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은(11)양의 삽관 튜브가 빠지면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성재호 검사
사건이 일어난 인과 관계 순서를 뒤바꿔 불기소 처리
(왼쪽이 원래 인과관계, 오른쪽 불기소 결정서에 바뀌어서 실린 인과관계)
김성은 양 측은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었고
민사재판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음
병원 측도 과실 인정
故권대희(24)사건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음.
이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요인들이 불기소 처리됨
징계처리 없음
관련자 처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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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젊은 아가씨들 확실히 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