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가 당시 인정한다면서 트위터에 싸질러놓은 글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는 협박당해서 강제로 성매매당한거
이수는 당시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중ㅋㅋㅋㅋㅋㅋ
처음엔 미자인지몰랐다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인정했음
근데 초범이라 기소유예잼
참고로 이수가 다른나라에서 성범죄저질렀다면
미국 - 2번 이상의 유죄판결시 무조건 무기징역
평균형 22년
성범죄가 석방되면 주위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메건법 시행
*메건법 미국의 성범죄자 관련 법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는 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법이다
플로리다외 6개주-최고사형:피해자가 16세미만은 가중처벌, 12세미만, 형량이 더 무겁다. 성범죄 전과자 등록제도를 통해 미국 50개주 모두가 성범죄자를 등록하고 공개, 성범죄로 유제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시키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
텍사스주-성범죄자 집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관련스티커 부착
캘리포니아주 - 성범죄자의 모든 관련기록을 영구히 보관
중국 -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함.
영국 - 아동성폭력에는 종신형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관계행위를 보여주는 경우 10년 이상의 형
일반 성범죄는 우리나라와 비슷.
성범죄자 등록부를 만들어 위상추적함.(우리나라와 매우 다름)
싱가포르-아동성범죄자, 일반성범죄자 예고없이 태형 실시
*태형 - 5대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처벌로 발기부전에다가 장기파혈에 이를정도로 무서운 처벌
성추행 : 보통 6대
길이 1.2m에 두께 3cm의 몽둥이로 교도관이 한명씩 뛰어가면서 때림.
말레이시아 - 어린이 성폭행 했을 시, 징역 60년이하, 5대의 태형
프랑스
아동성범죄(피해자 15세미만) - 20년 이상의 실형
일반 성폭력자 - 평균 15년이상의 실형
스위스
영원히 사회격려
아동 성범죄 - 예외없는 종신형
예멘 - 공개적총살
일본 - 10년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 (실제 재판에서는 형량이 무거움)
독일-물리적거세
캐나다-화학적 거세와 더불어 여성호르몬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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