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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몰리면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하는 이유9 l 유머·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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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NGYAll조회 12778l 11
이 글은 2년 전 (2021/12/08)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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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효
2년 전
저러고도 경찰이라니....
2년 전
러블linus  러블리즈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 한 사례네요
2년 전
무고인일지 죄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개 개인은 절대권력인 공권력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약자이므로 국가로부터 피의사실을 추궁당하는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규명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2년 전
아니..와...어이가없다..이게 나라인가?
2년 전
~~
이거 저 때린여자가 가족이 광주 경찰 간부와 친분이있죠 그래서 저런결과가 나온거라고하네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가족은 이 간부와 친분이 있다는 증언이 여러 번 나왔는데도, 광주 경찰은 감찰은 물론이고, 모르쇠로 일관중이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2년 전
~~
광주데이트폭력 강압수사사건 찾아보시면됩니다
2년 전
잊에  언프레임드 많관부
하...
2년 전
박로  제
아 답없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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