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만 형량 높이겠다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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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윅]

무고죄는 당연히 형량을 지금보다 높여야되는거 아니에요? 왜 그게 여성계 반발이 큰 사안이되는걸까요..

[라임더블]

그러게요

[박고양이애옹꿀떡]

무고죄 걸릴까봐 무서워서 신고 못할 피해자 분들도 많아질텐데여 그리고 무고죄 형량만 높인다는 문제죠

[존 윅]

공약 보신거 맞아요? 지금 이 글만 보신건 아니죠?? 무고죄 형량만 높이자는 말 안햇어요

그는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등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001he54e]

지적장애 여아가 떡볶이 얻어먹은걸 화대라고 하는 한국에서 무고죄를 강화하는건 당연히 반발이 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가해자가 대부분 여성일텐데 전체 무고죄로 따지면 남성 가해자가 여성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사기꾼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무고죄 자체를 강화하는것도 아닌 특정 성별이 대부분의 피해자를 이루는 성범죄에서조차 남성을 우선시하는건 반발이 없는게 힘들것같네요

[김이김이나]

화대요???…. 진짜 이나라는…

[존 윅]

말씀해주신 예시는 정말 화나고, 있어선 안되는 일이겠지만 그게 무고죄 형량을 올리면 안된다 랑은 연관이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범죄의 가해자를 더 엄벌에 처하고 처벌수위를 늘려야 하는게 아닐까요

[ㅅㅑㅇㅣㄴㅣ]

오판도 많고...무고죄카페라는게
있을정도로 돈과 지위만 있으면
성립이 쉬워서 그러는것같아요...
실제로 그..몰카단톡방 그분 전여친분도
사건밝혀지기전에 몰카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고소취하하셨어요..

[미니미니미ㅣ]

22 무슨 순대국인가 감자탕인가 같이 먹은걸 암묵적 동의로 본 판례도 있는걸요

[먼지 퍼머겅]

하는 김에 성범죄 형량도 올릴 것이지 왜 그건 그냥 냅둔다냐

[호로로로롤ㄹ]

형량이 높아지면 수사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다라고요

[우리엄마사위도경수]

같이 올려버렸으면 좋겠네요

[나른함]

대한민국 모든 범죄형량을 높여야함..

[이르카디아]

에휴… 여성 생각해주는 정치인은 정녕 없는건가요…

[우우웅이]

응 안 뽑아

[오롤롤로]

성범죄 형량도 같이 올려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무고죄만? 의도 너무 투명하죠? ㅋㅋㅋ
안뽑아요

[망고래]

제가 이런말 들으면 너무 화나는게 초등학교 때 사촌오빠한태 성폭행 당했는데 증거도 없고 너무 어린시절에 기억이라 기억도 많이 왜곡되어있을텐데 이걸 신고하려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하죠??
남들한테 말하면 다들 방법이 없고 오히려 역고소조심하라는 말 밖에 안해주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저 혼자 있는 일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상담받으면 다들 한번씩 있는 일이더라고요. 다 각자 자기 가슴에 묻고들 사는데… 무고 형량만 올리겠다고요?? 성범죄 형량좀 올리고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처벌 할건지 말씀해주세요

[삐이익]

성범죄 비율 중 무고죄는 1퍼센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고죄만 콕 찝어서 얘기하는 게 좋아보이진 않네요

[큐브박스]

범죄자 형량 높이는게 뭐 어때서요? 무고죄 성립하기가 쉬운줄 아나본데 저거 성립될정도면 악질이에요.

[꾹븨]

222

[택뱅리쌍]

잘나가는 연예인들도 무고로 훅가는데 거짓말로 남의 인생 망치려면 자기 인생도 걸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닉네임입니당]

의도가 투명하니 그렇죠.. 성폭행 성추행 형량은 이렇게나 개노답인데 무고죄만 강화한다? 속이 훤히 드러나네요... 특히나 미성년자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의 미성숙함을 악용해서 쉽게 무고 만들어버릴까 겁나고요 아효 어차피 안뽑을거지만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구려요

[닉네임입니당]

한번이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시도했다면 그 많고많은 뜯어고쳐야할 것 투성이인 성폭법에서 무고죄만 콕 찝을 순 없었겠죠

[Radio]

2 누가봐도 의도가..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쌈줴이]

저것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형량 높여야 될게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할말은 많은데... 에효... 이 나라는 법이 참...

[MICDROP]

무고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형량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고 죄에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인 사례가 많아요

[다비나]

성범죄 형량은 무시하고 무고죄만 강화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도 충분히 남자들은 우발적, 반성문 쓰면 감량받고 있잖아요

[BTS 꾹이]

대놓고 티내네

[조각가]

역시 2500만으로 굴러가는 나라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