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은 정당했다 "

인스타에 국가보안법 검색하면 태극기 부대가 "계엄은 정당했다"라며 국보법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있음 

그렇다면 왜 국보법을 폐지 하지말라고 하는걸까?

국보법 : 간단하게 말하면 간첩, 내란수괴를 처벌하는 법임

그럴듯해 보이는 이 법은 그동안 악용하여 자국민을 학살, 고문, 처벌하는데에 사용되어 왔음 대표적인 사례들

또한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 운동때에도 자국민을 일명 "빨치산" "빨 ㄱ ㅐㅇ이"로 몰아가면서 잔혹하게 학살하는데에 쓰인 프레임도 🔫중국인 북한인 간첩임🔫 

즉 태극기 부대가 국보법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간첩 프레임 씌워서 자국민 총살할것임🔫

이라는 뜻과 동일한것임으로 국보법은 절대 폐지 되어야함

🇰🇷제주 4.3 희생자 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약 14,822명이다.  

‼️국보법 폐지해도 되는이유‼️

간첩을 처벌하는 이적법이 형법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음

악용될 여지가 높은 국보법같은 악법은 폐지해야함

✂️국보법 폐지하면 내란당이 계엄령 터트리고 국민들 끌고가서 간첩이라고 고문, 학살할것임 제발 폐지 시키자 자유 민주화 대한민국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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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미 태극기부내는 국보법 폐지하자는 자국민 전부 "간첩" 프레임 씌우기로 작정했음
다들 민주화 운동 간접 체험하고 싶으면 폐지 찬성해봐 댓글부대가 중국인이라고 몰아갈거임

[익인1]

인티에도 이미 태극기부대가 댓글 작업중임

[익인1]

곧 또 간첩으로 프레임 씌우기 시작할듯

[익인47]

근데 민주당이 간첩 수사권 폐지, 간첩 수사 비용 전책 삭감하면서 이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는건데
그럼 의도가 너무 뻔함..ㅋㅋㅋ

[익인2]

계엄이 뭐가 정당해? 인터넷 못하고 전국민 출국 금지로 북한처럼 살고 싶은가? 웃기네
민주주의 얘기하면 삼청 교육대 같은데 끌려가서 쳐 맞고 다시 하고 싶은거야? 간첩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뻘갱이. 중국몽 이젠 안 먹히니까 레파토리 좀 바꿔라. 모지리들아.

[익인3]

계엄령 터지면 태극기부대, 극우 남초가 어디부터 공격할까?? 여대가 진보밭이니까 간첩이라고 처들어가서 때려죽이겠지 그게 계엄령 찬성하는 이유, 국가보안법 유지시키려는 목적이니까

[익인3]

제일먼저 동덕여대 문부터 부실듯

[익인4]

2222 여대들이 캠퍼스에 남자 못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민족 고대가 맨낙 축제마다 처들어와서 깽판치고 여대생들 때리고 괴롭히니까 문 닫자고 한건데 그걸 개방하자고 하면서 여론몰이 벌써 시작했잖아

[익인4]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 많이해서 대학생들 많이 잡혀감...응답하라1988에서 성보라가 나가는 시위가 민주화운동임 원래 똑똑하다는 이유로 대학생들 많이 때려잡았음

[익인19]

??그게 뭔 소리야 계엄령이 났는데 일반인 남자들이 여대를 왜 쳐들어가

[익인5]

염병 떤다 내란 동조자들
이런 것들도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사람 여럿 죽이려던 불법 계엄을 옹호하네 때려죽일 새끼들 싹 다 능.지처참을 해야지

[익인5]

아 혹시 오해할까 봐 다시 와서 덧붙임 글쓴이한테 한 말 아님 글쓴이는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저놈들을 오히려 까는 글인 거 앎 나도 그놈들 얘기하는 거

[익인6]

간첩들이미 언론이랑 역사랑 도서 다 자기들입맛대로 바꾸고 판치고있는데 국가보안법 누굴위해 폐지한다는거야

[글쓴이]

이미 태극기부내는 국보법 폐지하자는 자국민 전부 "간첩" 프레임 씌우기로 작정했음
다들 민주화 운동 간접 체험하고 싶으면 폐지 찬성해봐 댓글부대가 중국인이라고 몰아갈거임

[익인12]

ㄹㅇ개많더라어제 인포에 ㅋㅋㅋㅋㅋㅋ 벌레등

[익인42]

아닠 쓴아! 답좀 해줘봐 간첩법 확대는 윤 계엄당일날에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대답좀 해줘~~~~~

[익인42]

대답 못하쥬?

