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뭔지 모르는 익들을 위해서❗️❗️❗️

지식인에 간단히 쉽게 설명된 거 가져왔어! 한번 앍어보면 쉽게 이해될거야 

 

❗️❗️❗️ 

글이 너무 글면 이해가 안될 수 있어서 짤막하게 답 드립니다. 

 

먼저  

한국의 검찰은 다른 나라의 검찰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검찰은 

 

수사기관 

기소기관 ( 법원에 범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해요) 

영장청구기관 (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출국금지영장 등등 ) 

 

곰곰히 따져 보시면 알겠지만 

위 3가지 모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대충 처리되면 국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시험 잘봐서 뽑힌 공무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 상식적인 권한을 가지는 검찰에 대해 

국민이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가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검찰을 구성하는 검사가 '신'이 아닌 인간이므로 

그 또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거의 한국은 70년동안 이 수단이 없어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서 전관예우. 스폰서 등등 많은 문제점과 폐단이 나왔고 

잘못된 수사를 했다면 응등 잘못한 수사의 책임자의 검사를 벌해야 하는데 

벌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현재로서는 벌하는 기관이 검찰이라  

검찰이 자기식구의 검사를 처벌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336874282&qb=6rKA7LCw6rCc7ZiB&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 

-우리나라만 모든 항목에 O 된 거 보이지 검찰이 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단 뜻이야 

[익인1]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iphung&logNo=22152927519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권력이 한곳에 몰리면 ....
우리나라도 엄청나서 몇개로 쪼갰어야했는데 ㅜㅜㅜㅜ

[글쓴이]

추가정보 고마워!! :))❗️❗️

[익인2]

고마워

[익인3]

고마워

[익인4]

고마워!

[익인5]

고마워

[익인6]

검찰이랑 경찰이랑 서로 견제 가능하게 권력 분배 잘 됐으면 좋겠어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수직적인 구조 없던데ㅠㅠ

[글쓴이]

그러니까... 검찰이 최고야 진짜 썩어빠졌는데 하..

[익인7]

다들 이 글좀 봐주세여!!!!!!!!ㅜㅜ

[익인8]

그럼 검찰개혁에 성공하면 로스쿨 이런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익인12]

로스쿨은 검찰 구성원을 배출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혁과는 별개이지 않을까?̊̈?̊̈?

[익인22]

검찰 개혁은 검찰이라는 기관만 놓고 보는 거라 로스쿨은 아무 연관없어!

[글쓴이]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 답을 찾다가 본 건데 조국이 ‘개혁 반대 검사들이 단체로 사표내면 로스쿨 출신들 쓰면 된다’라고 말 한 걸 봐서 로스쿨이랑 직접적 연관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익인9]

고마워

[익인10]

고마웝!

[익인11]

고마웡!!!!

[익인14]

근데 지금 시위는 뭐가 결정적으로 원인이 된거야? 나도 검찰개혁 필요한건 매우 동의하는데 원인이 정확히 조국 전 장관이랑 관련이있는건가

[익인15]

고마워 몰랐는데 어느정도 이해는 된다

[익인16]

제발 나라 살리자

[익인17]

검찰개혁좀

[글쓴이]

고마워! 본문에 추가할게!! ❗️❗️

[익인18]

뭔말인지 바로 이해되었어!

[익인19]

검찰은 죄를 저질러도
그냥넘어감 수사못함 감옥안감
개혁해야됨

[익인20]

ㄹㅇ괜히 드라마영화로 맨날 다뤄지는 게 아닌데 이제 좀 바꾸자ㅠ

[익인21]

지금껏 시위가 조국 사퇴 / 조국 수호 이 두가지로 양분화 되어서 검찰개혁의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 일제감정기 형사제도 아래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권력편에 빌붙어서 오늘날의 검찰공화국을 형성하고, 버닝썬이나 조선일보 일가 등 수사해야하는 대상은 대충하고 편파적 수사만 해왔잖아. 지금이라도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해

[익인23]

진짜 꼭 필요한 일인데ㅜㅜ

[익인24]

근데 그렇게 꼭 필요했으면 조국 이전 장관이 했어야 하는거 아냐?? 왜 굳이 이때 하려는거야?

