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하고나서 추락했지만, 강간과 추락에 인과관계가 없다?

 

 

 

 

 

 

 

1. 여자가 화장실에서 남성한테 강간당하다가 남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치려다가 화장실 창문에서 추락함 

 

2. (남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건 1분 사이였음) 

1심 재판부에선 강간과 추락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판단, 강간3년 상해3년 도합 징역 6년 때림 

 

3. 알고보니 그 상황을 무작정 피하려던 여자는 출입문과 창문을 혼동. 화장실 창문이 출입문인줄 착각했던거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부분을 참작했음 

 

4. 결국 성폭행 3년만 인정되고 상해는 인정이 안되어서 여성이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5. 피해자는 술마시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다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결국 가해자는 3년만 감옥에 가면 됨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법 자체가 참 약해요 

애초에 성폭행 3년이 적절한 판결일까요?

[한기리보이]

강간 3년 놀랍지도 않네요. 그저 피해자분이 잘 회복하시길 비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거 똑같은 판례 있어요
성폭행 피하려다가 남자가 화장실 간 사이 창문으로 도망치다 추락하다가 다쳤는데 상해 무죄 나왔어요
예견가능성이 없다는게 이유였는데 법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이스헤이즐넛아메리카노]

대체 재판부 사람들은 나랑 다른 세상에 살고있는걸까

[해찬 부인]

아니... 진짜... 신생아도 피의자 때문에 피해자가 뛰어내린 거 알겠어요... 법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뉴키드 윤민]

이런 판결 볼 때마다 힘이 빠지지만 그만큼 힘이 나네요 작은 목소리라도 안 내면 더 심각해질 게 뻔하니까

[메롱메동]

성범죄쪽은 진짜 법을,,,

[태민영]

저런애들 이마에 강간범이라고 타투해주면 3년 인정 리터치도 해줘야해요~

[NU'EST_김종현]

개정이 필요한 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음

[똔지]

AI로 판결하자..;

[안태주]

세상에 양크라테스같은 법조인만 있게 해주세요....🙏

[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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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캔디먹은밤비]

이젠 판ㅅㅣㅓ들 보고 비웃는것도 지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