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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144l 0
당시에 검찰에서 조두순 술먹고 한거다 이거 반박안하고 일반 강간죄에다 기소하고 제대로 일처리 안해서 당시 판사님이 그때 할 수 있는 최대 형량 다 몰아넣었다 하더라고.

조두순이 첫번째로 나쁘고 이고, 두번째로 법이 잘못된거고 검사측에서 일 제대로 안한건데 판사가 조두순 다음으로 거의 욕먹는듯...
 
익인1
법이 문제군..후
•••답글
익인2
검사욕을 해야 되는건데 판사가 욕먹고 ㅜ
•••답글
익인3
그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은근 많던데
판사는 할수있는 최대한 구형한건데ㅠㅠㅠㅠ 안타까움

•••답글
익인54
익인56
333ㅠㅠㅠㅠㅠ
•••
익인59
구형은 검사가 하는거....!!!
•••
익인72
구형은 검사가 이만큼 처벌해주세요 하는 거고 판사가 하는 건 판결 내리는 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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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8
익인93
55 할 수 있는 최대라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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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2
헐,,, 처음 알았다
•••
 
익인4
헐 충격 몰앗어..물론 딱히 판사를 욕하진 않앗지만 아닌가 햇나 아 여튼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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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ㅋㅋㅋ그니깐 아직까지도많고 판사 신상 찾아내서 욕하는사람들도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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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ㄹㅇ... 판사도 솔직히 더 때리고 싶은데 못때린걸거 아냐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ㅠㅠ 직접 사건 다 두 귀 두 눈으로 듣고 봤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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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때론 검사가 할 일 안하고 심지어 항소도 안하는 경우 참. . .
저게 어떻게 일반강간이야. . .특수범죄는 뒀다 국끓여먹을건지. 에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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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아동대상인데 어떻게 일반이야??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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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헐 몰랐어... 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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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ㅁㅈ 당시 판사님은 때릴 수 있는 최대형 때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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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검사가 욕먹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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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맞아 판사님은 오히려 칭찬 받으셔야 한댓음 진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신거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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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헐 진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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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그니깐 진짜 법이 바껴야 하는데 도대체 바뀔생각을 안함!! 이런 사건들보고 느끼는 바가 없나..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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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헉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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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근데 조두순 이 일 전에도 살인했는데 그것도 에바임 .. 2번이나 살인했는데 멀쩡히 나온것도 진짜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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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9
와 두번 살인했었다고.....???? 어떻게 나온거야 도대체.....?? 진짜 대박이다..
•••
익인16
엉.. 여대생 한명이랑 어떤 60대 남성인가 한명 일케 두명 살인했대...
•••
익인17
그렇지.. 판사는 판례에 따라서 형량 정하는건데... 판사 욕 먹는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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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ㅇㅈ 그리고 법 위에 판사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판사는 정해진 법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다구... 그거 넘어서면 월권인 거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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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내말이... 뭣도 모르고 판사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답글
익인20
근데 검사가 제대로 조사 안 한 거 같으면 판사가 다시 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 않음?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글
익인21
ㅁㅈ 법 만드는 사람들을 욕해야지... 세금으로 돈받으면서 맨날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욕나와 유퀴즈 보니까 판사님들은 법 안에서 최대로 준다고 하더라..
•••답글
익인21
형량 더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
익인22
진짜 검사...후
•••답글
익인23
ㄹㅇ....판사님 진짜 억울해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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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할수있는형량은 다 한거라며..
•••답글
익인25
맞아...판사님은 할 수 있는만큼 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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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ㄹㅇ 판사가 무슨 죄냐고...판사는 최대한 형량 다 때린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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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검사가 제대로 안해서 피해본 경우 몇 있더라... 이번에 그알에사도 검사가 대충해서 범죄자 제대로 벌 안받고 사람 또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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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입법부를 욕해야함 성폭력 최대 형량이 12년인게 말이니 방구니
오늘 초등학생 의붓딸 5년동안 성폭행한 아빠도 징역12년 받았다고 하더라