[익인47]

근데 ㅋㅋㅋㅋ 민주당이 간첩 수사권도 박탈, 간첩 수사 비용도 전액 삭감하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는건 의도가 너무 다분한데?

솔직히 국가보안법 폐지만 주장했으면 아 그렇구나 싶겠는데
간첩 관련된 것들 싹다 간첩하게 유리하게 바꾸는 중이면서 동시에 국가보안법 폐지하는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의도가 다 보임

[익인2]

국민의 힘이나 빨리 해산하자! 내란 동조자들

[익인7]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 못 잡지 않냐 큰일나지 않냐 라고 걱정할텐데 이미 대부분이 형법이랑 겹치는 구간이라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예를 들면 형법 내란예비 음모죄 형법 간첩죄 간첩예비음모죄 간첩 편의제공죄 등등으로 이미 처벌하고 있고 앞으로도 처벌 가능함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1월에 간첩죄를 확장해서 더 강화시켜서 여야합의한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이미 예정 돼 있음

그럼 의문이 들거임 그냥 놔두지 왜 폐지해서 불안하게 함? 이라고

1위헌적 소지가 상당해서 최신 헌제 결정례에서도 5대4로 갈릴정도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임
2 수많은 다른 법과 겹쳐져 있는데다 현재의 간첩을 잡기엔 실효성도없음

북한을 타겟으로 한 법이라그외 타국가 예를 들면 중국같은 국가공작은 이 법으로 잡아낼수가 없음 is 같은 반국가단체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기술유출도 이 법으론 처벌을 못함

국보법은 적국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 적국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벌이 안됨

예를 들어 중국인 유학생 3명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 등의 국가기밀시설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걸린 사건은 이 법으로 처벌을 못함 적국인 북한 국적이 아니기에

3 독재자의 칼로 악용되었고 앞으로도 악용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거임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고대로 베껴온거고 이걸로 이승만이 독립운동가 많이 잡아 넣었음 이 법의 주된 사용처가 맘에 안드는 놈에게 누명 씌워서 잡아 넣기 혹은 죽이기임

아마 윤석열도 계엄 성공했으면 이 법으로 마구잡이로 맘에 안드는 사람 잡아서 넣었을거임이 법이 있는한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나타나서 악용할 가능성도 계속 있는 악법임
위헌성 다분하고 간첩 잡는데 실효성도 없고 다른 법과 충돌해서 혼란야기하고 독재자 입맛에만 딱 맞는건데 왜 남겨야 함

그래서현재 있는 형법상의 간첩죄를 확대강화해서 적국(북한만)을 외국(북한+중국등등)으로 바꿔서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중국이나 반국가단체의 공작과 같은 일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있는거임

그렇게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핵심기술유출 같은 것도 간첩죄에 적용, 처벌할 수 있는 간첩확대법이 법사위 통과했고 1월 예정 돼 있음
그와 동시에 국보법 같은 악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다는거임

[익인7]

2찍들아 가라 좀ㅋㅋㅋ아직도 이러네

[글쓴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악법 폐지 찬성해야합니다

[익인7]

