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거덜난다…나랏빚 증가속도, 선진국 2배" 정부 싱크탱크의 경고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장이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선진국과 비교한 수치를 직접 거론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포퓰리즘 재정지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부채를 늘릴 때는 결국 세금을 거둬 현세대가 부담할지 혹은 국채를 발행해 후세대가 짊어지게 할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 전 포퓰리즘 때문에 일단 부채를 늘려놓으며 후대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로 갈수록 젊은 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빚을 져도 미래 세대 부담은 현세대보다 더 커진다"면서 "모든 걸 자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현세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