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결과

 

 

헌재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6살 아동이 3살 때 겪은 성폭력 피해를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 상태로 증언하게 생겼다고 함 

 

 

 

 

 

법조계에서도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결정에 말 많이 나오는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33042

[샤Ol니]

대체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찾아보게 만들 만큼 납득이 안 가는 끔찍한 결정이네요.

[하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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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로로롤ㄹ]

외국에선 아이들이나 재판을 무서워 하는 어른들을 위해 안정감을 주는 얌전한 동물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배려도 없겠네요

[뉴이스트 민혀니]

끔찍하네요 2차 가해를 받아야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감빵에 간다는 게...

[그때가오면]

대체 왜 헌재에서 저런 결정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정말 전세계의 판례를 역행하는 저런 판단은 도대체 다른데도 아니고 헌재에서 ㅠㅠ

[핑그챙구]

진짜 끔찍하다 저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