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폭법 무고 조항 신설 공약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성폭력 무고는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조사에 의한 무고한 처벌이 없도록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성범죄에 한해선 무고의 형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어느 정도 형량을 높일 지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성범죄 무고 피해자는 혐의가 벗겨진다 해도 명예훼손 등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 절도 같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1110002075 성범죄 고발 위축시키는 결과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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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점 보러가서 망한다는 소리 듣고 온 스트리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