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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틴틴세븐틴틴ll조회 236132l 90

유럽에서 시행중인 강력한 싱글세 제도 | 인스티즈

 

 

유럽에서 시행중인 강력한 싱글세 제도 | 인스티즈

 

유럽은 19년 기준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근로소득자는 총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사실상 매우 강력한 싱글세를 도입 중이고 미국 또한 뒤따르고 있다. 현재 OECD회원국 평균 25.5%, 한국은 14.9%이다.

 

과거 저출산이 심각했던 독일은 난민 수용 이전 출산률을 올릴 방안으로 이러한 싱글세를 도입하였고 

 

싱글들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둬, 이를 결혼해 애를 낳는 부부들에게 상당한 지원자금으로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출산수당 뿐만 아니라 자녀수당과 부모수당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부모수당의 경우 월급의 실수령액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적으로 급여의 67%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도 최소금액인 월 300유로(약 40만원)가 지급된다. 다자녀의 경우 부모수당 액수의 10%를 추가로 받는다.

 

자녀수당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즉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7월1일부터 자녀 2명일 경우 1인당 204유로(약 25만원)를 받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금씩 늘어난다.  

 

말그대로 싱글들에게 세율을 올려 기혼자들에게 그 세금을 퍼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실제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봤다고 한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744

 

이미 저출산을 먼저 겪은 유럽의 경우 상당수 국가들이 싱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013년에 벨기에가 56%, 독일과 프랑스는 50%가 넘는 근로소득세율을 싱글들에게 적용했다.

 

미국의 경우도 유럽보단 세율이 낮지만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10%의 세율을 더 부과하고 있다.(13년 기준 미국 싱글세율 30%,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세율 약 20%)

 

이보다 더 급진적인 헝가리 같은 나라의 경우 심지어 싱글에겐 더 많은 이자율을 부과하며 이들이 낸 이자를 바탕으로 기혼자들에겐 무이자 대출까지 제공해주는 상황이다.

 

즉, 국가의 입장에선 자식을 낳지 않는 싱글들에겐 사실상 세금으로 이들을 부양하라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은 싱글들의 세금은 점점 올리고 이러한 세금을 기혼자들에게 혜택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사실상 싱글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싱글들의 세율이 더 높은 실정이며

 

한국의 경우도 연말정산 및 주택청약의 경우 기혼자들의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드립 - 유럽에서 시행 중인 강력한 싱글세 제도 JPG ( https://www.dogdrip.net/358903572 )

추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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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안심한가요??
2년 전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
위장결혼이라도 해야 할 판
2년 전
아마 아기 유무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목적자체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2년 전
우리나라는 그냥 여가부가 홍보로 쓰고있는 예산 보건복지부로 편성해서 아이낳는 부부에게 주는것만으로도 충당될 것 같긴한데..ㅋㅋ여기서 싱글세도 내면 ㄹㅇ 어떻게 살아요ㅠ
2년 전
Woolliment.  ISTJ,인피니트♡
생각해보면 연말정산시 부양자 공제등을 받게 되면 안 받는 사람(미혼) 과 실질적인 체감세율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처음엔 싱글세 라는 말이 참 안 와닿오ㅓㅆ는데 .. 그래도 미혼으로도 살기 팍팍한데 결혼까지 생각할 여유 가 안 나는걸요 살기 힘드네요ㅠㅠ
2년 전
세금 살벌하다
2년 전
완전별론데요 ㅋㅋㅋ
2년 전
혼인율은 늘 것 같긴한데 어떠한 압박 때문에 이루어지는 혼인을 마냥 좋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2년 전
오... 처음 들어보는데 불합리한것같으면서도 미래에 나라가 잘 유지되려면 필요한 선택인 것 같기도 해요,,
2년 전
사실 지금 출산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늙었을때 나를 부양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리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일단 결혼-출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리려고 해도 일단 집 값이 너무 비싸고, 집이 없는 상태에서 애기를 낳고 키우기란 또 부담되고요. 제 주위만 봐도 집만 있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지라고 말한 커플들 많이 봤어요.

