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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ll조회 170491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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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처벌강화 1개월 전
오늘을 기억하다  공기가부족해
동의합니다
1개월 전
저는 무고죄 처벌강화 반대합니다. 지금껏 쭉 성범죄 처벌(실제형량)이 강화되어 왔지만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듯, 무고죄 처벌 강화한다고 무고죄가 줄어들지도 않을 거에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때 자기가 잡힐 것을 상정하고 형량 계산한 다음 범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형량강화는 어떤 경우에도 해법이 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잡힌다는 확신'이에요. 수사기관이 끝까지 추적해서 강간범은 강간범으로, 무고범은 무고범으로 잘 분별, 판단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무고죄 형량이건 강간죄 형량이건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범죄율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재사회화를 방해하여 악질 범죄자들만 더 양산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형량을 강화하면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공산도 커요. 지금 강간죄 형량이 무척 높은 대신, 초범에 한하여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면하게 해주다보니 애매한 경우는 법정에 가서 다투어봄직하더라도 자칫잘못하다 합의불발될까봐 그대로 합의금을 달라는대로 주고 그대로 전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고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 가해자로 뒤집힐까봐 걱정이 되어서 신고를 거부하는 암수범죄의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크죠.
대부분의 성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가해와 피해가 딱떨어지게 나누어지지 않으니깐요. 괜히 강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궁하지 말라거나,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일어날 수 있다거나, 이런 인식이 늘어난게 아니거든요...

1개월 전
무고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 가해자로 뒤집힐까봐 걱정이 되어서 신고를 거부하는

반대로 생각하면 무고죄가 약하면 가해자로 뒤집힐 걱정이 없으니 신고가 늘어날 수있는 악영향이 있죠

1개월 전
신고가 늘어나더라도 그것은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밝혀내어서 해결할 일이지요.
실범죄율의 하락 이외의 요인으로 신고를 꺼려해서 신고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지, 신고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실제 강간범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무고범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직접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귀찮은 절차들을 하기 위해선 악감정과 악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도 통매음 헌터가 굉장히 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처럼, 강간죄 합의금 헌터 하려고 성범죄 주작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없을거에요. 다만 개인에게 악감정, 악의를 갖고 또는 사주를 받아 지위를 노리고 무고하는 등 셋업범죄를 꾸리는 여성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검경이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1개월 전
무고범이 없다고 말하기엔 강릉/양양 경찰서 신고량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에용,,성범죄신고대비 취하가 거의 팔구십퍼센트로 들었습니다,,
1개월 전
보바펫에게
취하가 많은 건 무고죄때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성범죄 신고 중에 무고죄 비율 얼만지 찾아보고 오시길

1개월 전
내귀캔에게
성범죄신고중에 무고죄비율이 정확히 어떤상황에서요? 일퍼센트만되도 미친듯이 많은건대요?

1개월 전
무고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강해지면 충분히 무고죄 줄어듭니다 ㅋㅋ 범행 저지를때 잡힐 걸 상정하고 형량 계산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다구요 ㅋㅋ
1개월 전
범죄율이 줄어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 들어갈 뻔 한 것인데
그에 비해 무고는 처벌이 미약하니 무고죄 강화 시키자는 것이죠

1개월 전
여성의 진술만으로 누명쓰고 징역살이 하는 현모습이 올바르다 생각하시나요?
이런 성폭행 누명 무고기사가 하루에 하나꼴로 나오고 있어요
성폭행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죄도 없이 누명쓰고 감옥가는 사람은 안안타까우신지

1개월 전
여성의 진술만으로 누명 쓰고 징역살이하는 소위 '성인지감수성'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저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무고죄 형량 강화는 별개입니다. 무고죄에 대항하는지 아닌지 더욱 엄격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무고를 저질렀다면 무고로 처분하는 일은 '형량 강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개월 전
그럼 성범죄 처벌도 강화할필요가 없겠네요
1개월 전
네 그게 단순 형량 강화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륙법계 국가 중 높은 편이고 성범죄의 형량을 감정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필요한건
1.무조건
2.신속하게
잡힌다는 인식입니다. 위 두가지 요소가 전제되었을 때 형량은 굳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만큼만 주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길바닥에 담배꽁초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 월소득의 20%를 징수한다고 해도 다 버립니다.
하지만 빅브라더가 존재해 모두 잡아낼 수 있다면 과태료 만 원만 부과해도 돈이 썩는 몇 명 빼고는 아무도안 버리게 될걸요?

