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익인1]

사실적시명예훼손 싫어하던 2찍들 과연 이재명 이번 선택에 욕할것임가 칭찬할것인가 ㅋㅋ

[익인5]

안동에서 아동성폭행한 뒤 십년동안 소년원에있다가 나온 사람있는데 그거 이제 적어도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절대 안할 듯

[익인11]

그건허위사실유포아니냐? 익5가 고소당해보면알겠네

[익인1]

사실적시랑 허위사실이랑 구분 못하는 지능이면 고소당해도 자기잘못모를듯ㅋㅋㅋ

[익인16]

ㄹㅇㅋㅋㅋㅋㅋㅋㅋ

[익인28]

ㄹㅇㅋㅋ

[익인34]

ㄹㅇ

[익인35]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9]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56]

ㅋㅋㅋㅋㅋ앜ㅋ

[익인58]

ㄹㅇ

[익인8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개웃겨

[익인5]

중국인들 단체로 몰려온거 난리나네 ㅋㅋㅋㅋㅋㅋㅋ

[익인1]

5에게
뭐만하면 중국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빼고 다 중국인이지?ㅋㅋㅋㅋㅋ

[익인13]

잘가세요~

[익인5]

누가여?중국인들이 즈그나라로 잘가셔야죠 ㅠㅠ

[익인13]

출소하면 두부드림~

[익인25]

사실적시랑 허위사실 구분도
못하는게 2찍 벌레의 현실임

[익인39]

몽총하다 몽총해...

[익인57]

어떡해… 지능수준..

[익인63]

몽총해

[익인2]

굿

[익인3]

근데 저게 생긴 이유가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그게 사회에 알려져서 2차 가해 받고 그런거땜에 그렇다던데 악용하는걸 막게 수정하는 식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익인6]

아 그래서 생긴거구나 이해가 가는데
너무 그동안 악용(?) 되어오긴핶음

[익인3]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야할거같음

[익인17]

22

[익인71]

3333

[익인79]

444 ㄹㅇ

[익인86]

5555 피해자만 보호하는걸로

[익인92]

666

[익인96]

7777

[익인14]

뭔가 개정을 하겠죠
그것 하나만 보기엔 저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익인3]

그러니까 완전히 폐지 말고 범죄 피해사실에 대한것만 적용을 하던가 하는 식으로 수정을 해야한다는거죠

[익인20]

다 핑계고 선진국은 저런거 없음

[익인3]

미국은 총기 합법이니까 우리나라도 총기 합법해야하는거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하면 되는건데 왜 선진국은 저런게 없다는소리가 나와 성범죄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거지 내가 그냥 악용되는거 걍 냅둬라 한거도 아니고 법 보완하고 수정해서 범죄 피해사실에 대한것만 적용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거잖아 선진국들은 뭐 법 다 똑같이 기준 정해서 선진국들끼리 법 똑같은거도 아니고

[익인37]

미국의 총기규제법은 사익, 즉 자본에 의해 작동됐음. 보완 규제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회적 효용 입장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자체는 폐기되는 게 맞다고 봄. 오히려 이 법 자체가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걸 알고 있음?

[익인3]

아휴 그니까 악용되는거 없애는거로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내가 언제 악용되는건 어쩔수없지 하면서 그냥 냅두라 했냐고 없애고 새로 개정해서 만들든 뭐든 그런 악용사례 없도록 하라는건데 왜 그러는거야

[익인37]

3에게
저 법의 구성요건 자체가 악용을 비호하고 있다니까ㅋㅋㅋㅋ 기존 법에서 보완해라 수정해라 이게 되게 막연한 소리라는 얘기임.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야하는데

[익인40]

애당초 저 법률은 피해자 권익보호보다 반대로 성범죄 폭로 입막음에 쓰여서 성범죄 피해자 40% 가 저 조항으로 고소당하는 등 역효과만 큰데… 막연히 선진국 따라가자가 아니라 UN 인권위원회나 국제앰네스티같은 인권단체들도 조항의 근원이 약자 보호보다는 탄압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폐지 요구함

[익인61]

