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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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변호사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3240

[sowhut]

네??

[SUMIN]

😂

[기본을지키자]

높으신분들 자녀들중에 돈 잃은사람 많은가보다는 댓글만 생각나네요 ㅎㅎ

[김치킨치킨]

222

[DAY6']

33

[112233_00]

444

[믠트쵸코]

😥

[근 본 아 잉]

엥?

[야자수대장]

아 진짜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잘못해서 잃은 돈을 왜 나라가 변제해줘요 진짜 망조가 들었네

[구 라베]

그럼 저도 지금 시잗할 테니까 원금 보장해주세요

[화가난사람]

'성실한데 불운한 사람을 구제'같은 소리하네ㅋㅋㅋ
돈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걸 성실하다고 올려쳐주네

[54ang]

오늘 풀대출 몰빵하면 되는건가요?

[세훈잉]

이럴꺼면 코인으로 망하던 말던 사고봤지

[손승와니]

에?

[하느하늘]

저 그럼 풀대출 땡기고 요새 주식장에 올인할게요~~ 변제해주실거죠?ㅋㅋ

[deluxe]

진짜 누구 자식 빚으로 파산직쩐까지 갔나 진짜 짜증나네 세금 그딴식으로 쓰지 좀 말지

[데프트]

이거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만들어준다는건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민윤기를 고소함미다]

세금낭비미쳤네

[동쪽서쪽]

그럼 지금이 투자 적기인건가..ㅋㅋㅋ

[헨젤]

그걸 왜 나라에서...

[널담은눈동자는odd]

엥;

[똥글똥글^o^]

글 읽고 왓는데 서울사람만 해당되는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

[똥글똥글^o^]

(내용 없음)

[고양이]

이게 뭐에요 기사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제일 이상한데ㅠㅠ 진짜 말이야방구야ㅠㅠㅠㅠ

[엽얍욥윱얩]

진짜..

[제제인]

엥

[제제인]

저도 오늘부터 대출해서 투자해볼게요

[치바]

와ㅋㅋㅋㅋ

[백호는어흥]

빚내서 주식한다.

[나라 사랑하세]

근데 젊은 사람들이면 애초에 대출도 얼마 못 받았을 거고 파산신청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 변제하는 게 나라 입장에서도 나은 거 아닌가요?

[닉네임1600045134]

코인 주식에 눈 먼 사람들은 거의 앞날도 비전도 없는 도박꾼이에요 한번 변제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갱생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벗어난 만큼 금세 다시 빠져들고 또 파산하고 결국 악순환을 부추기는거예요

[나라 사랑하세]

여러 번 변제해준다는 말도 있던가요? 저도 좋게 보는 건 아닌데 나라 입장에서도 괜히 저러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여쭌 건데요

[집에 가고 싶어]

예?

[힝구입니다]

엥????그런게 어딨나요 ?ㅋㅋㅋ누가보면 협박해서 강제로 주식코인한 줄 이렇게 찡찡거리는거 다 받아주니깐 다들 나라에 감내놔라 배내놔라 난리를 피우죠 나라가 아주 사방팔방 미쳐돌아가네요~

[나라라나난나다]

투기를 뭔 나라에서 지원해줘여 미쳤나

[Method]

미쳤나 진짜 왜 저래

[지구야미안해]

예..?

[세이호오]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는거 아닌가요?

코인 관심없는 사람도 어차피 국가가 갚아줄텐데 하는 심정으로 하겠네요

[윤쫑한]

저 자리에 있는놈들 자식중에 코인하다 돈 날려먹은애 있나보네

[꿀쟁이]

서울에 주거하거나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서울회생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빚 탕감해준다는 게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3년 동안은 월급에서 최저생계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빚 변제금으로 갚아야 한다네요. 다만 원금이 얼마든 3년 동안 변제금을 내면 나머지는 없는 빚으로 쳐주겠다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해준다고 빚투해서 망하면 인생 꼬이는 건 여전한 거예요. 폭망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지만 영끌빚투해도 폭망까지는 안 간다! 라는 사실이 오히려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단이 되진 않을지 우려되네요;

[닉네임1600045134]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으르렁 대]

막줄 공감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닉네임을길게쓸수가있어요부럽죠완전길죠하하하님도된다구요?그럴리가]

서울 법원 높으신분중에 코인투자 망한사람있나

[김 플레타 병선]

어이가 없죠 아주

[모두도망쳐]

쨔증나네

[o0oo0o]

no답....

[Hjshh]

도박성 투자를 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나라에서 수익 떼서 주식안한사람들 줄 것도 아닌데 본인 선택으로 망한걸 국가에서 보상해준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안전하게 본인 컨트롤 가능한 선에서 자금관리한 멀쩡한 사람만 억울하게 됐네요.