[익인26]

굳이 이때가 아니고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검찰개혁을 조국이 개혁하자고 이야기 한거 아냐??

[익인28]

이전에 하려고 해도 못했으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개혁하려고 했던거지!

[익인29]

아무도 이걸하려는 이가 없었던거지 자기의 정치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익인30]

그동안 아무도 안하려고 했으니깐?

[글쓴이]

당연히 이전에 되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저렇게 탈탈 털릴 게 뻔하니까! 그래서 한다고 나선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검찰개혁이 정말 예전부터 시급했던 거니까!

[익인25]

그럼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일이 뭘까?ㅠㅠㅠㅠㅠㅠ 아 뭔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글쓴이]

우리 국민 개인 수준에서는 아마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의 기반이 탄탄해지도록(검찰 권한 축소 등 이뤄지도록) 그런 개혁을 내놓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일텐데.... 일단 정말 한다고 나선 사람이 없던 걸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선 조국도 저렇게 털려버리곤 사임해버린 상태라 ㅠㅠㅠ 당장에는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어서 정책을 밀고 나가길 바라야겠지먼 저렇게 털릴 게 확실한(비리 드러나는 게 두려운 고위공무원 및 검찰세력들이 막겠지!) 자리에 누가 선뜻 나서서 개혁을 실시할까? 싶어 ㅠㅠ 검찰 개혁은 여야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누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건데, 여당이 민주당이랑 이유로 이갈고 쥐잡듯 잡아서 개혁하려는 인물을 끌어내린 자유한국당이 일단 정말 좋게는 안 보여 다음 정권을 맡길 수 없는 거 같아 나는 일단은 이정도로 정리해봤어 ㅠㅠ 당장 우리 국민들이 할 건 검찰개혁의 국민적 의지를 보여줘야하고, 지금 현재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 선거 때 뽑지 않는 것.. 이정도로 생각해 나는! ㅠㅠ 구체적이고 실질적 해결책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익인27]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내용 아니야 익인들아❗️

[익인35]

그러면?

[글쓴이]

맞아맞아 검찰개혁의 정말 개괄적인 설명인 거고 ㅠㅠ 실제로 시행하려는 건 더 복잡한데 그건 아예 관심없고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이들 안 볼까봐 안 가져왔어!ㅠㅠ❗️

[익인37]

우리나라 검찰 권력 쎄다고 저 표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막상 논문 읽어보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권력은 다 가지고 있어~ 또 공수처와 유사한기구를 설치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당ㅎㅎ 민주주의 국가중에

[글쓴이]

나도 이 분야 전문가도, 전공학생도 아니라 정확히 모르고, 알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공수처 설치가 논란이 있는 부분이란 건 알고 있어! 근데 검찰이 비리가 많고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막힌 조직인 건 맞잖아 그럼 공수처라는 제3의 기구 설치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개혁하면 좋을까?ㅠㅠ

[익인39]

글쎄.... 검찰 비리가 많다고 하지만, 솔직히 특권층이란 의식 때문에 부각되어서 그렇지 다른 조직들도 비리 겁나 많아ㅜ 난 지금 뭐 위원회 설치하고 검찰내부적으로 수사문화 개혁한것만 해도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

[익인31]

고마워~! 일단 스크랩할게

[익인32]

오 잘정리 되어있다

[익인33]

제발 검찰개혁!!!

[익인34]

고마워!

[익인36]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그렇다고 선출된 것도 아닌데 공부만 잘한다고 엄청난 권력을 쥐는거지..

[익인38]

고마워!!

[익인40]

다들 정독했으면 좋겠다

[글쓴이]

++)) 부족한 것도 많으니 이 글로는 기초적인 것만 이해하고 더 찾아보는 게 더 넓은 시각을 위해 좋을 거야!! ❗️❗️이 글이 전부는 아니거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된 거니까 익들이 많이들 관심 갖고 직접 찾아봐 주라!! 나도 잘 모르는데 알려고 노력 중이야 다들 노력해서 알고서 국민 권력 행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