저도 빨리 애기 낳고 싶지만 나중에 우리 자식 집이라도 한 채 도와주려면 둘은 못낳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2년 전
동성혼도 합법해주면 바로 혼인신고할 텐데 동성 커플은 세금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네요
2년 전
22
2년 전
3
2년 전
인구부양을 위한 가족정책으로 고안된 사안이고... 동성혼이나 딩크 등은 인구부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부양가족수(자식 수)를 기준으로 입양아 또한 인정될게 분명하니 동성혼이냐 아니냐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동성혼이지만 입양아를 키우는 가정과 이성혼이지만 딩크 중 전자의 가족에게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을까요

2년 전
4
2년 전
한국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싱글인 이유중에 하나인데 ....
2년 전
개싫다
2년 전
오 그럴듯하네요.... 미리 세금으로 애들 부양하고 그 대가로 나중에 노년 됐을 때 애들 세금으로 부양 받고
2년 전
이게 무슨
2년 전
솔로인 것도 서러운데..
2년 전
우리도 말도 안되는 1인가구 지원 멈추고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지할 돈도 생기죠

2년 전
유럽은 복지가 빵빵하니까 저게 일리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저걸 도입한다?
2년 전
싱글세 높게 때리는 거 다 좋고 알겠는데 출산/양육과 관련된 정책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세금만 때리면 정말^^
2년 전
그리고 사실 애 하나 키우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세금 내는게 나을 수도…
2년 전
꿈돌이(28)  대전의 마스코트><
서로 비혼인 사람끼리 허위신고하고 연말정산때만 만나면 안댈까요?
2년 전
자식유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을끼요
2년 전
집값이랑 취업만 해결해줘도 알아서 결혼할 텐데..
싱글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 같아요

2년 전
결혼이 의무야? 얼척
2년 전
동성애자는 어떻게 하라는거죠???
우리나라도 시행할거면 동성혼부터 법제화 시켜주세요
2년째 교제중인데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2년 전
근데 저게 된 건 저렇게 걷은 세금이 기혼자들에게 그 세금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데 이게 과연 한국에서 제대로 시행이 될지...
2년 전
이미 싱글세 내고있는것같은데..미혼이면 부양가족공제 적용안하잖아여
2년 전
리정아_리정해  Be Happy
ㅠㅠㅠㅠㅠ..... 힘들어요
2년 전
전 동의해요
2년 전
개싫다
2년 전
얼탱이없내
2년 전
완전 별로네요 결혼이 의무도 아니고 ㅋㅋㅋㅋ
2년 전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면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그 돈도 못모으게 만들면.. 이도저도 못한 제도 될듯
2년 전
결혼하면 잘 살 수 있게 지원해주는것도 아닌데…살기 참 팍팍하네요
2년 전
9교환  떡볶이가 넘 좋아열
와 진짜 싫네요 ㅋㅋㅋ
2년 전
모든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준다면 괜찮을것 같아요
2년 전
2030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돈인데 싱글에게 돈을 더 내라는건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듯하네요. 저런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면 도입하지말고 출산 장려 정책도 대부분 실패하는 마당에 돈이 다른곳으로 새는걸 막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혼자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좋겠죠 임금도 적은데 내집마련도 못하고 취업도 힘들고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해결이 안되니깐요
2년 전
그냥 싱글세 내고 말지...ㅋ....
2년 전
결혼을 왜 안 하겠냐...
2년 전
사직서  아 퇴사하고 싶다
바로 위장결혼 하겠습니다 세금 여기서 더 낼 수 없어~
2년 전
근데 저 나라는 그만큼 복지가 잘 되어있으니까 큰 불만없이 내는거 아닐까요...? 한국은 복지나 잘 갖추고 따라하시길...
2년 전
여긴 복지가 좋으니까요..
2년 전
엥 결혼이 의무도 아닌데 너무하네 ㅋㅋㅋ
2년 전
강세헌  법무법인 도국
걍 위장결혼 해야할득 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싱글세 내고 결혼 안함 아님 동성혼 법제화 해주든가~
2년 전
우리나라도 조만간임…
2년 전
우에하라 히마리  새로운 「평소대로」가 돼
오 완전 별로ㅋㅋ 결혼, 출산이 의무도 아닌데
2년 전
오~ 별론데
2년 전
겨울빵야  겨울이 좋아
결혼은 그렇다 쳐도 출산은 아닌 거 같네요,,,
몸 망가질까봐 안하는 사람도 있고 불임인 사람은 어떻게 할건지...? 진짜 살기 퍽퍽하네요

