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로맨스스캠’으로 20대 연인에게 100억 원을 갈취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특히 이 사기범은 이중 70억 원가량을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은닉했다.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은닉한 7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 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꼽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 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로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70억 원은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함께 재판받은 공범 B 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데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되지 전에는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 협조했고 체포된 후 계좌에 남아 있던 1억여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매우 중대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인 반인륜 범죄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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