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의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제 32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이영주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38년 군 복무하는 동안 포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원칙주의자입니다.
해병대 장군 출신으로 처음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을 맡았을 때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을 맡았을 때도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교육훈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며
군인은 전투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3년 뒤에 해병대사령관이 된 저는
“적이 도발하면 주저함 없이 신속·정확·충분히, 무자비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3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너머로 해상포격을 했을 때
우리 해병은 세 배로 되갚았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북한에서 뿌린 전단지에 제 얼굴과 함께 이런 문구가 써있었습니다.
‘이영주 너도 벌초 대상이 되고 싶나’
‘역적무리에 내리는 사형선고’다 라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이 이렇게 첨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안보관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질 않습니다.
보고 있으려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평생 나라를 지켜 온 사람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해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가안보는 국가존립과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더욱 안보가 중요합니다.
6.25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게다가 휴전 상태인 지난 64년 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했습니다.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연이어 강행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대응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절대 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을
진영논리와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의 잣대로
갑론을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보수냐 진보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냉전시대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실사구시의 개념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하는 시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괜한 이념 논란은 분열을 만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확고한 안보관, 위기관리, 국론의 통합과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 내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적’논란도 그렇습니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대치 상황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가 포용하고 대화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군대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고
적개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수반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같은 부분에서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굳건한 안보와 화해협력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정책구상은
올바른 안보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문 후보는 현역 때는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전역 후 예비역일 때는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서 사시공부를 했는데
이때 주소를 대흥사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니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는 국민 모두가 상무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불전쟁에서 진 프랑스의 포쉬 원수는 패전의 원인을
‘독일 국민들에 비해 군사 사상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문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했습니다.
문 후보의 안보관을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문 후보의 안보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것이 ‘사드’입니다.
국민 몰래 배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미국의 요구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드는 탄도탄 방어 무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가 왜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북한이 계속되는 실험을 통해 핵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하면서
미사일까지 전력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인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에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드는 우리의 미사일방어와 미군의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자산이지만
사드의 배치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함의와 투명성을 확보한 뒤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비상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가능성 얘기까지 나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질 것처럼 4월 위기설까지 돌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전제되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압도할 강한 국방력을 위해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국방력 강화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후보가 미국의 유력 잡지인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는
“당선 된다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북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이나 해체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김정은과 만날 용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이런 결기와 주도권을 잃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군대와 효율적인 국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과 테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응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도발은 그 순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즉각 응징은 추가 도발을 막는 억제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하도록
현존전력의 운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증강도 필요하고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도 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복무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의 복무여건도 개선되어야 하고
정밀무기 운용자에 대한 정예화 방안,
군 특수 전문가에 대한 현실적 보상 등도 필요합니다.
특히 보훈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말년 휴가를 나가다가
부대 복귀 도중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를 기억하십니까?
굳이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데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군인정신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보훈이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4차 산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고
수출 효자 산업으로 키워야합니다.
K9 한 문을 팔면 관련 부속품을 1-2십년 동안 팔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국방력을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20년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혁신을 위해서 당연히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국방예산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9%가량 인상 되던 국방예산이
이명박 정부 때는 6%대,
박근혜 정부 때는 4%대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GDP대비 국방예산을 늘리겠다는 것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급선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군부대에서 ‘통합화력 격멸훈련’이 있었습니다.
격멸훈련은 한ㆍ미 연합군과 육ㆍ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사격 훈련으로,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 훈련에 5명의 대통령 후보도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문재인 후보만 참석했습니다.
1년을 준비한 군인들의 사기와 국방의 중요성을
문 후보는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안보관입니다.
그런 제가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문재인 후보만이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인을 존중하고 믿는다는
진솔한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기본은 자주국방입니다.
하지만 자주국방만으로 국방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도 이라크를 공격할 때 다국적군을 구성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더더욱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시작전권의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령관만 미군일 뿐,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결정해 작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일방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건이 구축되면 조기에 반환받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해야합니다.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수군장수인 진린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며 인간적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부하들은 왜군과 내통하기도 하는 진린에게 공을 들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말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목숨을 내놓을 자가 누구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 편을 만들어야한다.
이순신 장군의 노력에 감복한 진린은 노량해전에 참전했습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와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안보 없이는 민주주의도, 행복한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는 거져 주어지지 않는다’는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비 문구처럼
안보가 경제고 문화고 사회고 일상의 공기입니다.
저는 이제 군복을 벗었지만
손주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국익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해답은 확고한 안보관, 강인한 신념,
정치적 리더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 후보입니다.
만약 문후보가 안보를 소홀히 한다면
저희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