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했는데 ‘살인 무죄’ (naver.com)
장애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까지 먹인 뒤 하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
대신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이게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