[신화 신혜성]

이건 좀...;

[바람과 비]

???

[영인글]

이게 무슨.........

[Motive]

예?

[도아가]

???이게 뭔…

[인생은아이러니]

세상이 요지경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모양이면 누가 열심히 돈 벌까요? 너도나도 다 하죠

[공냥]

진짜 가상화폐 빚까지 끌어다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네요

[제주제주]

진짜 왜 그러는거지..

[Or잠만]

ㅋㅋ..

[다비나]

저도 오늘부터 풀로 대출 땡기고 주식 몰빵해도 되는거죠?

[류호피]

누가 하라고 등 떠민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편하게 한방으로 돈벌려고 한걸 왜?????????
그럴꺼면 쥐꼬리 받으면서 예금 왜 넣나요…

[젠가사리]

무슨 살다살다 이렇게 황당한 결정은 처음보네요

[blueming]

뭐라는 거야...

[blueming]

거기 투자해서 저런 결정 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드네요

[닌토]

어이없네

[닌토]

누가보면 억지로 협박당해서 투자한줄

[스나 린타로]

??

[이림이]

돈많으신윗머리분들+ 자녀들 구제를 위해 서민세금쓴다고 당당히 말하는거같아서 맘이안좋네요..

[이림이]

아엠에프때도 서민들은 금모으고 달러모으고 돈모으고 아나바다운동할때 부자들은 집사고 돈끌어담았던거 생각하면 ..

[011539138]

그건 법원이 생각할게 아니라 행정처에서 대안을 만들어야하는거죠. 법원은 법대로 하고요. 진심 법원 선넘네? 검사가 대통령되니까 지들도 뭐라도 되는줄 아나?

[아이고의미없다.]

법원이 뭔데?

[seventh heaven]

가보자고

[20051106]

띠용..

[규오]

그걸 왜 나라에서 책임져욬ㅋㅋㅋㅋㅋㅋ

[BTS&ARMY]

개인이 결정한 일인데 그걸 왜 나라에서…

[모카빵맛이쪄]

제정신이 아니네.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다 엿먹이는 짓. 이제 누가 성실하게 일하나요? 코인 투자나 매달리면서 사회는 좀 먹겠죠

[아까제가살쪘다는얘길해서]

호에엥

[아까제가살쪘다는얘길해서]

그러면 나도 내돈으로 투자 안하고 빌려다가 투자할걸^^

[늘 응원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둥글감자]

? 그럴 거면 저도 했죠

[도영아_]

차라리 취업 늦어지는 2030들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주라고…
졸업하고 몇년 내로 10%는 갚아야되는데 ,,,

[pH__1]

222 차라리 이게 훨씬 생산적인 투자겠네요

[팥들었슈]

이럴거면 집팔아서 투자했지

[콕콕팜]

2022년 맞나요?

[Jenny]

난 무슨 장난으로 쓴 글인줄 알았는데 진짜였네요? 아니 뭔 멍소리를 참나...

[kazhaq]

주식/코인 투기자들을 성실하고 불운한 사람들로 보고 구제 대상자로 분류하는게 말도 안됨

[kazhaq]

그런거 안한 상태로 매일 노동일 해도 빚만 늘어서 굶어죽는 가정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노동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도 많고요 가장이 신체불구자 라던가 노인이라던가, 아니면 애초에 소년가장인 경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류를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나 더 도와주려고 해야지 무슨 개인적으로 무지성 투기한 사람들을 도와준답니까

[닉네임164468404718445]

개미처럼 제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만 우스운 세상이 되어가는것 같네요.
이런거 볼때마다 현타와요. 일확천금 노리다 저꼴난걸 왜.. 저렇게 투자하다 운좋아서 돈벌면 그 돈은 사회 환원하나요? 너무 불공평해요.

[잔잔잔잔]

그럼 주식 부동산도 다 구제해줘야지ㅋㅋㅋㅋㅋㅋㅋ
스포츠토토도 구제해줘

[pH__1]

국가부채를 왜 저런 무지성 투자자들을 위해서 늘리는지… 참ㅋㅋ

[dtizsli]

저걸 왜 구제 해주는 지...

[박지성 여친]

뭐?ㅋㅋㅋㅋㅋㅋ

[like_]

뭔 소리야?!! 그럼 수익 얻은 사람들 일부금액도 국고로 환수해야 할 듯.

[나미]

2222

[잠꼬대샤이니]

333

[뀰빵]

ㅋㅋ...~

[ㅇㅅㅇ♥]

?????

[ㅇㅅㅇ♥]

아니 투자하라고 강요한거도 아니거 개인 선택인데...

