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가상화폐·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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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가상화폐·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빼준다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투자 손실은 갚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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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투자 손실은 갚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겪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넣지 않는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실패에 따른 빚 부담과 개인회생이 늘고 있고, 하반기에는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과 도산 신청이 폭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제도를 고쳤다면서 '2030 채무자'의 경제 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주식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참새끠여어]

진짜 띠용이네요 자기들이 야수의 심장 어쩌구 하면서 들어간걸 왜...?

[Taylor Swift]

이해가 안간다 진짜

[김준Cotton]

오잉..?

[쪼굼만비키세요~다둘미얀~]

투자해서 돈벌면 그 수익금은 다 가져갈거면서 손실액은 왜요..??

[Don’t be lonely]

에??

[블락비 세븐틴]

본인이 투자한건데 그걸 왜...

[기린이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솔직히 저기서 신용불량자된 사람들 투자를 한것도 아니고 한방 벌려고 투기한거잖아요 세금 남아도나봐요?

[아포칼립스]

돈 낭비인 거 같습니다만... 아무리 요즘 주식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큰 것도 다 감수하면서 하는 걸텐데 이걸 굳이 왜 변제해줘야 되는 지 모르겠네요 ㅋㅋ

[PARAN]

ㅋㅋㅋㅋㅋㅋㅋㅋ으음.. .

[류호피]

아니 이건아니죠 벌면 자기가 잘나서고 … 잃으면 구제해주고? 이게 뭔가욬ㅋ

[초코비]

무슨 rpg하는것도 아니고,,,

[탕구리]

....?

[치킨말랑]

머릿수만 많으면 다 봐주네요..
이러면 뭐하러 소신지키면서 정직하게사나요
남들 하는거 다 하면서 흥청망청 살지

[훈제강정]

본인이 잘못해서 망한걸 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죠..?

[나미]

웃기네 진짜

[dkfo]

공공근로, 노인 알바 복지 예산 다 삭감하더니 그 예산으로 왜 여기에…요?

[민서]

예?

[하현상아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 예산이나 늘리세요 ㄹㅇ 돈 아까움

[우주고래야]

다들 개인회생이 뭔지도 모르고 욕부터…

[자윤이]

엥...????????

[wooooodz]

대박치면 인생 피고 망해도 본전인데 그럼 누가 우직하게 일하려 하겠나요

[ㄷrOiOJ트는ㄴH일부터☆]

어이가없네요....; 자기가 벌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는거 아닌가요..

[빼애ㅐ앰]

코인으로 번 돈은 세금도 안내는데 왜 구제해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해피123]

헐ㅋ

[우리 둘만 꽃길을 걸어요]

코인 해 줄 거면 주식도 해 주세요 ㅋㅋㅋ

[현실의현실]

🤔

[안보현이준호위하준김선호]

쉽게 구제해주면 누가 노동해서 돈벌려고 하나요....노답.....

[갈피]

와 나도 코인할걸~

[다희]

그걸 왜 해주죠

[바보가튼나에모습]

네???

[베르나르코]

에바 이걸 왜빼줌

[밥다디라라]

개인 회생은 일정 금액을 매달 법원에 내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이예 없애주는 거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호이호이짜]

다들 너무 얇게알고 비난부터 하고보는것 같습니다.. 코인의영향인지 개인회생 비율이 점차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의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돈도 빚으로 봐서 변제기간을 계산했을때 빚이 더 많을경우 회생이 기각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회생까지 기각된 사람들은 할수있는 선택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전문가들이 이런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만큼 지금이 위기라는거 아닐까요

[CANDYBAR]

기사가 너무 내용이 얇은거 같애요 분명 저 속에도 도박에대한 규제라든지 제한이나 변제에대한 상세한 조율이 잇을텐데 그냥 좀 유해졋다는거 같고

그래도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정말 많이 유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땜빵(?)으러 몸소 한달에 많아야 100만원 벌어봐야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돈을 쉽게 변제하면 또 다시 도박하고 버릇 더 나빠져요ㅜ

그리고 법 악용해서 저 이후로 대출시도가 많아지면 대출한도나 제한도 많아질까바 걱정이네요

[김현웅]

와 개꿀ㅋㅋ 주식장 들어가야겠네요ㅋㅋ 라고할뻔~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이나 도와줬음 합니다 도박한걸 왜 도와줌?

[김국진]

이제 연락도 안하는 옛 사람 얘긴데... 술먹고 노는 거에 대출 받아서 돈 펑펑 써놓고 파산신청해서 매달 일정 금액만 갚는 사람 봤는데 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본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좀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투자한건데 왜...

[극대노]

쉽다 진짜

[귀냥]

자기가 선택한건데...

[닉네임뭘로하지]

다들 개인회생을 잘 모르시는것같네요..개인회생이라는건 내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합니다. 그동안엔 재산정도를 파악할때 도박, 주식, 비트코인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다면 그 금액을 재산으로 봤어요 실제론 이미 다 날린돈이고 없는 돈이지만 반성의의미로 더 많이 갚으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요즘 코인,주식으로인해 채무가생기고 감당이 안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됐고 특히나 2030세대에서 많이 생기니 그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둘수없어 생긴 제도입니다. '이럴거면 나도 대출받아 코인하고 회생하지'라고 하시는데 개인회생진행해보시면 그런얘기 못하실거에요 3년~5년동안 월급에서 116만원제외한금액은 법원에 전부 투입해야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요즘 월세 아무리 싸도 40이고 핸드폰요금, 교통비, 각종공과금 납부하면 생활비하기빠듯한 돈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자를 그렇게 쉽게 면책해주지는 않아요

[L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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