2년 전
저긴 싱글세 수입으로 부부들 지원하겠지만, 한국은 그 세수입이 또 이상한 곳으로 빠지겠죠.... 한국은 싱글세 전에 집값이나 어떻게 해야죠... 혼자면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사는데, 결혼해서 평행 원룸 고시원 살 순 없잖아요?? 한국에서 싱글세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생기죠
2년 전
동성혼 법제화도 안된 상태에서 싱글세 도입하면 불평등이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유럽국들은 동성혼이 가능하니 받아들이겠는데

2년 전
2222
2년 전
3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극구 공감해요
2년 전
리플리  영원한 여주인공💖
222 어림도 없죠
2년 전
유럽 국가들은 저게 가능한게 복지혜택이 잘 되어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많구요. 한국이 저런식으로 해서 출산율에 효과를 보고 싶으면 먼저 복지혜택이랑 인식 등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느껴요.
2년 전
나의 별, 혜성  ღ 나의 너에게 ღ
몇살부터 내나요?? 사회초년생들은 통장에 돈이 스쳐지나가겠네요ㅠ
2년 전
진짜 말도 안되는 ㅋㅋㅋㅋㅋ
혼자 사는 것도 선택의 자유 아닌가요?

2년 전
미혼이면 청약같은 곳에서도 차이가 꽤 큰데요.. 싱글세 요구할거면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세금 걷는 곳은 그만큼 복지가 잘 되겠죠..
2년 전
I am here  잘생김
단순히 싱글세 도입이라면 완전 별로인데... 싱글세+기혼가정 및 자녀에 대한 세금 감면 뿐 아니라 충분한 국가적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거라면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말그대로 돈 없어서 결혼 못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돈은 나라에서 지원할테니 결혼할 마음이라도 먹어보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년 전
우리나라는 위장결혼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2년 전
싱글세라니... 단순하다 정말..
2년 전
사람들이 왜 결혼을 못하는데..
2년 전
동성혼 합법화 해주시고 그 부부에게 입양할 수 있는 권리도 주세요 안 그래도 결혼 못 할 거라 혜택 못 보는 거 많은데 싱글세라뇨......
2년 전
위장결혼 많을거같은데..
2년 전
좋은 것 같아요
2년 전
오 별론데?
2년 전
잊에  언프레임드 많관부
헐..
2년 전
왕대륙(王大陸)  나는 나를 사랑한다
언젠가는 도입되어야할 제도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받는 지원이나 복지 모두 미래의 자손들이 짊어져야하는데, 이에 보탬이 없다면 본인이 더 내는게 맞는거죠. 다만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어야할지 충분한 고민과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 전
2222
2년 전
333
2년 전
NU'EST_김곽강황최  ❤️🐢🐶🐯🦊🐰🐷❤️
444..
2년 전
555
2년 전
흠....
2년 전
민트초코라떼  어흥!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정도로 돈 없고 취업힘들어서 결혼 못하는데 저렇게 억지로요? 아이들 키울 시스템 구축은 하나도 안해놓고 20세기마냥 덮어놓고 낳아라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실제로 지금도 1인가구 복지 제대로 안되는데 참... 있는 사람이 결혼하고 상대적으로 없는사람이 결혼못하는 사회인데 말이 안돼요.
2년 전
♡SEVENTEEN♡  영원 청춘 세븐틴
좋네요 저 나라들은 사회에게 받고 자란 것들이 많으니 어떻게든 능력이 되었을 때 사회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와 자녀들을 부양함으로, 싱글들은 세금으로 사회를 부양함으로 서로에게 주고 받는 것이 많아지네요 순기능 같아요
2년 전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계약결혼 해야할듯
2년 전
으아닛...
2년 전
마당을 나온 생갈치  연탄냄새 안나요?노릇노릇
생각으로만했던 계약결혼의 현실화가..
2년 전
*`A´*  서로만 믿고 가자
오바네 우리 나라는 다른 문제점들 개선 안 하고 저 정책부터 시행하면 다들 위장결혼 할 듯
2년 전
와 우리나라에서 저러면 위장결혼하거나 이민갈래요
2년 전
엥 싱글인데 부모님 부양해야되는 사람은 어떻게해요??
2년 전
2월25일  내 생일~!
부모수당이있다고 써있네요!
2년 전
아하 못뵜어요 감사합니당
2년 전
버스  넷플릭스 베이비 봐주세요😭
돈 없어서, 집 못 사서, 애 여유롭게 키울 여력 안 돼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저만해도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모아서 방 세 개 이상 사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둘이 같이 벌어도 그런 집 사긴 힘들겠구나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도 걍 반쯤 포기했는데…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단 한 칸짜리라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거든요.
근데 혼자 살아서 돈 못 모으면 그냥 너무 막막해서 살아가는 데 의미나 의지 다 잃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벌어서 뭐하나 어차피 저축은커녕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살면 남는 게 없는데 싶어서. 그 돈으로 연애를 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2년 전
2월25일  내 생일~!
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2년 전
사쿠사 귀요미  井闥山学院
진짜 싫당
2년 전
어차피 누진세 적용 될거고... 좋은 것 같아요
2년 전
Yuna kim  피겨의미학
일리있죠
싱글세

