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 수급자 부동산 재산세 10% 경감 추진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10% 경감하는 안(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가 과세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평균 수령액의 합이 약 44만원으로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은퇴한 노령자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재산세 납부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공적연금 외에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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