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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 ll조회 158214l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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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죽어라 1개월 전
강간살인범 나가 죽으세요 제발 1개월 전
daydream_  네가 나의 기적이야
살인자 1개월 전
똑같이 죽입시다 1개월 전
합당한 법적 처벌받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서 분통터지네요. 1개월 전
뭐야 떨어진게 아니라 떨어뜨렸다니 1개월 전
심지어 떨어뜨린 걸로 전문가 의견이 모아지네요? 어휴 1개월 전
1개월 전
뻔뻔한 놈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썩엇으면 좋겠어요
1개월 전
사형되길 진짜 악질 1개월 전
에휴 진짜... 어린게 못된 것만 배워서.. 1개월 전
롸..? 1개월 전
진짜 더럽고 역겨운 새끼…. 침 뱉는것조차 너한텐 아깝다 1개월 전
감옥 자리도 콩밥도 모두 아까운데요… 1개월 전
더 고통스럽게 죽여요 1개월 전
쟤 재우고 입히고 먹일 세금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 1개월 전
아델라이데  도둑이 든 여름
아 세금 아깝고 공기도 아까우니 그냥 죽어버렸으면 1개월 전
제발 사형 1개월 전
죽어주세요~ 1개월 전
살인자 1개월 전
제똥강아지  우제똥 이리오세요
악마가 따로없네 1개월 전
미친... 1개월 전
죽으세요 그냥 1개월 전
살인마 1개월 전
그럼 애초에 죽일 의향으로 민거네요? 1개월 전
벌써 내 세금 아까워 죽겠네 1개월 전
하............ 1개월 전
진짜 밀었다는 거임? 진짜 믿고 싶지가 않다... 1개월 전
말이 안 나오네... 1개월 전
꼭 벌 받으면 좋겠어요 1개월 전
진짜 뻔뻔하다.. 기억 안난다고 진술한것도 진짜 소름 1개월 전
김연탄전밤  ˗ˋˏ 💜 ˎˊ˗
에휴 저 살인자 싸이코 1개월 전
살인범 1개월 전
소름끼친다 1개월 전
미친… 1개월 전
살인범 제발 죽어라 1개월 전
진짜 죽어라 제발 1개월 전
와...진짜 하... 1개월 전
똑같이당해도 모자를 놈 1개월 전
죽여 1개월 전
아 욕나온다 진짜... 1개월 전
와 이거 완전 더 사람ㅅㄲ아니였네 밀어죽인거네 1개월 전
세븐틴최한솔  내가오늘까칠한이유는까치때문이야
아니 진짜 민거라고요?ㅋㅋㅋㅋㅋㅋ하 1개월 전
벽 높이 1m 6cm 면 그냥 민것도 아니네..... 1개월 전
하.......
1개월 전
그니까 여자분은 떨어질때까지 의식이 없었고 걍 지혼자 강간하고 들고가서 던진거에요? 와 ㅋㅋㅋㅋ 1개월 전
세상에...똑같이 죽던가 1개월 전
와... 진짜 욕도 아깝네요 1개월 전
끔찍하다. 악질 살인자 똑같이 높은데서 떨어뜨려야됨. 1개월 전
사형각 1개월 전
대체 왜 추락시킨거지..? 그것도 대학생이 이해가 안돼요.. 1개월 전
어우 너무 소름돋아 진짜 어딴게 1개월 전
제발 사형 제발... 말로만 사형 말고 바로 사형 제발... 1개월 전
제발 사형🙏 짐승만도 못한 으.. 1개월 전
미친 끼네 진짜ㅔ 1개월 전
살인죄네요 진짜 끼 1개월 전
사형선고 해주세요 1개월 전
와 악마새끼 숨 끊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똑같이 떨어뜨려서 죽여야 해요 1개월 전
걍 죽자 1개월 전
저런게 20살이라니ㅋㅋ 1개월 전
꼭 판결도 그대로 살인으로 나길 🙏 1개월 전
우왁굳의 계륵  풀업로두 뺏겼다..
