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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이 투기한 땅,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jpg | 인스티즈




법원은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땅에대해 「몰수 보전」 결정을 했다. 이는 불법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다.


LH 투기 사태에 있어선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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