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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카ll조회 15691l 7
이 글은 10개월 전 (2023/6/05) 게시물이에요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살해 직접 증거 없다"…유기치사 인정돼 징역 10년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5일 법조계에

n.news.naver.com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 인스티즈

그알에서도 다룬 적 있었음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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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전

10개월 전
😠
10개월 전
INFINITE성규  내눈안보이지?니꺼야
수면제랑 술같이먹는거는 독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칼로찔러서 사람 죽어야만 살인이 아니잖아요...
10개월 전
😠
10개월 전
WONYOUNG  🐰🤍
😥
10개월 전
백장미  🥀
😠
10개월 전
😠
10개월 전
제목만 보고 얼마나 간병이 힘들었으면...하고 들어왔는데 34억...네...
10개월 전
이상형  박강현
22...
8개월 전
😥
10개월 전
동생 후견인은 왜 또 숙부였을까요..? 본인이 안돌보고 숙부가 돌본건가요? 그리고 34억이면 그냥 동생 어디 좋은 시설에 보낼 수 있는 돈일텐데...동생도 죽었고 유산은 자기거고 무죄까지 떴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겠네..
10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세상에....
10개월 전
이거 그알에나온그건가…부모님사망도 조금…
10개월 전
2 부모님 사건도 찝찝~
10개월 전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0개월 전
HBUNNY  반가와요
머리아파
10개월 전
두부파스타  해야해야해야만 돼~
저게 저렇게 판결이 났군요……………
9개월 전
일단 살인 혐의는 무죄고
그럼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되면 그건 유죄판결이 나올려나??

9개월 전
아 유기치사죄는 인정이 됐구나
9개월 전
34억...동생분이 너무 너무 안타깝다
9개월 전
돈이...참
9개월 전
무죄..
9개월 전
뱅드림  우견의 나비
돈 받았네 ㅋㅋ
9개월 전
무죄라길래 오랬동안 장애있는 동생 케어가기가 너무 지쳐서 그런줄 알았는데 돈이 얽혀있었네....
8개월 전
👍
7개월 전
WM샤이니방탄빅스  울림레드벨벳청하선미아이유브아걸
숙부랑 짯구나
검사도 매수한듯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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