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살해 직접 증거 없다"…유기치사 인정돼 징역 10년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5일 법조계에

n.news.naver.com

그알에서도 다룬 적 있었음

[니감자무봤나]

😲

[호박고구마라고몇번을말해]

…

[커피땅콩]

😠

[INFINITE성규]

수면제랑 술같이먹는거는 독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칼로찔러서 사람 죽어야만 살인이 아니잖아요...

[최지팡]

😠

[WONYOUNG]

😥

[백장미]

😠

[세베루스 스네이프]

😠

[통못자뜨뜻댕댕]

제목만 보고 얼마나 간병이 힘들었으면...하고 들어왔는데 34억...네...

[이상형]

22...

[오늘전학온여고생]

😥

[아이스바닐라떼]

동생 후견인은 왜 또 숙부였을까요..? 본인이 안돌보고 숙부가 돌본건가요? 그리고 34억이면 그냥 동생 어디 좋은 시설에 보낼 수 있는 돈일텐데...동생도 죽었고 유산은 자기거고 무죄까지 떴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겠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아이스바닐라떼]

세상에....

[성태한여민]

이거 그알에나온그건가…부모님사망도 조금…

[ninezero]

2 부모님 사건도 찝찝~

[FlIIlIII]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HBUNNY]

머리아파

[두부파스타]

저게 저렇게 판결이 났군요……………

[IIIIIIIIIIIIIIIIII]

일단 살인 혐의는 무죄고
그럼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되면 그건 유죄판결이 나올려나??

[IIIIIIIIIIIIIIIIII]

아 유기치사죄는 인정이 됐구나

[인생의낙]

34억...동생분이 너무 너무 안타깝다

[내 별명은 불도저]

돈이...참

[하루마루]

무죄..

[뱅드림]

돈 받았네 ㅋㅋ

[쨔물]

무죄라길래 오랬동안 장애있는 동생 케어가기가 너무 지쳐서 그런줄 알았는데 돈이 얽혀있었네....

[jgshhfh]

👍

[WM샤이니방탄빅스]

숙부랑 짯구나
검사도 매수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