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인 여학생 머리에 소변 본 30대 연극배우 무죄→벌금형

1·2심 무죄 판결 후 대법원서 파기환송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여학생들에게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30대 연극배우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쯤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B양(18)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강제추행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http://naver.me/GoBybCRk

[하나지ㅏ나]

..?

[혬닝이]

동물 아닌가?

[이오쓰]

이름 까야되는거 아닌가요
길에 쉬하는 개도 아니고 저게 무슨짓입니까

[이오쓰]

예전 기사 찾아보고 왔는데요
본인 일 잘못된게 화나서 횡단보도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서 소변테러한거네요
1,2심 무죄였던게 이해 안되네요

[어쩔 어쩔요]

미쳐돌아가는 세상

[배우 김성철]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다시, 여름]

으

[샤웅]

오 역시 변함없이 한결같네요ㅋㅋㅋㅋㅋ

[큐컴버멜론]

벌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원래는 무죄 판결... 진짜 미친 나라.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한테도 한 번 당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도자캣]

아 이런 사람들 이름 좀 공개해주세요

[서다미]

?????아니 무슨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와..

[라이어]

1심2심 무죄 이러고 있네..성적자기결정권과 연관짓지 않아도 어쨌든 내 소유물(의복)에 손해를 끼친건데 어떻게 하면 무죄가 나오죠?

[KlKl]

형사재판이라 그런가봐요 (이해는 절대 안되지만..) 옷은 민사로 따로 소송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야호랑]

벌금형 나온거죠 지금은?

[김석진바깥사람]

남판사인가... 가해자에 자아 의탁하나 진짜 이해가 안 감요..

[GenieGiGa]

진짜요..

[Juice WRLD]

22..

[백장미]

🤮

[닭똥집]

이런거나 신상을 털지..

[푸른곰팜이]

이상한 놈 진짜 많다... 저런 게 무죄라니... 와 천안이넜네

[WINWIN]

🤮🤮🤮

[케이아이엔]

아니 남의 머리에 소변을 왜 봐요.... 정신적으로 문제있나

[짱구는말리수없다]

대소변 못 가리는 짐승도 아니고
무슨...저걸 무죄를 준 법원은...참...진짜

[김 플레타 병선]

이게 무죄일 이유가 1도 없는데요...?

[뉴이스트 영원을 노래해]

고작 500만원...

[핑크복숭아]

저런걸로 성적 흥분 느끼는 짐승들 있다던데 그 부류인듯 으

[콩이주인]

판사님 오줌으로 목욕하세요

[hutazone]

아니 어떻게 저게 무죄가 나오는지

[봉붕봉붕]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네??어떻게 부족할수가 있죠?????????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서 통화중인 사람한테 오줌 갈기는게 어떻게 강제추행이 아닐 수 있죠??????

[망고]

무죄?

[에스파 Winter]

으 더러워요 진짜

[유가young]

1,2심 무죄 와~

[동호는귀여워]

ㅇ? 무죄? 대한민국 참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네요^^

[저는후회공입니다]

그래저 저 사람 누군가요? 왜 가해자 이름 알려주는건 그렇게 비싸게 구는지 ㅋㅋ

[냠냠욤욤냠뇸냠]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으라고 ㅋㅋㅋㅋ 참

[트리스탄도화]

내가 이러니 한국을 안떠나고 싶겠냐고.......

[서인재]

1,2심에서 무죄 받았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QNdld]

ai판사가 진짜 시급해요 판사무쓸모나라임 저런 성범죄관련해서 진짜 가끔 환멸남

[이순간 우리 언제라도]

?

[홀ㄹ]

가해자 신상털기 안하나요 ㅋㅋ

[사이클로이드]

판사 본인한테 오줌 뿌려도 500이라는거겠죠? 오줌뿌리고 500만원 내고싶네ㅎㅎ

[의뭉]

지나가던 개도 사람한테는 소변 안 보던데 진짜 사람같지도 않네

[앱솔엔솔]

와 이게 뭔

[감스트]

…

[깜고우요]

판사 본인이 혹시 오줌 맞는 걸 즐기시는 편? 그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유할 수 있음?