강간살인범 1개월 전
진짜 너무 화난다 1개월 전
죽으라고 민거네? 술취한 사람 강간하고 영상도 찍으려고 하고? 젊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수가 있는지 1개월 전
전문가분은 할 일 다 하셨으니 이제 검찰도 일 잘 하기를 1개월 전
제발 제일 고통스럽게 죽어 1개월 전
홋또로롱  〰〰〰〰〰〰〰
법의학 소견 이렇게 나와서 다행이예요
문제는 수사 결과에서 꼭 용의자가 민 증거가 나와야 할텐데요...
증거 없이는 한국 법원 죽어도 유죄 인정 안해주니까.. 더욱이나 남자 그것도 젊은 남자니까...
1개월 전
죽어 제발 1개월 전
진짜 악질이네 제발 편히 죽지 마세요 1개월 전
😬 1개월 전
하..ㅋㅋ 진짜 죽어 1개월 전
강간에 살인까지 진짜 토나올 정도로 끔찍한 놈이네요 1개월 전
20년째 생얼  내 맘속엔 멍뭉이
교도소에서 똑같이 ㄱ간 당하길... 1개월 전
울갱 얼쥐  💖뉴이스트💖
와 피해자의 ‘깨끗한 손’에서 소름 돋네요.. 꼭 살인죄 받았으면 좋겠어요 1개월 전
울갱 얼쥐  💖뉴이스트💖
심지어 추락한 피해자 옆에 40~50초 머물렀네요...? 진짜 악마새끼네 저러고 옷 버리러 다니고
1개월 전
똑같이 죽여주세요 제발 1개월 전
살인마 1개월 전
사형 1개월 전
1개월 전
법의학적 소견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질 수 없는 상태였으며 스스로 떨어졌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제발 재판부에서 이걸 '피의자가 고의로 살해했다'로 해석해서 판결 내려주길...... 젊은 남자라고 봐주는 것 좀 그만하고 ㅜ 1개월 전
보통 한국 법정에서 가해자가 남자라는 것은 가중처벌 사유긴 해요!
1개월 전
젊고 미래가 창창하다는 류의 이유로 감형 받은 게 많아서요
1개월 전
'젊고 미래가 창창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얘는 집행유예만 줘도 재범의 우려가 적다'라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에 대해 징역까진 안 주고 집행유예를 주면서 그런 사유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이유로 감형할 죄였으면 그냥 법정형대로 징역까진 주기 뭐한 죄라 다른 어떤 양형사유를 들이밀어서라도 감형했을 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걸 뭐 피해자 보면서 봐주기식 판결을 했다 이런 거는 언론이 농간을 부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더하여, 살인사건에서 계획살인과 충동적 살인은 당연히 죄를 달리 해야지요. 거기에 실수다 반성한다 해서 감형되는 게 아니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범죄와 폭행치사의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양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그마저도 피해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일 경우 계획살인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왜냐면 양형 가중사유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 하여 동일범주에 놓고 형량을 비교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여성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동일한 죄목으로 취급받는 사건을 비교하면 남성 가해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한국 법 특유의 온정주의는 특히 여성 가해자에게 온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1개월 전
계획적인 살인과 충동적인 치사의 형량이 달라야 하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하시는지...... ㅋㅋㅋ 핀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1개월 전
Duwgsbsidys에게
본인께서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지금 해당 부분이 무슨 대단히 불합리한 것처럼 언급하신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설명을 한 거에요. 이건 단순한 제 의견이 아니라 200년간 쌓인 대륙법의 전통과 대한민국이 지난세월동안 쌓아올린 법체계가 보증하는 정설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께서 불합리한 것처럼 말씀하신 형량의 괴리는 이미 한국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작동하는 온정주의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냐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보충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트위터 등지에서 의심하는 것과 달리 성문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개월 전
그리고 살인사건 여성 피의자는 계획살인으로 가중처벌받고 남성 피의자는 충동살인 인정받고 실수다 반성한다 해서 줄이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1개월 전
남성이라는게 가중처벌의 사유라고요? 첨듣는데 그런 통계나 사례자료 있나요?
