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국가 책임"…7년 4개월 만에 배상 판결 확정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31일) 확정됐습니다. 7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건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4개월 만입니다. 

 

2015년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가족은 정부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한 가족에 평균 6억 원씩, 모두 7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유족들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 사찰한 책임 등을 추가로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있던 2심 선고에선 이를 인정해 배상액을 86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는 판결에 따르겠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을 종료해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낡은 명주실을 돌잡이 때 사용해서 

수학여행을 가라고 해서 

가 아닌 '국가'때문에 일어난 참사라는 게 확인돼서  

다행입니다.

[토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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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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