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연번 | 피 의 자 | 주 거 | 범죄사실 | 비 고 |
1 | 김○○(25세, 무직) | 경 기 | 아동음란물 유포ᐧ소지 | 불구속 |
2 | 이○○(22세, 대학생) | 경 기 | 〃 | 〃 |
3 | 김△△(22세, 군인) | 대 전 | 〃 | 이첩 |
4 | 김▽▽(21세, 무직) | 인 천 | 〃 | 불구속 |
5 | 유○○(20세, 대학생) | 경 기 | 〃 | 〃 |
토렌트를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ᐧ소지자에 대한 첫 단속 사례
○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렌트의 작동 원리를 기술적으로 분석, 아동음란물 유포ᐧ소지자를 적발한 최초 사례
○ 더불어 토렌트 검색사이트, 트래커서버(공유 대상 파일 보유자의 IP정보 제공 역할) 운영자 등을 상대로 아동음란물 유포의 방조 혐의로 수사 중
단속과 더불어 차단 조치 시급
○ 토렌트를 통한 아동음란물 공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 경찰관서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 토렌트를 통하여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법을 고안,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세부 협의 중
결론
1. 토렌트도 처벌됨+ 기술적으로 토렌트를 아예 차단될 수도...
2. '아동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이건 아직 유효한 듯, '일반 음란물' 배포로 2000여명이 검거됨 ..
3. 받자자마 지우면 처벌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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