류즈 9:59 3984 0
홈마한테 시큐가 다가가는 걸 발견한 아이브 장원영1 오이카와 토비 9:57 2817 0
통장확인할때 공감.jpg12 백챠 9:56 6764 0
어떤 사람이 가장 잊기 힘들까? Side to Side 9:56 1684 0
다음 중 '공든 탑'을 고르시오4 950107 9:55 2152 0
한국 25~29세, 세계서 취업 가장 어렵다.jpg1 까까까 9:55 3594 0
머리끼인 댕댕이 구조 태 리 9:55 1502 0
아 외국언니한테 뭐 파는데 정말 웃기다.twt 멍ㅇ멍이 소리 9:54 2125 0
일본인들 한국여행 오는거 신기하네...jpg1 남준이는왜이 9:53 2624 0
전체 인기글 l 안내
4/25 10:52 ~ 4/25 10:54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