반대로 이런경우는 본 적 있는데
https://www.google.com/amp/s/m.newspim.com/newsamp/view/20171121000127

1개월 전
1.[법원, 여성 범죄자에 더 관대하다] - 법원행정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이 사건 2천836건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란 제목으로 계간지 '형사정책연구'에 실림. (https://www.yna.co.kr/view/AKR20100824069700004 )
2.[살인범,‘나이어린 남자’일수록 형벌 더 무거워]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의 '살인 범죄 양형 편차, 누구의 영향력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검찰청의 '형사법의 신동향'
박 교수는 "양형 가중요소로서 나이가 어리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등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 등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 없는 (가해자의) 성별, 나이 등이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차별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0511 )
3.["여자가 남자를 죽여서 형량이 더 높게 나왔어" 이 주장,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봤다.] - 로톡뉴스 팩트체크.
법원이 양형에 있어서 범행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형과 가중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lawtalknews/premium/contents/220128204135370cQ )

호주국자니, 홍대 몰카사건이니 뭐 이런 사건에서 트위터 이들이 성대결에 열중한 나머지 가해자가 같은 여성이라는 점에 몰입해 '이 나라는 법원에서까지 여성차별한다!'며 빽빽거리며 가해자들 처벌이 부당하답시고 되도 않는 소리해대는걸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믿은 사람이 넘쳐서 혜화역 시위까지 벌였다는건 우스운 노릇이지만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혜화역 시위를 두고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밝히고,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고 설명한 적도 있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073696?sid=001 ) 그 뒤에 덧붙인 말을 포함한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신념과는 별개로, 법조계에 오랜 시간 몸담아온 사람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1개월 전
3번째 주신 기사를 보면
" 이런 차이는 단순히 성별때문은 아니였다. 법원에서 남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 ~이런 이유로 욱해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들이 많았다./ 그런경우가 아닌 경우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다. / 여성의 경우 욱해서 살해한 건 거의 없었다. 수십년간 이어진 남편의 가정폭력, 성적학대에 시달리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 이런 내용인데 이게 남성이라서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었다 라는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성이 더 높은 형량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만 반대로 다른거 제쳐두고 그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형량 받는 경우도 본 적이 없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2번링크 연구는 다른범죄가 아닌 살인에 한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살인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범죄에 있어서는 되려 가해남성을 이해하는 듯 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번째 기사는 다른조건들이 같은지 다른지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양형기준 불부합율을 보고 여성이 더 높으니까 남성에게 더 엄격한 양형을 하고있는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건데 올바른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세번째 기사같이 저런 이유로 여성이 더 적은 형량을 받은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다 단순합산하여 비교한것이 과연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개월 전
ㅋㅋㅋㅋㅋ 남자인 게 가중처벌 사유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남자면 가중처벌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1개월 전