△1958년 간첩누명 사형당한 조봉암–2011년, 무죄, 24억 배상 판결.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사건-조용수 등 2명 사형-무죄.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무죄, 2억 배상 판결. △1967년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 무죄, 68억 배상 판결. △1967년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년만에 무죄, 10억 배상 판결. △1968년 태영호 간첩사건-무죄. △1969년 동백림 사건-43년만에 무죄. △1973년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18억 배상판결.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무죄. △1975년 '형제 간첩 조작 사건'-유족에 20억 배상판결.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무죄.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무죄,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무죄, △1979년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무죄,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무죄.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 사건-조작. △1980년 신귀영일가 간첩사건-무죄. △1980년 재일교포 이종수-재심 무죄. △1980년 김기삼-29년만에 무죄. △1981년 부림사건-5명 무죄. △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무죄. △1981년 아람회 사건-무죄. △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무죄. △1982년 오송회 사건-26년만에 무죄. △1982년 차풍길 간첩사건-무죄, 34억원 소송. △1983년 간첩누명 최양준-28년만에 무죄. △1985년 모자 간첩 사건-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무죄. △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판결. △1986몀 '간첩사건' 강희철-재심에서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23년 만에 무죄. △1986년 간첩 혐의 납북 어부-26년 만에 무죄. △1987년 수지김 사건-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23년만에 무죄. △2005년 한국사회의이해 사건-무죄. △2013년 서울시청 공무원 남매간첩사건–무죄. △2014년 부림사건 5명-국가보안법 위반 33년 만에 무죄. △2015년 간디고 교사-무죄. △2014년 계룡시 공무원-무죄. △2015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무죄. △2015년 횃불회-33년 만의 재심 무죄. △2016년 옥살이 모녀-무죄. △2017년 평통사 사건-9명 전원 무죄. △2019년 전두환 정권 시절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32년 만에 무죄. △2019년 '막걸리 보안법' 재심 사건-38년 만에 무죄. △2020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35년만에 무죄. △2020년 노동해방실천연대-무죄. △2021년 강성호 교사-32년만에 무죄. △2022년 황선-무죄. △2022년 4.3 사건 수형자 4명-무죄. △2022년 이광철 전 국회의원-40년만에 무죄. △2022년 구미 유학생간첩 피해자들-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70대-40년만에 무죄. △2023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항소심 무죄. △2023년 IT 업체 직원-항소심 무죄. △2023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사형선고 48년만에 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60대-40년 만에 무죄. △2023년 김남주 시인 등-42명에 31억 원 배상. △2024년 박정근 사건-무죄. △2024년 서울남부지역 노동자동맹사건-37년만에 무죄. △2024년 66세 남성-42년만에 재심 무죄. △2024년 충남대 청람대사건-40년만에 무죄. △2025년 남북교류협회이사장-17년만에 무죄 등

[익인7]

이것만봐도 사라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네

[익인7]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익인42]

7에게
근데 간첩법 확대는 계엄 당일날 민주당이 반대했잖아

[익인42]

7에게
근데 계엄 실패했는데 왜 폐지 시키는거임?

[익인42]

7에게
왜 답안해줘? ㅋㅋㅋㅋㄱㅋㅋㄱㅋㅋ

[익인7]

폐지 이유가 너무 많음ㅋㅋㅋ 자꾸 폐지한다는 얘기로 간첩몰이 많이 하더라. 이것들도 추가해도 될듯

[글쓴이]

동의합니다!! 다만 줄글이 너무 길어 안보고 그냥 지나갈 여지가 너므 높아 ㅠㅠ 정리해주면 추가할게🥹🥹

[익인7]

나도 저거 퍼온거ㅠㅠ 저 위에 무죄받은 분들이 국보법 땜에 억울하게 당한 분들..ㅠㅠ 심지어 어제 사라져야하는 이유 정리된거 글 퍼왔는데 나보고 댓글알바 한다면서 뭔 자유의꽃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불러보라는 멍소리를 하더라..에휴.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야말로 그걸 어케 아는지 궁금할 따름임

[익인7]

7에게
이 이미지 본문에 추가해도 될듯. 요즘 인티 이미지 클릭하면 안보여서 글로 적어서 쓴거거든

[익인8]

시위 열심히 해서 탄핵 해보시던가 그럼 맨날 악알이만 털면 뭐함 엉덩이 무겁다 무거워

[익인9]

국가보안법 검색했는데 설명에 반국가세력 어쩌고 있는거 보고 갑자기 12월 3일 생각남ㄱㄱㅋㄱㄱㄱㄱㄱ ㄱㄱㅋ
그니까 12.3 계엄 성공했으면 저 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이랑 국회 앞 국민들 간첩으로 잡혀가서 고문당하는거 맞지????