무고죄 강화라는게 형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잡아내지 못하면 형벌이 단두대형이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1개월 전
어른들아이들  ଘ(੭ˊᵕˋ)੭
결국 잡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라... 일리 있는 말이네요
1개월 전
무고죄는 조금 다른개념으로 봐야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잡힐것을 상정하고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무고죄의 경우에는 사건을 조금만 파헤쳐봐도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자인지 증거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무고하는 이유는 시간낭비, 돈낭비,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좋은 시선 때문이지요... 그래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구요. 사람들마다 의견차이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매가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울 줄 모르고 막나가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처벌만큼 효과적인 약도 없죠. 무고죄 처벌 강화로 무고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면 오히려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개월 전
처벌강화라기보다는 그냥 무고로 밝혀지면 무고한 죄의 형량을 씌우는게 어떨까 싶어요 요즘 보면
1개월 전
동의합니다 !!!!
25일 전
왜 저런 거짓말을 할까오,,,,, 1개월 전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함으로써 평소에는 사람치급도 못 받던 대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을 감싸주고 부등부등 해주고 소중히 다루어 주고 평소에는 절대로 받을 수 없었던 관심과 대우를 받으니 그 대우와 그 기분이 좋아서 인 것 같아요
일종의 관심과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어주는 대우를 받기위한....
또한 약간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불안정함도 있을 수도 있고요

1개월 전
진짜 힘드셨겠어요.. 무고죄 강화해야될듯 1개월 전
22.... 진짜 너무 불쌍합니다.
1개월 전
33
1개월 전
잡채볶음밥  제일 맛있다.
4
1개월 전
5
1개월 전
6666
1개월 전
77
1개월 전
돈많백  별사탕음색.。*
88
1개월 전
 
친오빠랑 같이 살고싶어하고 엄마흉도 같이 본거면 사이가 나쁜것도 아닌거같은데 어떻게 친오빠를...? 1개월 전
억울한건 맞겠지만 우리나라 무고죄는 이미 처벌수위가 다른 나라보다도 높다고 들었는데 아닌건가요? 현상황에서 무작정 무고죄 처벌수위만 높인다고 해결될건 아닌거같은데
1개월 전
태양고 지승완  DJ완승의 해적방송
책임지세요 친오빠 인생 이게 말이 됩니까 1개월 전
무죄 받아봤자 이미 직장 잘리고 지인들한테도 싹 차단당하고 사회적으로는 살인당한거나 마찬가지일듯 1개월 전
😥 1개월 전
저런인간들 보면 진짜 너무화남 걍 감옥가서 억울한사람이 받을뻔했던 형 그대로 살고나오라 하고싶음 저런인간들때문에 진짜로 억울하고 힘들게 말한 성폭행피해자들이 눈치보고 의심받게되고 억울하게 누명쓴사람은 화병으로 제정신으로 못살듯 도대체 무슨 생각을하면 저렇게 행동하는건지 1개월 전
Poet Artist  나의 시인 나의 아티스트
진짜 저건 무슨 정신병이지...
저런 사람때문에 진실된 피해자들까지 피해받게 되잖아요
1개월 전
어차피 인생 망쳤지
소송 하느라 버린 시간만 해도 어이구
1개월 전
진짜 정신나간 인간이네요; 친오빠한테 어떻게 저런짓하지 1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어떤 식으로 당하신 건가요....??
1개월 전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1개월 전
제 주변경우는
수개월전에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옴->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날 과외했던 것이 기억남
학생이 이성이었음->결백하다 했고 경찰조사 받고 진행중
주변인 이야기라 자세한건 말할 수 없을거같아요..