이거 맞음. 선진국들처럼 민사 손배금이라도 몇 억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훼손 처벌에 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생각 못하고 다들 사실이라며 이것저것 올린다 이러고 있는데 신고 당하고 개판될 듯

[익인61]

일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있음

[익인36]

사실적시 없애고
기존 명예훼손 법 개정이 들어가는게 맞는거같네요.
의도와 달리 이상하게 악용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익인35]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죄 새로 만들어야 할듯

[익인4]

레알 굿 피해 사실 가해 사실로 따져서 가해만 폐지하면 될듯

[익인7]

진짜 어렵다 피해자를 위해 생긴 법이
가해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으니...
없애는 것만이 정답인지 아닌지 ㅠㅠ 너무 어렵다

[익인8]

wow 장단점 뚜렷하긴 하겠다

[익인9]

ㄹㅇ굿

[익인10]

베리베리나이스

[익인12]

근데 저 사실적시가 진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적시한 경우였잖아.. 없애는 실익이 있나

[익인18]

아마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공론화 할때 가해자가 저법을 악용하는 경우? 몰라 그냥 내 생각이었어

[익인36]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훼로 괴롭히는 사례는 줄어들듯
아무리 떳떳해도 일반인이 법원 왔다갔다 하며 시간 돈 소비하는 일도 피로하니까

[익인48]

읭 진실 맞지 않아?? 허위사실 명훼가 따로 있잖아

[익인89]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의견과 반대되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한 사람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적시명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익인15]

헐 깍

[익인19]

저게 대단한 결정인게 솔직히 본인도 사실적시로 공격당할수도 있는데 폐지한다는 거잖아 요즘 식품법 어겼으면서 사실만 말하고 다니는 렉카들 뻔뻔하게 고소하고 다니는 백씨보면 빨리 폐지되는 게 맞음

[익인38]

222 대단함

[익인88]

33

[익인94]

44

[익인21]

굳

[익인22]

이걸로 제일 이득보시는 앙반들이 국회에 앉아있는데 될리가

[익인23]

헐 진짜 폐지되면 좋겠다 나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한 고삐리 소문내게

[익인24]

헐 나이스

[익인26]

진짜 폐지해줘라 구직사이트에 맘껏 욕좀하게

[익인27]

아주나이스

[익인29]

진짜 필요한건 개정하면됨 저거 악용하는거 개심했음 그동안ㅋㅋㅋ

[익인30]

ㄱㄱ

[익인31]

해야지 암

[익인33]

악용이 너무 많이 되어서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함 솔직히..
이걸로 피해보기 싫으면 걍 업보 안쌓으면 되는거 아님?

[익인34]

사실적시는 폐지해야됨 학폭러가 사실적시로 피해자한테 역고소 하는게 제일 어이없었음

[익인41]

굿

[익인42]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솔직히 웬말이냐 잘못하고 욕먹을 짓 한 인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이나 다름없잖아 잘못을 한 인간들이 당당하게 뻐길수 있는 법을 뭐하러 남겨놓냐

[익인43]

악용하는 놈들이 진짜 나쁜것들이지

[익인44]

오!!!!

[익인45]

맞긴 함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에 대한 보호만 있음 됨

[익인46]

오

[익인49]

민사는 가능할걸 형사만 폐지고

[익인50]

맞지 사실을 가지고 하는건 뭐..

[익인51]

아 사실적시명훼를 폐지하는 것보다 개정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적시에 한해서 적용한다거나.. 악용도 있지만 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어렵네요..

[익인54]

아마 관련해서 따로 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익인51]

네 저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부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서 추가 사항 기대하고 있어요

[익인54]

넵 그러신 것 같아보였고 저도 동의합니다🙂‍↕️🙂‍↕️

[익인49]

민사 있어요 형사만 폐지일거에오

[익인61]

민사는 수사가 불가해서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 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익명으로 해외 사이트에 누가 올렸다 지우면 그거 어떻게 찾아내고 확인할 것이며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고 보상 받을 것인지.. 기업처럼 돈 많고 법률가가 존재하고 운영에 미친 피해가 명확하면 보상 받기 쉽지만 일반인들에게 민사는 있으나 마나죠

