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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어깃장 놓은 법무부·법원행정처
업무 담당자 피해자 관점 예방교육 조항에“처벌법과 중복” “재판 중립성 해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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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스토킹 처벌법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관심 사그라질때쯤 되니까 입싹닫는것도 모자라서 반대 하는게 어이없어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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