1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그렇군요 원댓은 삭제하겠습니다
1개월 전
익 18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 = 무고죄의 피해자가 된 것
으로 등치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벗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1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여기서도 이런말 하고 싶으신가요 무고로 억울하게 한사람 인생이 망가졌는데
1개월 전
짱구와에게
일반적으로 저 케이스가 흔치 않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1개월 전
친오빠 인생을 망쳐버리네..당연히 처벌 받겠죠?😇 1개월 전
아니 근데 친오빠한테 왜 저래요???? 1개월 전
어른들아이들  ଘ(੭ˊᵕˋ)੭
22
1개월 전
33 대체 왜..?
1개월 전
무고죄를 떠나서 가족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1개월 전
피해자가 정신쪽으로 문제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친오빠를 성폭행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원문보니까 궁금한 이야기Y에서 취재하려고 하던데 피해자를 조종한 제3자가 있다고 봐요 1개월 전
이유가 뭐죠? 리플리증후군인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사이비 종교에서 그 재산 가져오려고 오빠를 여동생과 분리하려고 조종 한건가요?
뭘까요.. 에휴 ㅠㅠ
1개월 전
테스타 이세진  0927🔫키의BAD LOVE
대체 왜죠..??? 글만 봐서는 사이가 나빠 보이지도 않는데 왜 친오빠 인생을 망쳐요????? 1개월 전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루아침에 친동생 거짓말로 인생 망가질까봐 재판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발 뻗고 자본적이 없을 것 같네요... 1개월 전
왜 친오빠한테 저럴까...? 범죄동기가 궁금한데; 미친거같애요 1개월 전
이모와 살다가 오빠랑 살고 싶다고 할 정도면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던건데 왜 저런 거짓말을 한걸까요? 오빠분 진짜 다행이네요.. 1개월 전
왜 그랬을까요? 진짜 궁금 1개월 전
동생도 집어 넣어야해요 1개월 전
진심 무고죄와 성범죄 둘다 강화해야한다고 봐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숨게되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게 되는거잖아요 1개월 전
아무리 무죄라고 판결이 나도 저 오빠분은 그동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랑 욕을 들으셨겠어요... 작년에도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 아버지를 고의로 신고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건도 있었는데...
1개월 전
그와 별개로 성범죄 처벌 수위도 너무 낮은거 같아요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던데ㅋㅋ전자목찌에 화학적 거세등 다시는 범죄를 못 저지르게 대안이 필요해 보여요 국가에서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내보냈으면 그에 걸맞는 해결방안이 있어야죠 ..
1개월 전
이 사건 무고 형량 얼마나 나왔나요? 여동생 진짜 사람같지도 않은 악질… 오빠는 얼마나 지옥같았을까요 1개월 전
fortuite  눈앞이바로달나라잖아
무고는 또 따로 고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사건이 넘어가는건가요??
1개월 전
소름... 도대체 친오빠한테 왜...? 1개월 전
남한테도 정신적 고통이 심한데 혈육한테… 1개월 전
fortuite  눈앞이바로달나라잖아
와 이 사건 여기서도 2차가해 오지게 했는데 1개월 전
이거 판결 결론이 성적 관계가 아예 없었다는건가요 강간이 아니라는건가요?? 1개월 전
22
1개월 전
전자 아닐까요 아예 없으니까 무죄가 나온듯 하네요
1개월 전
세라픽  4번째 봄날
기사들 찾아보니깐 작년에 동생이 고소했는데 2010년까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동생이 진술한 내용이 유일했다고 하네요
1개월 전
여동생한테 정신적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저 오빠분 너무 안됐네요ㅠㅠㅠㅠ 가족한테 저런 일을 당했는데 앞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빠분도 상담 받으시고 상처 회복하셨음 좋겠고 여동생도 뭔가 치료를 받고 죗값을 치뤄야 할 것 같아요 1개월 전
공시하고 알리는 것도 할 수 있나보네요 1개월 전
와ㅠㅠㅠㅠㅠㅠ진짜ㅠㅠㅠ이래서 피고인을 죄인취급하면 안되는거.. 1개월 전
🤮 1개월 전
바꿔서 말 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었다면 남성분은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었겠네요.
페미니즘을 심적으로 지지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한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은 점차 없어져야 할 것 같네요.
1개월 전
세훈ooh  날 바라보는 눈 속 밀키웨이
제정신이 아닌 듯 1개월 전
무고죄 처벌 강화보다는 진술 하나로 성범죄 죄있음을 추정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1개월 전
22
1개월 전
자두곰도리  만다꼬즈 BTS BoA
33
1개월 전
저번에 친오빠 무죄 나왔다니까 인티에도 판사 욕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진짜 무고죄 강화해야해요ㅠㅠ 억울함이 벗겨져도 낙인이 찍혀버리니 1개월 전
아이고…. 무고죄랑 성범죄 둘다 강화되야함 진짜… 1개월 전
진술 하나로 처벌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성밤죄는 증거 잡기가 어려워서 저렇게 된거러고 하던데 ㅜㅜㅜ 너무 우려운득 ㅜㅜ 그냥 성폭행 하면 물리적 거세를 시키고 무고죄면 20년형 받으면 장난우로 신고하는 일도 성폭행 하는일도 없어질까..? 1개월 전
보통은 '장난으로 신고하는' 일이 검사 앞에까지 올라가는 길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전혀 범죄가 아니지만 자기딴에는 뭔가 억울했거나, 법리다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고소까지 가는 거니깐요.
엄벌주의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어떤 통쾌한 감정에 비해서 전과자를 양산하고 사회화를 방해하여 범죄율을 늘리고 치안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도 많죠.

