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 일본에 돌려줘야"…판결 뒤집혔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불상의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고 봤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을 절취 및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면서 "일본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날부터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절취 전까지 계속해서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상 안의 결연문의 위작 가능성이 있어 고려시대의 그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함

[제 노예요]

? ㅋㅋㅋㅋ

[tomtom]

😠

[뱉어]

ㅋ;

[The Book of Us :]

....ㅋㅋ....... 굳이 항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리나라 검사가 저렇게나 한가한가요...?ㅎㅎ 왜놈들 입장까지 대변해주네;

[수박바밤]

그러게요 ㅋㅋㅋㅋ 하긴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면 많이 한가한거 같아요!

[D a h l i a]

판결 안 따르면 안되나요.. 뭔 이런 매국노스러운 판결이

[AimGod(권민석)]

대단들 다 내즈고 나라주권도 내주고 이거저거 다 퍼주시겠네욤

[잡덕은닉넴을못정해]

😠

[thggg7]

굳이 이걸 항소까지 해서 어떻게든 일본에 돌려주고 싶은건가? 뭐 이런 매국노가 다있는지 참...

[세훈잉]

ㅋㅋㅋ그럼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 돌려주세여^^

[김몌밈]

😠

[gjfanjdla23]

아에 나라도 파시지 그래?

[유아조]

나라대신 윗분들 팔고싶

[pleasehotdogworld]

죄송합니다 대신 우두머리를 바치겟습니다

[밥밥띠라라]

얼탱

[굳서퍼]

뭐?

[뾰:려]

.....? 요즘 검찰 무슨일이야 대체;

[털복숭이]

ㅋㅋ친일을 뽑아놓으니 이러지 에휴~~

[유아조]

222

[엑소-엘]

약탈해가서 거기잇는거 아닌가요…? 배운사람이란게 참..

[강세헌]

윤석열과 맞바꾸면 안될까요

[카야 스코델라리오]

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요?ㅋ

[베르룬]

진짜 ㅋㅋㅋ 어이가없네

[#백현]

ㅋㅋ 일본가지

[너의이름이모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야~!

[초코칩쿠키]

일본도 아니고 검찰이 항소를.....왜...?

[룸이]

첨에 일본박물관측이랑 소송걸렸나 했더니만ㅋㅋㅋㅋㅋ검찰 뭐해?

[룸이]

어쩐지 낮에 봤을때 문화재가 취득시효 대상이 될수가 있나 했더니 위작이라고 주장을 했..ㅋㅋㅋ

[닉네임297348]

나라 꼴 잘 돌아가네요

[하토]

매일매일이 어메이징ㅋㅋㅋㅋㄱ혹시 조상이..^^...

[무뮤]

아 토나와요 진짜
유산이나 관리하라고

[무앙이]

?

[별빛쏟아지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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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건물조]

검찰=일본편^^ ..;잘~알겠네요~..~~

[그러려니]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