[글쓴이]

맞아 계엄령 성공했으면 국민들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당했을거야 그래서 태극기부대가 계엄령과 연관지어서 국보법 폐지 반대하는거야

[익인10]

진지하게 재네가 간첩인거같은데 내란세력들 다 뿌리 뽑게 재네 처벌하는 기관 설치좀 자유자유거리는데 자유가 걍 아무런 말 다 싸지르라고 남용되는거같아서

[익인11]

뭔소리야? 내란당이나 해체해라

[익인13]

국보법은 간첩이나 반국가단체를 제제할수있는 최소한의 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 때문에 특정 시민이나 국민 또는 단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며 안 그래도 느슨한 간첩법을 보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기밀 누설도 제제 하며 간첩도 억제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안 입니다 이 법을 없애자는 민주당은 명백히 간첩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익인14]

저 윗댓에 피해입은 사람들 명단좀 봐

[익인9]

국가기밀 유출은 간첩법

[익인15]

놀고있네

[익인16]

내란범 살릴려고 애쓴다

[익인17]

무서워....

[익인18]

내란 정당하다고 생각 안하고 당연히 잘못된 거 맞음
국가보안법은 폐지 말고 개정이 맞다고 생각해 ㅇㅇ

[익인20]

뭐만하면 간첩몰이 중국인 몰이때문에 하다못해 맨날 시진핑 사진까지 갤러리에 넣고다녀야함..ㅋㅋ

[익인12]

ㄹㅇㅋㅋㅋㅋㅋ2찍 지지자들은 하는거라곤 선동에 주작에 중국인몰이밖에안함... 개피곤해

[익인20]

필요한 익들 써라

[익인21]

간첩법 반대안하고 국보법 없앤다고 하던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 간첩법은 왜 반대하는데?

[글쓴이]

시진핑핑이 : 간첩법 폐지한다고 안함 문맹아니면 글을 읽어라 몇줄이나 된다고 제발 좀

[익인21]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이

[익인9]

누가 간첩법에 반대해??? 국힘이???
극우유튜브 좀 그만봐

[익인21]

민주당이 반대함

[익인7]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 못 잡지 않냐 큰일나지 않냐 라고 걱정할텐데 이미 대부분이 형법이랑 겹치는 구간이라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예를 들면 형법 내란예비 음모죄 형법 간첩죄 간첩예비음모죄 간첩 편의제공죄 등등으로 이미 처벌하고 있고 앞으로도 처벌 가능함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1월에 간첩죄를 확장해서 더 강화시켜서 여야합의한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이미 예정 돼 있음

업데이트 좀 해

[익인21]

굳이 왜 없애는거야? 그냥 두면 뭐가 문제야? 왜 못없애서 안달이야?

[익인32]

21에게
위에 익인 7이 잘 설명했네 함 읽어바.. ㅋㅋ

[익인21]

32에게
조직짜고 왔냐 ㅋㅋ미리 글도 써오고 ㅋㅋㅋ

[익인32]

21에게
머래 걍 읽다가 내린건데 너가 궁금해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있어서 보란거였음
난 너처럼 정치에 미친듯이 몰입하는사람 아님 ㅎ..;;

[익인21]

32에게
요약좀

[익인7]

21에게
저것도 머리에 입력 못하면 어카니. 보자마자 이해 딱 되더만

[익인21]

7에게
똑똑하니까 좀 해줘

[익인7]

21에게
싫음ㅋ 너 내가 다시 말해줘도 도돌이표일거잖음? 니가 알아서 머리에 입력하쇼. 챗지피티한테 도움 청하던가~ 스스로 알아가는것도 중요한거란다

[익인21]

7에게
못하니까 ㅋㅋㅋ

[익인7]

21에게
너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잖음ㅋ 앞에 1,2,3만 봐도그렇구나 싶은 내용들인뎈
걍 너는 그거야 내가 알아서 지쳐 떨어지게 하는거. 이거 설명해 저거 설명해 하면서ㅋ
논리로 해결 못하니 무논리로 왜왜 거리는거ㅋㅋ

[익인21]

7에게
왜 저렇게 성의있게 글쓰고 서로 추천해주고 하는거 보면 자기네가 옳다고 선동하러 온건데 해줘야지

[익인40]

21에게
그 청원 글 들어가면 사유 다 나와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음
찬성 반대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

[익인21]

40에게
알았어 수고들 하고~

[익인48]