1개월 전
미국 같은 나라보면 그냥 총기가 합법이라 그렇게 된거 같은데 ..ㅋㅋㅋ 지금은 에스엔에스로 어릴때부터 협오를 잡하는 시대고 법이 약하다는 인식이..만연에 깔려있어서 형량을 늘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지금 전혀 자정이 안되니까요 일주일에 안만나 줘 범죄로 3명이 죽고 한달에 1명은 무고한사람이 고소 당하니까요 애초에 어른들 부터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생각이 없고 본인들이. 나서서 혐오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피하니까요 구리고 요즘 보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 하지 않는 이상 나서지읺고 화내지 않고 약자니까 당할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서.. 그런 사람들 1 교육하기엔 엄벌이 딱이잖아요 형량을 늘리긴 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에서 애기운다고 소리친 사건 유튜브 댓 봤는데 오히려 애기가 우니까 피해를 준게 맞지않냐 이런사람들이 진짜 꽤많더라구요
1개월 전
형벌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버리면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개월 전
근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도 반박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과 일반화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표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연구 결과가 있는건가요?
1개월 전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따르면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려는 단순한 처형은 대중 통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소 잔인한 처형 방식을 이용하는 것 역시 인권이 발달한 수준에 머무르는 국가에서 주로 그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성범죄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인권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형벌은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 등의 고려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의 기준을 단순하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감정은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럼 제가 당장 벌어지는 일부 말도 안 되는 판결들에 찬성하냐고 이분법적으로 반문하신다면 할 말이 없다만 결론적으로는 단순 범죄 예방 효과를 증진하는 이점을 불러온다기보다 그만큼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거나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으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론이 아닌 인간적으로는 정말 처벌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현대 처벌이나 규율은 촘촘한 형태를 추구하고 따라오고 있어 그 역사성을 단숨에 거스르기 또한 어렵습니다. 사법 체제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권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요소를 고려해서 생각해봄직 합니다. 질문자 님의 질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해보자면 표본 조사와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법 체계 자체가 그 법의 실효성만을 따지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도!) 책에 나온 사례(실제 사법 관련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말씀드리자면 잔인한 공개 처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서 그 범죄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중의 폭력성이 강화되어 범죄 예방은 커녕 그 징표를 자랑스레 여기고 오히려 맞폭력으로 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푸코는 주로 프랑스의 역사를 한정해서(푸코가 직접 언급함)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대의 대중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푸코의 이론에만 의존해서 모든 것을 옳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책의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전문가나 이론을 함께 인용하기에는 양이 너무 길어지고 힘들어서 의문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논문을 더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실제로 쀼류꿍 님의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전문가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덧붙여 봅니다! '일반화'라기 보다는 역사성을 가진 하나의 이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류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에 불과할뿐, 아무리 이런 이론적인 측면이 있다 한들 저는 말도 안 되는 형량에 자주 당혹스럽게 느끼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가감없이 동의합니다.
1개월 전