[국문과]

누가 판사 머리에 오줌 좀 싸주세요!

[종현에게 사랑을]

아 제목 보고 욕하면서 들어왔네요

[러더]

세상좋아졋다 오백이면 남의몸애 쉬싸도되고

[반반카레]

아...ㅎ

[갓구]

근데 연극배우는 왜 언급된거죠.. 그냥 30대라고해도 되지않나 저러니까 공연중에 저런 행동을 했다는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소박]

통화중인 여학생 아니고 학생 머리에 오줌싼 30대 남성연극배우요~~ 판사 머리에 오줌싸도 무죄인가요~~?

[십이야]

제발 신상 좀 까주세요 500만원?? 오천만원이여도 어이없을것같은데요

[빵꾸똥꾸99]

진짜 너무 싫다

[빵꾸똥꾸99]

본인보다 몸집 크고 건장한 남성한테는 다짜고짜 오줌 갈길 수 있을까.. ㅋㅋ

[딸기마카롱]

?????

[좌측 냥이요? 제 주인님이세요]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최애연어초밥]

저게 유죄가 아니면 뭐가 유죄에요 …?

[모르가나]

ㅋㅋ 짐승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도 저렇게 구제해주시는^^~ 아량 넓고 친절한 대한민국 범죄자가 살기 딱! 좋아요~

[핫초쿄]

고작 벌금형..게다가 대법원까지 가서야..? 참 같은 세상이ㄴㅔ요

[찬희한입만물어봐두됑??]

아니 어떻게 무죄였을수가,,,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누구 편인지 모르겠네요

[별나무]

으 미친 동물도 아니고 더러워

[형저검정색팬티가없어졌어요]

무죄요? 오히려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할듯요 칼같은 판결 더 잘할 것 같네요^^

[밍쟝]

아니 ㅅㅂ

[sjsixjdneid]

아ㅓ니 걍 짤라

[밥밥띠라라]

대체 무죄판결한 놈들은 뭐하는 놈들인지...

[LG TWINS 51]

이건또 무죄ㅎㅋㅋㅋㅋㅋㅋㅋㅋ와

[2xxx!]

네 발로 기어라 너어는 목줄 좀 차야겠다

[nOwOn]

개더러워 이분도 신상 좀 털어주세요

[왜 말귀를 못알아먹어]

헐 신상털렸으면ㅠ

[비원 에이포]

미쳤고만..

[비원 에이포]

왜 이런 사람은 신상안터나여~~~~

[하토]

.

[설탕노움]

???

[場地圭介]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것도 어이없는데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고작 벌금 500만원? 장난하나ㅋㅋ

[핑크공주]

죽어라 그냥

[지푸라기인생]

누가 신상 좀 파줘... 제발...

[정수정(Krystal)]

원심 판사는 반성 좀 하세요 진짜 별.. 본인이나 가족이 당했어도 저렇게 판결했을지 궁금

[킹랑둥이]

아진짜 토할거같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열받을정도임
하루라도 범죄안저지르면 못살겟냐 요즘 기사 속 인간들아
그리고 범죄마다 판결도 늘 이모양이니까 문제인거임
으휴ㅋㅋ진짜 수준

[동글동글블루베리]

판사 무죄 준 거 보면 스캇 취향있는지 의심해야 할 부분인가

[JEONGHAN]

ㅋㅋㅋㅋ 이젠 그냥 놀랍지도않아^^**

[익명13]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는때가 없네요

[Jenny]

무죄????????????? 그 판사 머리통에다가 싸도 그딴 판결 나올까????

[밤의 정원]

미인가

[귀튀]

에혀...

[도넛먹고파]

벌..금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햎비]

역겹다 누가 판사 머리통에 오줌 갈겨도 같은 판결 내리려나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 없네

[사랑빛]

?