[익인49]

그걸 국가에서 해줄 이유는 없죠

[익인61]

설령 국가가 나선다 해도 민사든 형사든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는 힘들죠. 법이 있는 건 처벌이나 보상 보다 예방과 사회 안정의 목적이 큽니다

[익인62]

법 자체가 악법이라 개정하면 애매한 기준만 늘어날거에요 그냥 없어지는게 나아요

[익인52]

진짜 드디어다

[익인53]

이거 진짜 짜증났음 악용 너무 많아

[익인59]

왜 계속 우회전하지ㅋㅋㅋㅋ 뒷감당 되려나

[익인60]

굿 이미 우리나라 저거 없애라고 권고도 받았었음

[익인64]

국

[익인65]

저거 악용하는 인간들이 더 한바가지임 제발 폐지 ㄱ

[익인66]

받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량 미친듯이 올리면 좋겠음 여기 루머 퍼나르는 애들 고소할거 한트럭임

[익인67]

대박

[익인68]

진짜 속이 시원하다

[익인68]

ㄹㅇ 개열받는 법이었는데

[익인69]

진짜 폐지해야 함 남 괴롭히는 악랄한 놈들이 이거 악용하는걸 너무 많이 봤음.. 본인이 나쁜 짓 해놓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하는 꼬라지 이제 안 봤으면 좋겠음

[익인70]

하는김에 촉법소년. 범죄자 모자이크. 킥보드도 없애주세요 제발요

[익인72]

악용당한 피해자로서 환영합니다 제발요......

[익인73]

굿

[익인73]

촉법소년도 없애고 술담배 구매한 미성년자들이 처벌받게 바꿔라

[익인74]

저 법이 악용되는 건 우리가 잘 체감해왔지만 저 법이 억제해왔던 순기능을 체감할 순 없었어서...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없어지면 새롭게 발생할 악영향들이 걱정되긴 함
범죄 피해자 폭로 등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따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는 무조건 생길 것 같아서

[익인75]

제발 폐지ㅠㅠ

[익인76]

ㄹㅇ 나도 이것땜에 나 저격한 샵 있는데 저격당했다고 말도 몬하고

[익인77]

악용이 너무 많았음… 굿

[익인78]

알아서 잘해야지
범죄자들이 악용못하게
피해자를 지키도록.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뿐임

[익인80]

좋다

[익인81]

굳
찔리는 애들이 정신차려야지 뭐

[익인82]

제발

[익인83]

저는 이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는, "응. 니가 저지른 짓(또는 당한 일) 다 사실이잖아 어쩔~" 하면서 뭐만 하면 과거 들추면서 이죽거려도 어떻게 처벌을 못하니까...

[익인84]

좋아

[익인85]

피해자쪽에서 알리는 사실이라면 합법화 하도록 해야지

[익인85]

그리고 제발 음주운전 강력범죄 처벟이나 세게 하라고 시켜줘라 대체 왜 안 해
이해 불가여

[익인87]

흠.. 반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 강간 피해자한테 쟤 강간강했데~ 또는 쟤 부모없는 고아래~이런식으로 직장이나 학교에 떠벌리도 다녀도 민사로만 가능하면.. 범죄자가 아니라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게 있을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익인90]

강간피해자

[익인91]

저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형량을 낮추든가 해야지 폐지는 에바야
무례하게 팩폭하고, 뭐 어때 맞는 말이잖아~ 이러는 애들은 어캄 ㅠ

[익인93]

진짜 이걸 가해자가 악용을 너무많이해버려서 차라리 없애는게 좋음

[익인95]

22

[익인99]

33

[익인94]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못부르는건 에바긴 해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불러도 명훼고

[익인97]

촉법소년이랑 같이 없애야할 2탑

[익인98]

🥳

[익인100]

굿굿

[익인101]

축배를 들어라

[익인102]

가해자, 범죄자만 제외하는 정도로 개정하면 딱 좋을듯

[익인103]

폐지하는 게 답이라 생각했는데 댓글보니까 해당사항을 좀 조절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듯

[익인104]

제일 이해 안 갔던 법인데 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