2년 전
fatebyfate  ㅇㅇ
안그래도 세율 높은 나라인데 또 올려요? 절대 기혼자들 대상으로 세금 안내릴텐데 결국은 세금 내는 사람들만 죽어나가겠네요
2년 전
혼자산다고 번 돈 절반을 떼 가는거 되게 양아치같당
2년 전
우리나라도 곧 저렇게 되겠죠
2년 전
괜찮은듯
2년 전
엥... 내 삶 선택도 못 하나 50%라니
2년 전
와 너무 별론데 동성혼 합법된다고 해도 사회적 인식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혼자살아야할거같은데 싱글세까지 내라하면 정말 킹받을듯
2년 전
결혼 안 할 생각이지만 출산율은 매우 걱정하는 입장인데 좋다고 봅니다.
저렇게까지 하면 저도 결혼할 것 같거든요.
애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
너무 싫어요...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그냥 나라 떠날 것 같아요. 결혼할 만한 분위기도 아닌데 독신세까지 내라고 하면ㅋㅋ...
2년 전
나라 떠날듯 ㅋㅋ
2년 전
이거 막 토론하는거 봤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도 시간문제라고 하더라구요...
2년 전
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2년 전
ㄷㄷ;
2년 전
개인의 자유 밥 말아먹었네요 저런 것도 정책이라고.. 와우 우리나라가 저러면 자살할 거 같아요
2년 전
와...40%...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김도아♡  겨울이 가면 봄이 찾아오죠
222222 본문에도 월급 600에 300 떼간다고 나와있죠 우리나라는 완전 고학력이나 출세한 사람 아니면 그 월급 어렵고 200도 기본인데 거기에 반이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살 때 기본적으로 10퍼센트의 세금이 부과 되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가져가는 돈만 월급의 10퍼센트 이상이며 종부세등 각종 세금 내는 거 합산하면 엄청난 세금을 이미 내고 있어요

2년 전
Dcb
불임은요? 난임은요? 성욕이 없는 사람이나 관계가 불가능한 신체인 사람은? 결혼만 한다고 세금 깎아주면 다 혼인신고만 하지... ㅋㅋㅋ 결혼한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건 아니겠죠 걍 임신 양육에 돈을 지원하세요.. 뭔 세상이 다 생식이 가능한 여자와 남자의 커플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2년 전
2
2년 전
괜찮은거 같은데? 어차피 제도라는건 절대 모든 이의 입맛을 다 맞출 수없다고 생각함 제도가 잘 굴러가고 세금이 올바른곳에 쓰일 수있다면야 어느 정도의 반발은 감수해가며 시행착오를 겪는것도 좋을듯 워낙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라서 여러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
2년 전
싱글세는 논의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꼭 자녀수당에 써야하는건가요? 이미 출생률을 높이기위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도 나날이 출생율이 줄고 있는것으로 보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국민연금기금이나 청년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는건 어떤가요? 아이 낳은 분들, 낳고 싶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복지혜택 따져가며 낳은 분 못봤어요. 지금 내 경제상황이 안정이 돼서 지금 2세계획을 가진다든가 내후년쯤에는 안정적인 주거 및 수입원이 생기니 그때쯤 가져야겠다는 식이더라고요.
2년 전
디카프리오 눈빛ㅊ  뼈미남 디카프리오
우리 나라는 싱글세까지 적용하면 그냥 청년들 죽으란 말..
2년 전
우와
2년 전
할 수 있어 너  김재환
괜찮다고 생각해요
2년 전
미래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생각인듯해요
그치만 복지제도 개선을 해야겠죠