[Standing Egg]

욕이 안나올수가 없는 상황

[통아몬드]

고작 벌금형..ㅋㅋ 어휴

[Jimj]

판사나 범죄자나

[데이먼스]

판사도 지나가다가 누가 머리에 소변 누길

[내 핸드폰 내놔]

무죄라니? 진짜 추접스럽다 추접스러워
도대체 판사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왜 그래요?
같은 족속들이여서 그런가

[이진*]

가해자에 자아의탁하는 비상식적인 판사들은 자격 박탈 좀 하죠..

[핼미]

그래서 누구에요 판사나 범죄자나 ..!

[강동원은 사랑입니다]

무죄에서 바뀐 게 고작 벌금 500..

[똧란드]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배추상추]

제발 여자머리에 정액이랑 오줌좀 그만뿌리세요 정신병자들아

[하늘보리보리]

하루마다 이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냐고요 제발 상식적인 일만 합시다

[말차라떼]

🤢

[토르소]

이래도 여성상위국가라고 입 여나요? 나라꼴 하고는

[야어디가포도야]

사법부는 왜 존재하나요......?

[포레스텔라 배두훈]

맨날 뭐만 하면 무죄 여자가 만만하냐

[아기 호랑이]

수준이 짐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듯... 아 그 이하일 수는 있겠네요

[까마귀폴더]

wow....... 진짜 미친 나라 수준....

[ikedaaya]

아니 판사 통에 오줌 갈겨도 무죄인가요? 이러니 사람들이 차라리 술 마시고 때려죽이고 감옥간다 하지... 법 감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녹두로]

오줌싼게 죄가없는게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무죄준거 아닌가요??

[김쩨알]

어처구니가 없네

[김뮤딩]

신상공개 안하나요.. 저런 인간같지도 않은 거 계속 연극하게 둬도 괜찮나요??

[얌냠얌쿵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죠

[젱리]

우리나라 죄기준이 궁금하다 본인머리에 오줌싸도 무죄맞죠?

[2X9 구교환]

예???

[쏘크라테스떡볶이]

판사 남자인가..?

[민PD]

범죄자만 좋은 법~~~ 진짜 왜 존재하나요

[풍풍]

역겨운 일이 수만가지네,,,

[버블띠]

신상공개 해주세여

[*C]

어우 판사하기 안쪽팔리는가

[마크야]

아니 무죄는 뭐옄ㅋㅋㅋㅋㅋㅋ누가ㅜ자기한테 오줌싸도 머라안하면 ㅇㅈ

[아자아자!오늘도 화이팅이닷!]

잘 돌아가네 나라꼴

[무지렁이]

2019년도 일어난 사건인데 기사에 연극배우 33살 김모씨라고 나오는건 대법원 판결난 시점의 나이인가요? 아니면 사건발생 당시의 나이인가요?

[roei]

여성인권 높네요진짜 여성상위시대임

[꺄하]

.....???

[꼬미킴]

비꼬시는거같아요..!

[미라클스파클]

...??

[ENFP-T]

저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없고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저런 상식밖의 또Rㅏ이 짓을 다 법으로 규정하기 힘드니 엽기행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포레스텔라.]

????????화가 나네요..

[라따]

형량 진짜 낮다 피해자만 바보 되는 세상임 그 피해자가 여성일 땐 더욱

[Dnam]

와 끔찍하다 진짜 미첸놈이네

[호로로로록]

으 역겹다

[꽃이피는동쪽]

?? 무슨..

[궁예]

...?

[생크림&바게트]

ㅋㅋㅋㅋ 무서워서 밖에 돌아다니겠나 저런 미친 것들이 소변을 갈겨도 형벌이 약하니 피해자만 무슨 죄ㅋㅋㅋㅋ

[전하지못한찐심]

진짜 개 미들 많다

[이룸]

저 사건 무죄가 나왔었던 게 에반데요...세상에 비정상적인 사람 왜이렇게 많죠...

[핫초쿄]

재판 똑바로 안하네,,벌금도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죄라는 판례가 나올 뻔 했다는게 진짜 코미디네

[long dream]

???????

[크리스피]

무죄였었다니..아직도 멀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