간첩은 범위 확대하는 법 법사위 통과함
이제 삼일절에 욱일기 쳐들고 주권부정 역사 가르치면 간첩되는거임
적국 > 외국

[익인21]

그럼 오성홍기 들고 우리나라에서 흔들면 간첩되는거도 맞겠네 이제 그꼴은 안보겠네 그나마 다행 간첩법 확실히 한번 찾아봐야겠다

[익인48]

625에 오성홍기 가지고 다니는 한국인들도 ㅈ되는거지
근데 있긴 한가?ㅋㅋ
근데 욱일기 끌고 다니고 주권부정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아 춘천외고에 위안부 매춘부 만드는 애들도 가능성이 높겠네ㅋㅋㅋ
일뽕들 ㅈ됨
서현역 살인마도 일뽕이지ㅋㅋ

[익인21]

미친 한국인이 왜 오성홍기를 들어 중국인이 한국인인척 하는거겠지 웃기네

[익인48]

21에게
욱일기 삼일절에 들고 다니는 2찍들도 있는데 없다곤 생각안함
조져야지 간첩들

[익인48]

솔까 좋게 말해서 일뽕이지
간첩교육 받는 애들이지
국보법 폐지는 안타깝지만 다른방식으로 조질거 생각하니 기쁘기도 함ㅋㅋㅋ

[익인21]

국보법 없어지니까 좋은가봐 기쁨이 숨겨지지 않네

[익인48]

21에게
난 국보법 폐지쪽은 아닌데?ㅋㅋ
오히려 외국으로 확대법안 국보법 적용하고 친일활동 대놓고 하고 일본극우에게 장학금 받고 활동하는 것들 제대로 조져서세상 빛 못보게 하는거 원하는데..
2찍은 일본이 크게 엮여있으니 시행할 마음 없으시고.. 결국 외국으로 확대에 잘되었다 생각할 수 밖에^^
조져야됨 간첩사상 가지고 한국에서 활동하는것들은

[익인21]

48에게
아 그래? 순간 착각함

[익인48]

21에게
1.사사카와 장학금: 사사카와 재단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재단으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을 지원합니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마쓰시타 정경숙 장학금: 마쓰시타 정경숙은 일본의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정치인 양성 기관으로, 일본의 정치를 개혁하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을 지원하며,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고, 일본의 국제적 진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거 처받는것들 그거 받는 애들이랑 엮인 것들 다 조질수 있게된거지

기분 나쁠 이유가 있나^^

[익인22]

정신병이 심각하면 병원을가야지...

[익인23]

아니 좌우정치 성향 떠나서 이석기를 쉴드 치는 건 좀 아닌데... 이 글 뭐지...

[익인26]

그니까 진심 개소름돋아; 국적표기 의무화해야돼

[글쓴이]

또 시작이네 시진핑한테 지령 받은거임?? 시진핑이 한국인들 다 중국동포로 만들어서 하나의 중국 하재니??

[익인23]

너 이석기가 어떤 일을 했는 지 알고 있는거 맞지...?

[익인24]

근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해듀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인티들 ㄷㄷ

[익인39]

ㄹㅇ 이거 다 진짜 간첩들같은데

[익인40]

폐지권고했다는 국제단체들도 다 간첩인거야?

[익인39]

유엔을 믿니...?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해야지 무슨 국제단체를 끌어들여 지금 간첩들 판을 치는 마당에 너 한국인 맞아?

[익인40]

아 유엔도 간첩이구나 ㅋ
유엔을 그렇게 몰아가는 니가 한국인 맞나 싶다 ㅋ

[익인39]

40에게
유엔을 100프로 믿을수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순진한거야 몽총한거야? 공산당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보법 폐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꽃밭 ㄹㅈㄷ

[익인40]

39에게
누가 믿는댓냐… 권고를 믿는다고 생각하는게 더 몽총한거 아닌지 생각좀 해 봐라…

[익인24]

국제단체중에 대한민국처럼 공산국가와 붙어서 아직도 대립중인 나라가 있긴함? 언제부터 국가단체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대한민국이 특수한 상황인건 모르나벼

[익인40]

그래서 또 다 간첩으로 몰아가는거야? 유엔을??
국제단체들이 권고도 못해??