윗 댓글 참조 부탁드려요~ 현실은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 반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피해자가 여성, 장애인, 노인, 아이 등 약자일 경우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사실상 형량이 감경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봐야겠죠. 트위터나 여초카페 등지에서 나돌아다니는 선동 자료들은 고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이 이유랍시고 들고나오는게 '판검사들은 여자가 감히~ 하고 생각한다' '판검사들이 남자라서 동질감 느낀다' 이런 식의 사실관계와 무관한 단지 감정을 자극하는 레토릭에 불과한데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1개월 전
ㅋㅋㅋ죽어라 1개월 전
죄질이 너무 나쁨 죽어라 1개월 전
평생 감옥에서 썩어주세용🙏🏻🙏🏻🙏🏻 1개월 전
못된놈 1개월 전
거시기 잘라내고 얼굴 공개하고 사형제 부활해서 사형 때려 주세요 1개월 전
돌팔매질 합법이었으면 1개월 전
평생 고통스럽게 살면 좋겠네요
감옥에서도 끔찍한 괴롭힘 받았으면
1개월 전
살인 맞네요 1개월 전
심월  💙 沈月 💙
살인자 1개월 전
강간살인범 1개월 전
똑같이 죽어라 1개월 전
그렇죠 제발 살인죄가 적용되길 바랍니다 제발요 1개월 전
ㄹㅇ죽어라 1개월 전
다 필요 없고 똑같이 당해야죠 1개월 전
저럴것같았음 진짜 추악한놈 야 스렉아 이거보고있냐? 그럼 진짜 곱게 죽어라 천벌받아야 돼 남의 눈에 눈물나면 니눈에는 피눈콧물 다나길 1개월 전
피해자의 깨끗했던 손바닥...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 하늘로 간 피해자의 비통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길바랍니다.. 1개월 전
살인마 1개월 전
죽어 진짜 1개월 전
죽어주세요 1개월 전
으 진짜 이 끼 아오 죽어라 1개월 전
얼굴 까고 목 메달아 죽여야 됨 ㄹㅇ 1개월 전
제발 죽어 왜 살아 1개월 전
살인마 1개월 전
피해자의 원통함을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법의학으로나마 진실이 밝혀졌네요. 범죄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뤄야 할 겁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봐야겠네요. 1개월 전
제발요. ㅠㅠ 1개월 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나오길 빌고 또 빌어봅니다 1개월 전
세금 낭비하지말고 제발 사형 즉각 사형 🙏🏻 1개월 전
iou  너를 닮아
죽이고싶다 1개월 전
와 ................... 살인자 1개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죄값을 꼭 제대로 받기를 1개월 전
죽어라 ㅡ남아 1개월 전
고추짜르고 무기징역 때려줫으면^^ 그럴일은 없겠지만~ 1개월 전
그냥 죽었으면 피해자만 원통하지 진짜..... 1개월 전
그럼 의식이 없을때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렸다는거네요?... 세상에.. 1개월 전
와 사람으로 보긴 한건가? 사형 기릿.... 1개월 전
쩌피 자수해도 기본 15년은 살다나올거같은데 현생 포기해 ㅋㅋ 1개월 전
죽어 제발 1개월 전
개 씨 나가 죽으시길 바란다 1개월 전
그냥 자릅시다 시원하게 목이든 ㄲ추든 싹 자르고 끝내는게 좋겠네요 1개월 전
죽어 죽어 ㅠ 1개월 전
인간인가?? 진짜...어떻게 그럴수가 있지...? 1개월 전
제발 판결 잘해라 1개월 전
가슴아파 진짜..제발 똑바로 판결 내라 1개월 전
추락후에도 지켜봤었다고요... 개쓰 진짜 1개월 전
다른 사람은 살인해 놓고 자신은 살고 싶어서 끝까지 살인 부인하면서 고통받는게 두려우면서 사람 죽이는게 더 쉬웠나보네..
강간살인은 무기징역부터니까 피해자가 살았어야 했던 시간만큼 징역으로 대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개월 전
살인자 1개월 전
Bicycle-RM  쭌찐슙홉찜태꾹보라해
알수록 잔인한데.. 제발 사형 1개월 전
제발 판결 똑바로 내리세요 1개월 전
홍초  나의 빛 나의 우주
제발 죽어라 제발 1개월 전
마음 같아선 피해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고통 속에서 살길 바랍니다 1개월 전
진짜 왜 사냐 1개월 전
사형이요 제발요 1개월 전
사형 부활 제발 🙏 1개월 전
사이코..진짜 천 벌 받아라 1개월 전
사형제도 부활시키면 안될까요,,,세금 아까워요 진짜 1개월 전
똑같이 떨어뜨려서 방치해서 죽여야함 1개월 전
@highlight_dnpn  완전체=군필돌💙💛💚💜
진짜 너무 끔찍해요.. 모두가 최악을 추측하고 신빙성이 있음에 분노가 쌓이고 있었던 건데 고작 이런 추측보다 더 비극적이고 추악한 범죄였다니... 1개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ㅜㅜㅜ 1개월 전
사건 초반에 죄송하다면서도 자기가 민건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결국 민거 맞네 죄송하지도 않았을듯 악어의 눈물이지 ㅋㅋ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 형량 걱정부터 하는 쓰레기 1개월 전
감옥에서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1개월 전
의식도 아예 없었다니....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아이도 너무 안쓰럽고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플지 상상이 안돼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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