2년 전
대신 혜택도 많은 나라들이 많은걸용 지원금 쫌쫌따리 받는거 아니라 등록금 싸고 의료보험 잘 되어 있고 물가 싸서 돈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2년 전
어이어이어이어이  ☁️☁️☁️
않이..... 결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전
40퍼센트? 진짜 세다... 200벌어서 80 주고 120으로 월세랑 공과금이랑 생활비 등등 하면 티끌모아 티끌일 듯
2년 전
드래곤 길들이기2  투애니원비에이피
아 진짜 취업이나 시켜주던가
2년 전
비비디바비디부  신화산
독일처럼 교육, 취업을 잘 시켜 주고서 세금을 떼 가야죠 ^^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세금만 왕창 내야한다니 무슨 ...
2년 전
회한  remorse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반발 엄청날 것 같네요 그래도 저출산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도입은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ㅠ
2년 전
도입해도 결혼 출산 안 함
2년 전
나라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구도 아닐까요....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을려면 결혼을 해야 하니
어찌보면 그게 나라에 보탬이 되는 거고.. 그걸 안 한다면 세금을 더 내서 보태라는...
그런 생각이라면 저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2년 전
김밥은 역시  지에스치즈돈까스김밥
절반이라니 ㅎㄷㄷ
2년 전
좋겠다
2년 전
사회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아이부터 낳게 하다니,,, 이게 닭장 속 닭과 뭐가 다른가요... 전 싫어요
2년 전
동성애자 혹은 무성애자는요? 이성애자 양성애자지만 불임인 경우는요?
2년 전
그니까요,, 전 이거 먼저 생각났네요 ㅠㅠㅠ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싱글'보다는 '기혼자', '기혼자'보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만일 우리나라에 저 제도를 도입할 경우,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성했던 댓글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혼자이지만 '불임'으로 인해 자녀가 없는 경우엔 막연히 '자녀가 없으니 세금을 더 내!'보다는 그 입장을 고려해 싱글에 비해 완화된 제도를 적용해야하지 않을까요?
2년 전

2년 전
솔직히 지금 너무 심각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필요한 제도인듯 하지만...그럼 결혼하고 애낳고 살기 좋게 만들어 주던가ㅠㅠ집값이나 좀 잡아주세요
2년 전
어쨌든 인류전반으로 봤을때 사람은 필수적 자원이니 어쩔수 없는 문제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출산 외의 다른 방법도 대책도 나오지 않았으니 저출산은 어마무시한 사회문제가 맞고, 싱글세라는 기현상도 아주 이해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율이나 디테일한 복지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어느정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ㅠㅠ
2년 전
와 이러면 걍 계약 결혼해서 서류만 결혼으로 처리하고 각자 살사람 구해야겠다
2년 전
싱글세.. 진짜 듣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네요..하..

연봉은 쥐꼬리만큼 올라가면서
점점 물가는 비싸지지.. 집값은 점점 올라가지...

서울 상경해서 전세로 집 겨우 마련하고 빚갚으며 내 살길 연명하는 것도 힘든데 결혼준비만해도 2~3천이 든다하니 결혼도 선뜻 엄두가 나지않고....

저축 꼬박꼬박 한달에 100만원씩 넣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도 집 한채 살 엄두는 커녕 투룸 구하기도 빡센데..

저만 이렇게 힘든걸까요.. 여기에서 싱글세 가져가버리면... 너무 암담하네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에는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돈도 부족할 것 같네요..

아직 도입도 안했지만 슬슬 얘기가 나오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엔 시행하겠죠?
싱글세 등 세금을 내는 대신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얼마나 있을까요?

