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3조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위헌인 소급 적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외 됨
다만 LH 직원 등 투기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부패방지법 7조의2 및 86조에 따라 시세차익은 물론 전액 몰수 추징할 것이라고 함
그래서 최근 LH 직원과 지인들이 이걸 근거로 줄줄이 구속 되는 중
10년이나 묵히고 어영부영하다가 이제서야 통과..; 진작 통과됐으면 이 사단이 났을까..
20대 중반 되면 진짜 이렇게 입어..?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