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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제닉ll조회 14402l 5
이 글은 1년 전 (2022/12/09) 게시물이에요

[서울신문]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https://m.news.nate.com/view/20221206n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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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데... 한국 나이 좋았는데 왜 괜히 바꿔요ㅠ
1년 전
기우깅  우리 기욱이 정말 귀엽지💙
이젠 01이 아니라 00이 편해지겠군요 ㅠ 좋았는데 아숩......
1년 전
유기현's  너를만나고참행복했다
전 좋아욥
1년 전
한살 어려지는거 좋아요!
1년 전
공문만 통일하지...... 우리나라 문화랑 정서상 그닥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진짜 불편하게시리.... 전 저러는 게 더 헷갈리네요
1년 전
2WICE  TWICE❤️
일상생활에서의 세는 나이 사용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사법 분야 사용 한정이라서요.
1년 전
Dove  알칼리비누 아니고 바 Bar
아싸
1년 전
진작에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전세계가 다 만나이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ㅋㅋㅋㅋ
1년 전
22 맞아요 좋고싫고를 떠나서요
1년 전
이다원  코드명 OF9
3333 언젠가는 바꿔야했어요
1년 전
44
1년 전
5
1년 전
6
1년 전
 
👍
1년 전
드디어!
1년 전
너무좋아요!!
1년 전
별루인데ㅠ
1년 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수십년걸릴 것 같아요.
호칭이 남아있으니 결국 나이때문에 애매할듯

1년 전
굿 드디어
1년 전
나이스
1년 전
방탄오늘도째끼럽  내 헤르츠를 믿어
이제 이게 일상에서도 바뀔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1년 전
행정/사법분야에 한정해서 통일한다는거네요
1년 전
진짭니까
1년 전
근데 원래 서류상 만나이 쓰는데가 많아서 실감은 잘 안날둣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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