괜시리 막막해져서 푸념해보고 갑니다...

한번도 쉬지않고 열심히 일했고 치열하게 연봉올리기 위해서 이직하고 하는데도 참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2년 전
Peter Packer  노동자계급히어로
결혼을 안하는 이유중 하나가 집을 구하고 가족을 부양할 소득이 안돼서인데 아이러니하네요
2년 전
50%까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싱글세 부여하는거도 나쁘지 않네요
다만 그 세금이 아이을 키우는 가정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2년 전
유럽에서 결혼을 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거 문화가 형성되어있고 남녀관계에 있어서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게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에요. 이런 경우라면 저런 정책이 먹히겠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결혼으로 오는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거라 전혀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2년 전
염병하네 그럼 차별금지법부터 통과 시켜
2년 전
보통(선택적비혼 말고) 결혼 포기하는 층이 부유한 사람들은 아닐텐데.. 결혼 포기하는 제일 큰 이유가 나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높은 집값,가족 부양할 돈 없어서 포기하는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한다구요?글세요...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2년 전
집값부터 잡혀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2년 전
성 정체성 또는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도 결혼을 할 수 밖에 없게 사실상 강제하는거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 자신이 더 불행해질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하라고 강요당하는거잖아요. 인권침해입니다.
2년 전
황민현×강다니엘  0809×1210
완전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드는데...
2년 전
Poet Artist  나의 시인 나의 아티스트
뭐 어찌보면 맞는 말이죠 결혼한 사람들이 돈 많이 들여서 키운 점점 줄어드는 아이들이 나중에 그 싱글들의 노후를 뒷받침해줄텐데요
2년 전
분홍콩  -메-
22
2년 전
33
2년 전
44 내가 낸돈 받는거라고 해도 결국엔 그 아이들이 벌어야 그 돈도 돌려받는거니까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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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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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7777
2년 전
 
드링킹카카오재생산  왜그래..맛있었잖아
ㅋㅋㅋㅋ 장난하나 ..
2년 전
김 영 훈  더보이즈
책임질 가족이 없으니 다른 책임질 가족이 많은 가정에게 돌아간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음
2년 전
뭐 노후나 의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2년 전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할거같네요
2년 전
쿠베라 리즈  너의 모든 최후에,
출산에 도움이 되는거면 이해하죠 한국은 과연...
2년 전
싱글세라는게 1인가구에게 부과되는건가요?
그럼 독립안하고 캥거루족으로 엄빠 자녀로 계속 살꺼같은데...

2년 전
백인호  녹턴은 아냐 녹턴?
결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2년 전
우체국  ^~^
참내 싱글세 도입하고 싶으면 동성혼 합법이나 시키고 하세여
2년 전
남녀 싱글 모두한테서 걷어서 엄마들 지원해주면 이것도 결국은 여성권익 상승일듯
2년 전
디용... 어떤 이유로 결혼을 안 하는지에 상관 없이 싱글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나요...?
2년 전
근데 지금도 자녀없는 직장인의 경우 공제받는 세금 거의 없고 세금 젤 많이 내요
2년 전
싱글인것도 서러운 사람 있을테고
동성애, 비혼 등 은 존중 안 하나?
자녀 있는 사람은 노후에 자녀에게 부양 받겠지만
싱글은 돈은 돈대로 뜯기고 부양도 못 받고 불쌍
저는 이 정책에 반대입니다.
뭐 정 돈 아까우면 이해관계 맞는 사람끼리
위장결혼 하면 되겠다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미 지금도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금
세금에서 많이 나가고 있지 않나요?