저는 단순히 징벌적 성격과 개인적 감정을 위해서 처벌을 강화 해야 된다고 한적 없는대 제가 징벌을 위해 형을 올린다고 하시길래요 아에 제 말을 잘못 해석 하신거 같아요 제가보기엔 탄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폭력성이 강화되어 범죄 예방은 커녕 그 징표를 자랑스레 여기고 오히려 맞폭력으로 가는 흐름이 이미 있어요 남혐 여혐 하는 꼬라지 보면 딱 그래요 미러링 한다면서 서로 신나게 혐오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 증가하고 인터넷에서 배우는 잘못된 지식으로 모든걸 일반화하고 사고를 하지않고 혐오만 하는 사람이 늘어난게 팩트라 저 사람들을 자정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높은 처벌이 필요한것 같다고 생각한거에요 요즘 애들은 교육 하려고 들면 비웃잖아요 지 맘대로 안되면 고소 거리고 교육하면 내가 이런거 왜 들어야되 냐는 태도가 디폴트고 내몸에 내 신체에 해가 는거 아닌데 어쩔 이라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요 이번에 비행기에서 애 울던 사건만봐도 유튜브 댓보면 나에게 피해가가니 목도 못가누는 갓난애를 울도록 냅둔 애엄마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오천명은 넘더라구요 남자가 큰소리로 폭언을 싸질르는데도 야엄마가 잘못하긴했지 하더라고요 그런걸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하는 수준의 처벌은 필요 하구나 했어요 복수나 징벌적 의미로 형을 강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터넷이 사람을 가르치는 세상인데 랙카나 커뮤로 이상한 사상에 선동돠는걸 법으로 막기가 힘드니까 예방적 목적에서 성폭행법 뿐만 아니라 살인죄 무고죄 스토거법 같은 타인으로 부터 나를 보호 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범죄자들이 무서워서 자정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법의 형량을 올려야 된다고 한거에요
1개월 전
ㄱㄴㄷㄴ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와 질문자 님은 지금 같은 맥락 속에서 대화 중이기 때문에 의견과 카운터의견 혹은 역사 사례로 비교하자면 'radicalism'과 'conservatism'이 서로 대화가 통했던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책의 내용은 방대해서 제가 단편적인 부분만 가져왔다고 하기도 했고 '범죄자들이 무서워서 자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기준 자체가 질문자님이 첫 댓글로 다신 '물리적 가세'와 같은 강한 물리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사법 시스템에 문제를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살고 가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살면 되냐?로 귀결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수준의 처벌' 자체가 법에서 아이러니하게 적용되고 다른 사회적 맥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 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적으로 '인권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중국과 북한 같지 않은)에서 채택할만한 방식이 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두려워 할 만큼', '그들이 자정될 수 있는 수준만큼' 형량을 올리는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자님은 의견이 이미 도출된 것을 제시해주셨고, 저는 그 의견 도출 과정에서의 일부 보완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보완점에 대한 이론적인 방법이나 실용 학문적 반박이 있다면 논문이나 책으로 제시해주시면 감사히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의견에 이론은 배제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백프로 동감합니다! 다만 답글로 달아주신 부분이 이론적인 근거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라 지나가다 답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댓글이었으면 저 또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넘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1개월 전
아임아미에게
성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 할만한 형벌이 물리적 거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범죄 단절 면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니까요 감정적인거 배제하고도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조건 자체를 없에는 거니까 범죄의 단절이라는 결과만 봤을땐 쉽고 완벽한 해결 방법이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님이 자꾸 제 의견이 징벌적이라고 강조하시고 제가 가해자를 감정적으로 처벌을 하고 싶어하는것 같다고 추측 하시길래 저는 감정적 처벌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해 말하고 싶은거 였다 내말의 맥락을 왜곡하지 말라고 한거에요 애초에 첫댓이 물리적 거세를 해야한다가 아니였고 그정도면 자정이 될까? 라고 물어본거였 잖아요? 물리적거세가 꼭 필요하다!가 아니고 물리적 거세에 바금가는 처벌이 있기는 해야된다고 헌고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범죄 심리학도 몰라서 근거는 저도 공부해야 해서요 논문이거 그런건 찾아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무서운건 안하게 된다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통념이 있잖아요? 또한 물리적 제기준 물리적거세가 엄청 쎈 형벌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예시를 든거 였어요.. 강간하면 사형 때리는 국가도 있으니까요 중국 뿐 아니라 미국도 강간이면 사형수준의 형을 받고 유럽도 10년형 이상인 국가들이 많고 영국은 종신형 이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가 잘못했네 피해자가 남자랑 단둘이 술마셔서 강간당할만 했다 이런 반응을 안하잖아요 다른 oecd국가에선 아직 우리나라 성교육 수준이 oecd 수준이 아닌거 깉기도 해서 나름 우리나라에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1개월 전
무고죄, 성범죄 둘 다 강화해야죠. 무고죄는 진짜 사람 하나 죽이는 거예요. 요즘 성범죄 낙인은 그야말로 사회적 죽음이니까요. 물론 뻔뻔한 사람들이야 잘만 얼굴 들고 다니겠지만... 무고로 누명 쓰면 진짜 홧병 나고 한 맺힐 것 같네요. 1개월 전