[익인48]

간첩을 적국에만 규정하는 법이 오히려 간첩을 키우는거지
일본간첩들 대놓고 간첩질하고 중국에선 돈가지고 사람 빼가고
일뽕인지 뭔지 정신나간 것들 하는 행동에 처벌받아야지

[익인25]

국보법은 개정해야지 폐지는 좀… 우리나라 댓만 봐도 북한 중국 뿐 아니라 일본도 만만찮던데 너무 위험함..

[익인7]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 못 잡지 않냐 큰일나지 않냐 라고 걱정할텐데 이미 대부분이 형법이랑 겹치는 구간이라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예를 들면 형법 내란예비 음모죄 형법 간첩죄 간첩예비음모죄 간첩 편의제공죄 등등으로 이미 처벌하고 있고 앞으로도 처벌 가능함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1월에 간첩죄를 확장해서 더 강화시켜서 여야합의한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이미 예정 돼 있음

그럼 의문이 들거임 그냥 놔두지 왜 폐지해서 불안하게 함? 이라고

1위헌적 소지가 상당해서 최신 헌제 결정례에서도 5대4로 갈릴정도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임
2 수많은 다른 법과 겹쳐져 있는데다 현재의 간첩을 잡기엔 실효성도없음

북한을 타겟으로 한 법이라그외 타국가 예를 들면 중국같은 국가공작은 이 법으로 잡아낼수가 없음 is 같은 반국가단체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기술유출도 이 법으론 처벌을 못함

국보법은 적국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 적국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벌이 안됨

예를 들어 중국인 유학생 3명0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 등의 국가기밀시설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걸린 사건은 이 법으로 처벌을 못함 적국인 북한 국적이 아니기에

3 독재자의 칼로 악용되었고 앞으로도 악용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거임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고대로 베껴온거고 이걸로 이승만이 독립운동가 많이 잡아 넣었음 이 법의 주된 사용처가 맘에 안드는 놈에게 누명 씌워서 잡아 넣기 혹은 죽이기임

아마 윤석열도 계엄 성공했으면 이 법으로 마구잡이로 맘에 안드는 사람 잡아서 넣었을거임이 법이 있는한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나타나서 악용할 가능성도 계속 있는 악법임
위헌성 다분하고 간첩 잡는데 실효성도 없고 다른 법과 충돌해서 혼란야기하고 독재자 입맛에만 딱 맞는건데 왜 남겨야 함

그래서현재 있는 형법상의 간첩죄를 확대강화해서 적국(북한만)을 외국(북한+중국등등)으로 바꿔서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중국이나 반국가단체의 공작과 같은 일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있는거임

그렇게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핵심기술유출 같은 것도 간첩죄에 적용, 처벌할 수 있는 간첩확대법이 법사위 통과했고 1월 예정 돼 있음
그와 동시에 국보법 같은 악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다는거임

확대해서 개정안 통과됨. 댓글도 좀 보자

[글쓴이]

내란당 : 롯데 빼빼로 사먹고 일본여행을 밥먹듯이 나가며 일본애니메이션 수입을 엄청하며, 암튼 민주당은 간첩임 ㄹㅇㅋㅋㅋ

[익인7]

북한 포함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국가 기밀 훔치거나 정보를 팔아넘기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처벌 가능해요. 그 전엔 국보법은 북한만 해당이였음

[익인28]

이번에 간첩죄 개정이 (강화) 목적이라서
국가보안법은 북한만이라면 간첩죄 개정하면 북한포함해서 중국 일본 다른 테러조직도처벌할 수 있어

[익인27]

계엄 정당은 개뿔 ㅋ

[익인29]

계엄령 통과 돼서 저런 놈들부터 국보법 위반으로 끌려갔었어야 정신차리지 ㅋㅋ

[글쓴이]

내란당은 내란수괴도 사형을 안 시키는데 국짐 당원들 끌고 가겠니 ㅋㅋㅋ

[익인30]

국보법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집어넣을수있는 세상도 아닐뿐더러 계엄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냈음 실효성 부분에서는 이미 특별법으로 형해화된 형법들도 많은 상황이고 국보법이 오래된 법이긴 해도 간첩법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법이기때문에 휴전국가에선 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글쓴이]

