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물주일 경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익인1]

가입할때 등기부 등본이랑 집 계약할때 집주인 신분 확인하면 되지 않나 싶음
집 들어갈때 위 확인 후 집주인 나이보고 계약 안할꺼 같은데
문론 그중에서 한명쯤은 걸리겠지만

[익인2]

애초에 미성년자 건물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나?
미성년자가 뭔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익인5]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상속받나요?

[익인9]

돌아가셨울 때만 상속 받을 수 있게 법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익인5]

아예 소유불가를 주장하는데 돌아가셨을때 상속은 가능하다면 너무 상충하는데요?

[익인9]

지금 문제는 부모가 자식 명의를 편법으로 사용해서 전세 사기에 써먹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에게 상속되더라도 전세사기 문제는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완전 소유불가 라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생각해본건데 어떨까요 ㅠㅠ..

[익인5]

9에게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인데 방치해서 혼자인 경우에는요? ㅎㅎ행정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예외를 둘수있나요. 전 소유불가라는 법 자체가 안된다 생각해요.

[익인3]

애초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건물주로 할 수 있게 만드는게 말이 되나......

[익인4]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게 좀 뜯어고쳐봐..

[익인6]

진짜 창의적이게 산다

[익인7]

법이 왜 이래

[익인8]

자식이름으로 저러고 싶나...

[익인10]

증여목적으로 미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10세 아래는 잘 없고, 중학생 ~ 고등학생 집주인이 꽤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게 아니라, 집주인 나이와는 별개로 주택가격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