가족한테는 정말 하면 안되는 짓 아닌가요...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에휴 1개월 전
무죄받으면 뭐해요 이미 주변 지인들한테 소문 쫙퍼져서 직장도 짤렸을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1개월 전
이런 사건 보면 진짜 무고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악용될까봐 참 애매함… ㅠ 1개월 전
진짜 멍토나와요 ㅋㅋㅋ 1개월 전
재판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얻은 불이익 명예 시선 다 어쩔건데요???
1개월 전
생각없이 사나 친오빤한테 왜 그랬을까? 1개월 전
자기랑 안놀아준다고 친구 아빠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 생각나네요 1개월 전
(내용 없음)
1개월 전
아이가 저렇게 영악한 짓을 했다구요?
아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1개월 전
오빠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한거같은데ㅎ...가해자는 또 어떻게 살려나 궁금하네요 낯짝에 아예 써놨으면 1개월 전
다른 타인에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왜 친오빠한테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1개월 전
Cinderella  신데렐라
피해자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상황도 있어서 고치기 어려운 문제네요.... 물론 덩달아 무고죄는 강화해야만 하겠지만요 괜한 사람 사회적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1개월 전
친오빠한테 왜 저래요...??? 이해가 안 되나요...; 1개월 전
무고죄 처벌 강화 해주세요 1개월 전
오빠분 어떡해요… 주저앉아 울던 당시의 심경이 참…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이라 제가 통한스러워요 1개월 전
이런 사건볼때마다 여고생들이 짜고 선생님 한분 자살했던 사건 떠올라요 아직도 그때와 똑같다니 안타까워요 1개월 전
예전에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피고인을 동경하는 SNS 발언을 한 점 <~ 이 부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1개월 전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통 무고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앙심을 품어서 그런걸텐데.. 남매끼리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거나 고소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했거나 그런건가 1개월 전
진심 정신병 있는 거 아닌가... 누명을 씌워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십년이나 사람을 괴롭혀요 1개월 전
만약 사실인데 여동생분 대응이 미흡해서 무죄된거면 더 소름이겠다.... 1개월 전
친오빠 인생 어떡합니까...... 1개월 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하는 만큼 무고죄도 같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봐요.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건 둘다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1개월 전
대체 이유가 뭐래요? 1개월 전
진짜ㅋㅋㅋㅋㅋㅋㅋ 미친 건가 성범죄 누명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는 일인데.... 1개월 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죠 1개월 전
무고죄 마음이 찢어지네요…… 1개월 전
마음아프다ㅜ 1개월 전
성범죄고 무고죄고 다 형량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 전
무작정 형량 강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무고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있고, 성범죄는 개인의 법익만을 보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지만 무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일관된 진술이 피해입증을 위해 필수적인데, 이는 성범죄 피해가 사실인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검사가 무고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 바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개인이 보기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져 무고죄 의심이 된다면 성범죄 피해자는 바로 무고죄 피의자가 되어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검사는 기존 수사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훨씬 쉽죠. 성범죄에 비해 무고죄 입증이 훨씬 쉽다는 걸 감안하면 무조건 형량을 높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개월 전
허위고소 한 작자도 꼭 오빠가 고생한 그 이상으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1개월 전
범죄피해 당하고 힘들고 정신없어도 무조건 일관성 지켜야만 인정해주는구나..
판사가 당했어도 그렇게 할수 있을지 궁금하네ㅋ
1개월 전
친오빠한테...10년을... 구라라고..? 1개월 전
참 복잡하네요 친족간의 성범죄는 보통 증거도 없고 밝히는 사람도 적은데 기껏 용기내서 신고를 해도 시기가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나기도 한대요.. 근데 또 이런 글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개월 전
기사에 나온 내용 외에도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오빠와 같이 거주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린 것 같더라구요..! 1개월 전
전파무기 개발된지가 언젠데 이걸 범죄에만 쓰고있네. 전파무기로 재판하면 잘못된 판결을 할 가능성은 0%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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