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행인 얼굴 내려친 20대, 집행유예 "심신미약 고려"

  글 내용 보기  

[이칠이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 바보로 만드네요 법이 누구편인지

[comma]

저런 싸이코패스를 또 풀어주다니 다음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놈인데 참 나라 잘 돌아간다

[베라나이르]

술마시고 하는 범죄를 왜자꾸 감형해주는건지... 그럴꺼면 음주운전은 왜처벌하나요? 똑같이 술먹고 저지르는건데

[숨.만.쉬.어.도.리.즈.]

지가 치료도 안하고 본인을 방치하고...술에 취했다고 기억안난다고 아주 저런것들은......하...영원히 못 나오게 해야한다고 본다,...진짜

[전지적 독자 시점(ORV)]

사회 복귀는 왜 필요하며 우리나라 재판에서의 심신미약은 필요한 곳에서는 안 쓰이고 항상 애먼곳에서만 쓰이네요^^

[2022Gen.G]

아하 열받는
윗집 치려면 정신 나쁘다는거 증명하면 되는구나 개꿀이네

[방방이]

대단하다 진짜

[시에루]

오히려 술 마셨으면 더 형량이 세져야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

[고오스]

심신미약이라고 형량 낮춰주는 것좀 제발 그만

[서재함찬]

정신병 인정 받고 사람 죽이면 1,2년정도만 살고 나올 수 있을 듯

[안녕 루]

아니 피해자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준거잖아요
저 정도면 큰 부상이라 큰 돈이 필요한데 언제 형사처벌 기다리고 민사소송까지 해서 돈 받아내요
합의랑 상관없이 법이 처벌해야죠

[두비두바밥]

말이 되냐고 ㅋㅋㅋ

[순방솜]

심은 몰라도 신이 미약한사람은 벽돌을 못휘두르지 않나요

[백호는어흥]

음주만 심신미약을 고려하고 뺀 겁니까? 아 진짜 짜증나네 증말 피해자도 걍 가해자한테 맞아서 심신미약이니까 한 대 쳤으면 좋겠어요

[Kitty White]

그놈의 심신미약ㅋㅋㅋㅋㅋ

[참새끠여어]

판사 자질미약은 없나요

[뉴뉴냐냐]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왜 심신 미약인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치료 받지 않은건대

[아리링]

저 정도면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 해주신 거 같은데... 합의해줬다고 저런 범죄자를 사회에 풀지않았으면 좋겠어요ㅋㅋ; 정상인과 사회적 분리 좀 부탁드려요... 제발;

[병다꿍]

대체 심신미약 저건 뭔지 모르겠네요 범죄 저지르고 무조건 심신미약이래.. 심신미약해서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평생 격리를 시켜야지 왜 봐주고 사회에 풀어주는지 답답하네요

[jksm9405]

이나라 법은 정말이지~~

[하늘 위 바다 끝]

사회로 복귀 하지 말라고요
산소 아끼자고요

[야옹선생]

아니 뭔 판결이 이래요????????????

[초코설기]

ㅋㅋㅋㅋㅋㅋ쌍으로 정신 나갔나

[B, T, S]

도대체 이 나라에는 법이라는게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B, T, S]

진짜 그놈의 심신미약 개빡쳐요

[특별한날들]

사회복귀 시키지말고 감옥에 두라구요

[Lovely Yours]

심신미약이 뭔지..매번 판결나온거 보면 심신미약 이게 꼭 들어가 있네
그리고 사회에 복귀는 왜 시킴
또 안그러란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브리브링]

심신미약으로 처벌 안받을 꺼면 형량 만큼 정신병원 강제구금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심신미약이라도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되고..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나냥냠]

일단 피해자와 합의해서 저런 듯한데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저런 사람은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서함당신]

그놈의 심신미약

[욱이예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네요

본문 보면 ptsd로 피해망상 걸려서
자기 때린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사람
가격한거 같아요

바로사과하고 합의본점 볼때

마음이 여린게 오히려 세상에대한 반감으로나타난 케이스같아요

[서다미]

그놈의 심신미약

[고든 램지]

가해자 얘기 구구절절 다 들어주네 눈물나는 정이네요 정말 ^^

[타이나리]

심신이 미약하면 정신병원에 계시라구요^^ 하

[먀먀?]

제발...... 사회에 복귀는 무슨 격리해야해요 저런 사람은 제발 진짜로 세상아....

[귀여운게최고]

그놈의 심신미약

[달빛 엉댕이]

아오

[생크림&바게트]

윗분들은 다 가해자편인가봐요

[뱃노래]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닉머함]

또 누구 한명 죽겠네 뭐 그러고도 풀어주겠지만

[유젠쉐]

?...?

[별☆]

와.....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법]

판결 낸 사람이 쟤 아빠인가 보네?

[요지이]

도대체 왜 당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생각해주지 않고 가해자의 심신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거죠? 심신미약 인정받으려고 온갖 짓 다하는 가해자들보면 정말 토나옵니다

[반반카레]

심신미약 같은 소리하네 심신미약은 피해자가 해야할 말이구요

[무지개하트]

뭐 어딜봐서 심신미약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