2년 전
아 근데 난 세금 더 내도 결혼 안하고 싶어요...
2년 전
미유미유  카리나는 신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세금을 더 내도 결혼은 안 함
2년 전
아니 애가 없어서 문제인거면 난임시술이나 보험적용해줄 것이지
2년 전
민주너무예뻐♡  예쁜게 최고야
근데 저건 나라가 노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아여...
2년 전
죽고 말죠 와하하
2년 전
장난해요 ?? 일단 유럽에서도 저런제도 되어있는거 말이 안된다 생각하는데 더 1인가구 살기 더 팍팍한 한국에서 한다니 말이 안되죸 ㅋ … 인간이 국가 존속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전
다들 서류상 결혼하지 않을까요 세금 피하려고ㅎㅎ
2년 전
위장결혼이 판치겠군
2년 전
위장결혼 고
2년 전
집값 내려주면 낸다 하 진짜 드럽고 치사빤스
2년 전
저정도 세금은 거의 갈취 아니예요? 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 저러면 못살거같은데 싱글세는 받고 애키우는 돈도 지원 안해줄거같음
2년 전
그저  멍하니
결혼을 떠나서 애 낳을 생각이 없는 여성들은 당연하게 할 권리를 안하고 있다는 기본바탕이 깔려있네요..........
2년 전
양심이 있으면 집값이나 내려주고 세금 내라해야할듯..
2년 전
22222 진짜요
2년 전
저정도는 아니어도 양육을 위해 미성년자 자녀수만큼 세금 면제해주는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는 너무 극단적이네요
2년 전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수가 없죠ㅠ 결국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부모세대의 복지를 세금으로 떠받드는 구조가 되니까
2년 전
분홍콩  -메-
솔직히 제 아이가 미래에 나이먹은 비혼자들을 부양한다 생각하면 그게 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2년 전
2222
2년 전
싱글세 도입하면 우리나라 청년들 다 죽이겠다는 말인건가....
2년 전
저긴 그만큼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한국은 시행하려면 유럽만큼 복지 갖추고 시작해야죠
2년 전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보여요.. 유럽이야 워낙 복지강국이고 필요한 곳에 딱딱 잘 쓰이는 편이지만 우리나라가 저걸 도입했다간 ㅋㅋㅋ 어휴..
2년 전
라떼는 말이야  Latte is Horse
혼자 살기 빡세네😢
2년 전
호홍ㅎ  ⠒̫⃝♡
22
2년 전
싱글세를 내면 200도 못버는 청년들은... 더욱 결혼을 못하죠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그러니까요 동성혼 합법화 해주면 저 결혼할래여
2년 전
공감합니다
2년 전
와 50%는 심했다 ㅠㅠ
2년 전
결혼할래요
동성혼 합법화해주세요 제발

2년 전
동성 결혼은 합법 아니면서 1인 가구에 세금 많이 걷어가겠다는게 이해안됩니더
2년 전
우리나라는 뜯어고칠게 많은데 저런것만 먼저 생각하려나요ㅋㅋㅋㅋㅋ
지금 살기나 괜찮은 나라면 모를까요ㅎ 이 나라는 버는거에 비해 집값은 꿈도 못꿀만큼 뛰었는데ㅋㅋㅋㅋ 우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야
결혼도하고 가정도 꾸리죠

2년 전
하이브_내말들어  희망 희망이
저긴 복지가 좋아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됨
2년 전
등골 휘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2년 전
저기는 여기보다 애낳기 괜찮은 환경이여서 가능한거 아닐까요..복지도 좋고
2년 전
도입 자체는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1인 가구가 국가 입장에선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의료비나 복지비 여러 입장에서요.
2년 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인구는 더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되려 인구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미 학교생활을 마친 사람도 계층을 이동 할 수 있는 많은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제도들이 그저 인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생겨나는게 아쉬워요.
이미 취업한 사람도 새로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6 to 9가 아닌, 하루 2시간, 3시간 10시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고, 하고 싶은걸 할 수 있게 되면 의외의 적성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고 개인의 기술력 증가는 국가 경쟁력이 될거라 생각해요 ...

그저 덮어놓고 인구수 늘리기에 급급하는게 과연 맞는것인가 싶고ㅜㅜ 인간이 발전하면서 예전과 다른 정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났는데
언제까지 남 - 녀 - 자녀 만 인정할것인지 ........... 꼭 사랑의 결혼이 아니더라도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배우자 형태의 지인도 등록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보고요..

이러다 중국처럼 인구가 또 생각보다 너무 늘어나면 1자녀 정책같은거 나오겠죠 ; 한국도 예전에는 애낳지말라는 추세였고요. 50년뒤 100년뒤엔 또 어떻게될지모르죠.
그런 문제를 막기위해서는 애를 더 낳게 할게 아니라, 있는 인구의 질을 올릴 정책들이 나와야한다고 봐요.

