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모순·궤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35359?sid=102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353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