국보법에 따르면 윤은 내란수괴라서 이미 사형임 국보법 존재 시켜야하는 이유가 뭔데 어차피 쓰지도 않을거 계엄령 터트려서 입맛 좋게 쓸곳에 쓰려고 하는거잖아

[익인30]

윤석열 사형 받건말건 알빠 아니고 내가 볼때 국보법은 간첩법보다 포괄적임 법리 적용은 법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글쓴이]

윤석열 처벌법으로 바꾸면 반대청원 할게 ㅋㅋㅋ 걔부터 사형 시키고 동의한 국짐 국개의원들 전부 빵에 처넣는 조건이면 당연히 폐지 반대함ㅋㅋㅋ 안 쓸거잖아 국짐의원들한테는

[익인30]

윤석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특검 포함 법관들이 알아서 해줄거야 즐티해!

[글쓴이]

30에게
내란수괴범 처벌법 청원 올려줘 동의한다고

[익인31]

이상한 애들 현실세계에선 잘 안보이거나 정체를 숨김 어르신들 비율 빼면 인구수의 10퍼 될까말까인데 그런 애들 상대하기 보다 주변인들 더 챙기고 사회적 약자나 어르신 그리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더 신경써주고 보듬어주는 정이 많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람 이번정부에서 악법이나 이상한거 싹 다 뜯어고치면 좋겠음 혐오없는 2026년이 되길🙏

[익인33]

근데 이재명 재판은 재개하긴 해야지
배임죄도 없애면 안 되구
검찰 상고 포기도 하면 안 되는데

[익인34]

22
재판 받고 당당해지자

[익인42]

나도 이재명 재판 찬성해
일단 윤석열부터 사형시키고
그러면 찬성함

[익인45]

22

[익인46]

33

[익인33]

그런 조건부로 하면 안 되고
윤도 재판받고 이도 재판받아야지

사형 나오면 사형 당하는 거고 사형 안 나와도 이 재판받아야지

[익인48]

이재명 재판 대통령이후 찬성
그전에 내란 세력 사형 처벌..
간첩법 계정으로 실제활동하는 외국 간첩들 잡아들이고
사이비들 잡아들이고
그다음

[익인35]

차별금지법이 악용 우려가 있다며 표현의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대질하면서
2013년이라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악용되서 억울하게 감방살게 하는 법이 있는데 이건 좋은법이라고 함 ㅋㅋㅋㅋ
심지어 위헌적이지 않은 대체 법안이 있는데도 무조건 아묻따 국보법 지켜 이디롤 ㅋㅋㅋㅋ

[익인36]

쟤네 논리라면 지금 이재명이 계엄해도 정당한거야??

[익인37]

통일교 아니면 신천지?
아님 전광훈 사랑교회?
우리동네도 매국 극우들때매 시끄러 죽겠어
니넨 우파 아니고 울나라를 혐오하는 세력 같아 에효

[익인44]

222

[익인38]

정당한 계엄이 어디있어 진짜 세상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특인가 지들이 쓰레기 버리는것도 정당하다 할거임 그리고 남이하면 거품물고

[익인38]

정당한 계엄 = 국민들 맘대로 부리는 거
이거일걸 쟤네는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하는거 보면 똑같음

[익인40]

국제기구에서도 폐지 권고했다는데 ㅋ

[익인40]

되게 이상한데 자아의탁하는 애들 많은 듯

[익인41]

지들이 제일 먼저 끌려가서 간첩 소리 들으면서 쳐 맞아 봤어야 알지 ㅇㅇ

[익인43]

개/소리하지말고 한국에서 나가~

[익인45]

태극기부대, 윤사모야말로 간첩임 ㄹㅇ

[익인48]

중국 일본간첩들 지금 똥줄탈거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되면 특히 대놓고 간첩놀이하는 사이트들 진짜 ㅈ됨
이게 정상임

[익인49]

그니까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득바득 반대한다? 누가 이제 간첩이지?

[익인48]

소위 일뽕들 돈처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이제 지들의 정체성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할 날만 남아있음
난 매우 happy

[익인49]

이게 진짜 악법인지 헷갈린다? 익인 7 댓글읽고 스스로 판단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