2년 전
혹시 학생이신가요? 너무 뜬구름 잡는 유토피아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2년 전
혹시 한국의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알고계신가요? 그저 인구수만 놓고 비교하고 계시진않나용?
2년 전
한국의 인구밀도가 아주 과밀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방에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아주 적어 이 나라에는 돈될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국토당 인구수를 따지는건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2년 전
제 주장이나, 민소쿠님 주장이나 진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저는 이쪽 주장일뿐입니다.
님은 학자는 커녕 학생의 자세도 안되있으신듯 한데 어딜 주장을 펼치는 토론을 하실려고하시는지요.... 감히;

애초에 별 논리없는 사람들이 학생이냐, 어리냐, 무식한거다~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죠. 본인의 바닥을 드러내는 말로 시작을 하셨으니
토론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스스로 광고하고 계시네요. 그런 분에게 제 한글자 한글자가 너무도 아깝기에, 이만 말 줄입니다....
저의 주장, 님의 주장 뭐가 맞다 틀리다 논하기 이전에 우선 기본 예의를 갖춰주세요.

2년 전
한국이 계속해서 다산정책을 펼칠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일전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를 슬로건으로 아이를 너무 많이 낳지 않게 했던 전적이 있었죠.
국토가 좁은 만큼, 인구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적정인구가 아닐 수 있지만
언제든 적정 인구를 넘어서면 다시 저출산 정책을 펼쳐야 할 정도로 좁은 나라죠.
중국 인도가 인구로 성장했다고해서 우리나라가 애를 더 낳아서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ㅎ
특히 현재 한국이 경쟁력있게 선두하는 분야는 내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중국 인도랑은 다르지요.

2년 전
ㅋㅋ그래도 안함
2년 전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 중에 진짜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결국은 다들 제 사랑 만나서 잘 살더라고요.
2년 전
너무 좋아요
2년 전
싱글들이 찡찡대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본인 늙었을 때 청년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 지원 받을 것 아닙니까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낸 세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있는 인프라, 현재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2년 전
찡찡대는게 아니져 지금도 미혼자들은 공제되는 세금 없어서 기혼보다 더 내고 있고요, 동성결혼 합법화도 안하고 성평등정책도 미흡하고.. 싱글세 시행중인 타 국가들만큼이라도 복지를 한다면 괜찮은 얘기겠지만 지금은 넘 시기상조같네요~
2년 전
와 역시 선진국들은 다르네요
한국도 빠르게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2년 전
  꽃 뿌리
전 그럼 애기 안 낳고 결혼만 할래요
2년 전
XIU  인간으로서 인간을 사랑하겠다는
싱글세 강화가 좋은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미래에 결혼, 그리고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데요 그 이유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싱글세 강화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아서 결국 또 힘들게 될거라 생각하니..
2년 전
여성가족부 없애자고 하는 판에 싱글세까지 도입? 정말 제대로 쓸거에요? 아동학대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정인이 사건 생각하면 반대네요
2년 전
저는 쭉 싱글로 살고싶은 사람에 속하지만 어느정도 동의해요. 다만 싱글인 사람의 노년 부양 부분도 사회가 감당할수있는 복지 제도가 함께 자리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글세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은 이미 그런부분에서 안정화 된 복지국가들이기 때문에 반발이 덜할것 같네요.
2년 전
개 별로
2년 전
춘식깅  애옹
예 뭐... 비혼주의 상대방 찾아서 서류상으로 장거리부부하죠 뭐..
2년 전
자식 수에 따라 세금이 또 달라지겠죠
2년 전
해야지
2년 전
애초에 유럽처럼 복지가 잘 된 나라면 싱글세 걷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 싱글세 걷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 싱글들이 크는 동안 나라에서 복지해준 것도 없는데 싱글들이 세금 내면 그만큼 노후 복지 완벽하게 해주나요? 한국 싱글들은 나라에서 복지 받은 것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 같은데 이미 싱글들은 세금 공제도 못 받고 싱글세 내고 있는거나 다름 없는데 복지국가도 아니면서 싱글들 노후 자금 탐내지 말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아이 있는 집안은 수혜 많이 주고 있어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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