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무죄 확정

	Smile 😤 1년 전
	웃는 남자 TheManWhoLaughs ? 1년 전
	제리조아 기분좋은하루보내세요 😤 1년 전
	닻별 초록빛 은하수 아 내 친구 좋아하겠네.. 신천지가 무슨 피해 주냐는 핑계거리 생겼네.. 1년 전 이름이존이냐박이냐 친구분께서 신천지인이세요? 1년 전 닻별 초록빛 은하수 네 포교하려길래 빼낼려고 설득했는데 실패해서 지금은 거의 연락끊었어요. 1년 전 ㅇㅅㅇ♥ 헐 저두.... 1년 전 이름이존이냐박이냐 와 잘하셨네요ㅠㅠ 큰일 날 뻔... 1년 전
	별의아이 😤 1년 전
	박지민이랑결혼하고싶다 종이랑3년째연애중 하 1년 전
	아포칼립스 신천지 정치 개입한 거 맞는 거 같네요 무죄라니 ㅋㅋ 1년 전
	뭐할지1도모르겠다 🍒 진짜 개판으로 돌아가네 1년 전
	한잔해 ? 1년 전
	이현욱 반오십 축하해 반백도 함께 에라이 1년 전
	GenG Ruler 😤 1년 전
	걱정을걱정해 윤이 뽑히는데 지대한 영향을하셨죵 1년 전 방탄소년단이랑 하이라이트 💙💛💚💜 22 1년 전 닉네임1538668227 333 1년 전
	절 아시나요? 아니요 대단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봄날의곰을아시나요 ㅋㅋㅋㅋ 1년 전
	부대 오… 1년 전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예견된 일이었죠 1년 전
	No.41 김현준 참나ㅋㅋㅋ 1년 전
	홋또로롱 〰〰〰〰〰〰〰 자기 밀어준 사람을 빵에 넣겠어요~~ 1년 전
	설탕노움 헐.. 1년 전
	닝냥묭 에휴 1년 전
	지리의힘 내셔널 지오그래픽 우와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대단하네요 1년 전
	냐오오옹 참나 1년 전
	새옹지마 코딩 어려워유 ㅠ 이런 역사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1년 전
	LOVE_FROM_S 그래도 횡령은 유죄라 주변 신천지인들께 알려줄 때 좋아요. 님이 믿는 종교 교주가 범죄자라고요. 1년 전
	연ㅇ 아 1년 전
	별담 Love poem 자기가 불리할때는 휠체어 타고있는 할배죠😤 1년 전
	아빠 힘내세요♡ 사진 보니까 인생 살아갈 날들이 얼마 안남았구먼 이땅에서 영생한다며 불쌍한 신도들한테 사기나치고 정치적인 개입이 있는게 확실해보입니다 1년 전
	kovu 예..? 1년 전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이에 끼면 걸리적거려요 ? 1년 전
	모르토르 김학의씨도 무죄던데.... 1년 전
	STAYC 심자윤 ㅋㅋ; 1년 전
	이세돌 주르르 르르땅한테 환승해버렸달까..? 판사가 사이비인가보죠 1년 전
	메를코밍 본인이 신이라더니 신이 왜 아프죠? 1년 전
	호랑이의시선 부인 세븐틴 내가 낳을걸 ㅋㅋ? 1년 전
	호박여 여름덥고 겨울추워 그럴줄 알아서 놀랍지 않아요 1년 전
	내일은뭐하고놀까 😤 1년 전
	인생똑바로살어 기대도 안했네요 1년 전
	dunknatachai 부자되게해주세요 ㅋㅋ… 1년 전
	모라고?정수정은 내꺼라구?? Krystal 에혀 1년 전
	백장미 🥀 ?? 1년 전
	밀크티크로플 이게 무슨.. 1년 전
	뭉게포실구름 무슨 ..; 1년 전
	라나야내한하자 🤦‍♀️ 1년 전
	또식 더러워 1년 전
	망고랑루피랑♥ ??????? 1년 전
	에스메랄다 Esmeralda 으….. 1년 전 에스메랄다 Esmeralda 진짜 싫어요 1년 전
	아락실 왜요? 1년 전
	꾸만 이게 왜 무죄.....하 1년 전
	닉네임아직못정함 무죄ㅋㅋㅋㅋ 1년 전
	새박사입니다 이분 윤석열이랑 친한가요?? 1년 전
	I'MPERFECT 왜요? 이거 기사 없나요? 1년 전
	ㄱ같은월요일 임계점 ???무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입장금지 앞서 1심과 2심은 방역 당국이 요구한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에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년 전 입장금지 1, 2심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당국의 역학조사가 법령이 정한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부합해야 하는데,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 총회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년 전
	궤엑 돈이나 권력보다 정신적인 지배가 더 무서운 듯 ㅠ 1년 전
	리린 최근 신천지관련 판결이 보이는 족족 무죄 or 무혐의...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럴수가있나..? 1년 전
	닉네임1658322359 Just Do it! 개노답 1년 전
	나미 기가막힌다.. 1년 전
	꽃갈피 역시 신천지가뽑아준 대통령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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