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600만 원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자녀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재산 운용과 관련해선 '남'으로 보는 게 판례이고, 

이번에도 판례를 따른 것 같다"고 밝혔다.

[금쪽아]

😠

[fjchdusi]

왜긴요 법이 국민의힘 보수쪽에 관대하니까그렇지ㅋㅋ

[아잉구리]

혹시 법안 발의를 국민의힘만 하나요?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찬성하고 불리한건 반대먹여서 계속 질질끌더라구요. 악질이죠.

[아잉구리]

혹시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는 걸 아시나요?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제가 그걸 몰라서 댓글을 썼을까요? 흑백논리 지쳐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정상적인 일하는 사람 몇 없어요. 국힘은 아예 없구요ㅋ 그러니 그렇죠. 국민들이 일 하는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여긴어렇고 저렇고; 언론에 휩쓸려서 사실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믿어버리고; 그러니 서민들이 자꾸만 살기 힘들어지죠.

[아잉구리]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에게
대법원이 보수에 관대하다는 것과 전혀 관련없는 말씀만 하시네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데 어떻게 국힘이 질질 끌 수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아잉구리에게
뭔소리하세요; 법안 발의를 국힘만 하냐고 댓글 다시고 딴소리하시면 제가 무슨말을 할까요?

[아잉구리]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에게
그러니까요
법안 발의는 민주당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법이 국힘에 유리하냐고요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안 발의되는데 일 안하고 놀았나요?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아잉구리에게
혹시 댓글을 안 읽으세요? 저는 답변 다 했으니 지나갈게요~

[kmk]

대법원에 진보성향 대법관이 훨씬 많고 현재 대법원장도 진보에 치우친 사람인데요

[kmk]

대법원이 1월 25일 단행한 2022년도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고법판사 임명자 가운데 서울고법에 배치된 판사 8명 중 4명(50.0%)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법원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진보 성향 판사들을 선호 보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08155?cds=news_edit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대법원 가기 전에 국회에서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죠. 순서를 바꿔서 올리시면 어쩔까요? 그리고 지금 법원이 잘 돌아가는걸로 보이시나요? 진보 보수 떠나서 문제 많아요. 그러니 전 정권에서 바꾸려고 한거였구요. 기본적인걸 모르시는거 같으니 더 답변 안 달게요~
///댓글이 안 달리네요ㅋ 민주당이라고 다 정상이냐구요. 그쪽들은 기본적으로 댓글도 안 읽고 대화도 안 되고 ㅋㅋㅋㅋㅋㅋ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문제라서 바꾸려고 한거 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문제일까요? 원래 그랬었어요. 자꾸 저런식으로 생각을하니 발전이 없지.

[kmk]

ㅋㅋㅋㅋㅋㅋㅋㅋ 180석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법안통과가능한데요ㅋㅋㅋㅋㅋㅋ

[kmk]

현재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다 망쳐놨죠

[fjchdusi]

제 뜻과는 상관없는댓이 너무많이달린듯하네요
입법을 문제삼은게아니고요 법해석에관한거죠
대법관얘긴 왜또나오는지모르겠네요
그사건에 배당받은판사가 판결내리는건데

[fjchdusi]

권성동강원랜드 김성태딸kt 유승민문자청탁 보세요 어떻게됐나
반면 김경수 조국 이재명은 어떤가요?

[Urvogel]

😂

[팀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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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크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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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튽훈]

판례따라서 판결한거면 솔직히 반박거리가 없는데

[아잉구리]

😠

[내맘대로]

50억 리스트에 여러 고위층 인사들이 있다잖아요.. 판례는 무슨.. 정치인 자식 퇴직금이 50억인 사건이 있었나요?

[Swiss]

판결문이 A4용지 몇 장은 넘어갈건데 600만원 50억만 똑 따와서 유죄니 무죄니 ㅎㅎ

[Shigol jabjong]

그럼 이제 찔러넣어줄 때 독립한 자녀한테 주면 되겠네

[CAHAYA]

그러게요 윤석열 장모 건도 그렇고 아주 좋은 선례 만들어주셨네요ㅋㅋㅋㅋ

[뿅뿅아리]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싶어요

[사자리안]

ㅋㅋ검사출신 변호사의 치우쳐진 해석이네요. 곽상도에게 돈을 줘야한다는 녹취록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대기업임원급의 돈을 받았어요 거기서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는건 그냥 안본거죠. 아직 대장동으로 돈을 받은 인간들은 국힘당계 혹은 검사출신들 밖에 밝혀진게 없어요 곽상도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50억을 뭣때문에 준걸까요 50억이 그렇게 하찮은 돈이었나요 웃기지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