[234260_return]

우리집은 남때문에 빚갚느라 몇십년을 허덕이는데 3년 개꿀이네요ㅋㅋ

[이게제일어려워]

에잇 이럴줄 알았음 나도 빚내서 코투할걸

[조선왕조실록샐록]

노망나셨어요???

[민PD]

차라리 학자금 대출 탕감이 훨씬 낫지 않나요? 아니면 국장 수혜 학기를 늘이던가 대학원까지 지원하던가 저 돈이면 그거 하고도 남겠어요

[Good Boy Gone Bad]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도 되는데 그걸 왜 나라에서 책임져요.....

[말이여방구여]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미]

헐.. 저도 인생 베팅 한번 할걸그랬네요!!!!!! 저게 뭐야 진짜

[젠젠젠]

황당….

[요정 속에 갇힌 푼수]

성실하고 불운한,,, 인생 한 방 안 노리고 성실하게 휴일 뺏겨가면서 일한 내가 저인간들보다 성실하고 불운해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쟤네는 운이 좋은 편 아닌가ㅋㅋㅋ

[뿌쭈]

..

[체리체리해]

이 무슨…?

[Joshua.]

하이리스크인거 모르고 뛰어든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적합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ㅋㅋㅋㅋ

[또터러]

코인 근처에도 안간 저를 칭찬 합니다. 한탕주의에 눈이 먼 사람들 부채를 탕감해 준다뇨.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 우롱 하는.소리로 들리네요.

[대장감자]

엥ㅋㅋㅋ 나도 코인이나 할 걸ㅋㅋ 인생뭣같네

[우리미]

성실한사람은 빚내서 코인안해요

[칠월밤]

뭐래 진짜..

[닉네임뭘로하지]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를 구제하기위한 제도에요 예를들어 imf로 부도난사람들, 식당열심히했는데 코로나로 문닫아야했던 사장들, 아파서 병원다니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사람들 등등 이런사람들 구제하려고 생긴 제도지만 그동안 주식,코인,도박등으로 회생신청하는사람들이 있었고 '한번쯤은 할수있는 실수이니 신칭인이 불성실하게 쓴 금액 이상만큼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해준다'가 그동안의 처리방식이었어요 이렇다보니 무리한변제계획이 세워지고, 변제기간을 다 갚지못해서 사건폐지되고, 또 재신청하고 2차,3차,4차신청까지 가게되는거죠 열심히 벌어서 갚긴하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재신청하는사람들이 많으니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자 저런 의견이 나온겁니다.

[닉네임뭘로하지]

생각하시는것처럼 주식?코인? 오케이 안갚아도됨 땅땅땅 이런 의견이 아니에요 1인 최저생계비 116만원을 뺀 나머지 소득은 3년~5년동안 변제에 투입되어야하고 어떤 채무자는 1년에한번씩 법원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는것처럼 개인회생이 그렇게 쉽고 편한제도는 아니에요

[섭서비죠아]

월요일에 은행대출 받으러 가겠습니다.
코인ㄱㄱ

[터지고있는]

기사댓글중에 아파서 대출받은 사람은 빚갚아야하고 코인하려고 대출받았으면 안갚느냐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삼신]

자제 분들 중에 잃으신 분들이 꽤 있나 보네요 ^^

[치명적인귀여움]

??

[아이돌웜]

사화에 빠른 복귀? 복귀하고 3달지나면 다시 손댈걸요 한 번 빚투해본 사람이 벗어나는걸 본적이없음 차장부장 나이대에 빚투하시는분들이 2030때 손해 한 번 안봐서 그러고 계시는거같나요 그냥 손해본거 싹 다 갚게해서 수중에 돈이 없게해야함

[초코초코칩바]

절대 쉽게 할수있는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파산신청제도에 가상화폐투자도 포함시킨다는거같네요 사실상 이제 주식=코인인거죠

[째연]

누구돈으로 매꿔요?
남의 돈으로 투자해놓고 안갚는게 말입니까?

[ㅅㅣ나브로]

네??

[강냥중강냥]

네....?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Yuna kim]

군대 20년 입대하가하죠 탕감해주는 대신

[뭘해야하지]

이럴거면 나도했지

[초코초코칩바]

근데 원래 주식빚은 개인파산하면 탕감되는거 아니었나요...???

[시원해]

아 뭔 에요

[고양ㅇi]

와 나도 투자해봐야겠네요~~~~

[드라이]

코인해서 다 잃을 지능이면 사회에 안나오는게 좋을 거같은데^^

[°ㅡ°]

안하는 사람들은 왜 안하는데요
진짜 어이없네요
본인이 한일은 본인이 책임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