•••답글
익인33
입법부 이런것 좀 신경써줬으면 다른거에만 신경쓰잖아
•••
익인39
12년이었어? 50년까지 된다고본거같은데
•••
익인57
성폭행 최대 형량이 12년 맞아 아동성범죄가 50년일껄? 근데 초등생이면 아동인데... 음 뭐지
•••
익인39
강간죄에 법정형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던데 12년 어디서 봤어?
•••
익인28
조문에서의 강간죄는 3년이상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법정형으로는 보통 최대 10년 받아
보통 판례상으로 아동성폭행,강간죄는 3년~7년 사이임
12년 준 경우는 거의 없어
50년은..한국에서는 아예 없고

•••
익인39
법정형 10년? 선고형 말하는거지? 나는 선고형 말고 법정형에서 50년까지 된다는거 본거같다는 말이었어.
•••
익인29
마자 검사가 제대로 기소안한거임 ㅋ..
•••답글
익인30
ㅁㅈ... 판사 욕먹는 거 볼때마다 안타까워
•••답글
익인31
맞아 판사는 정해진 법대로 형량을 내리는거지 자기맘대로 100년 이럴 수 있는게 아니잖아
•••답글
익인32
ㅇㅈ ㅠㅠ 판사님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했음
•••답글
익인34
법이 문제임
•••답글
익인35
ㅇㅈ 판사는 걍 할 수 있는 형량 최대로 함
•••답글
익인36
ㅇㅈ 저거 진짜 저 사건 다루는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형량이었음...... 단편적으로만 보고 판단할게 아닌데 판사한테 니가 당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글들 보면 마음 안좋더라 ㅠㅠ
•••답글
익인37
욕할건 저 판사가 아니라 검사임
•••답글
익인38
ㅇㅈ 법이문제에다가 그 당시 검사 문제
•••답글
익인40
법도 그 담당 검사도 문제네...
•••답글
익인41
할 몰랐다 난 어케 12년 때리냐규 했는데 이제 검사 욕이랑 조두순 욕을 해야겠다
•••답글
익인42
맞아 그때 판결 무기징역 때리면
오히려 형별 적어졌을꺼라고 그랬어 어떤 방송에서..!

•••답글
익인43
헐 몰랐네... 판사님도 진짜 힘들뜻
•••답글
익인44
https://www.instiz.net/pt/5499392
맞아 검찰이 문젠데 판사가 제일 욕 먹는 게 안타깝다

•••답글
익인45
맞아 저 당시에는 술먹았다는 주장을 검찰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꼭 형량을 줄일 수 밖에 없어서ㅠㅠㅠ판사는 할 수 있는 최대형량을 준건데ㅠㅠ
•••답글
익인46
헐 몰랐네...
•••답글
익인47
맞아 판사님 그때 최대 형량으로 한걸로 안다... 1심에 15년이었고 조두순쪽이 항소해서 2심에서 술먹었다고 주장해서 감경된거임...
•••답글
익인48
ㅇㅈ 나도 어디서 글 봤는데 12년이 그 시대쯤에 제일 최대로 준거래
•••답글
익인49
맞아 그리고 그 판사님 너무 속상하셔서 가정법원으로 옮기셨다는 기사 봤었는데 욕할려면 알고 욕하던가 애꿎은 판사님만...
•••답글
익인50
ㅁㅈ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 법 개정 좀 해야됨
법 진짜 답없어

•••답글
익인51
맞어 무슨 검사 징계받앗다하지않앗나..?
•••답글
익인52
헐 몰랐다..
•••답글
익인53
판사는 딱 그 재판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으니 억울하시겠다 진짜
•••답글
익인55
맞아 판사는 할 일 최대한 했다고 알고 있음ㅠ
•••답글
익인58
ㅁㅈ 법이 문제지 판사는 죄없음;
•••답글
익인60
검색도 안 해보고 무작정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듯..
•••답글
익인61
ㅁㅈ 모르는 사람 많더라 ㅠㅠㅠㅠ 나도 작년 즈음에 알았는데 진짜 법이 문제야....
•••답글
익인62
ㄹㅇ 성폭행이나 사람 죽인 사람이나 다 무기징역이나 하지 무슨 술먹어서..정신병이..어쩌고 으
•••답글
익인63
그니까,, 우리나라 판사가 미국처럼 그냥 몇백년 때릴수있는 자리가 아닌데. 법이 잘못된 일이였음
•••답글
익인64
검찰이 문제네
•••답글
익인65
맞아..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ㅠㅠㅠ 검찰문제였는데 판사가 욕먹음ㅠㅠㅠ 판사는 본인이 할수있는 최대한으로 내린건데ㅠㅠㅠ
•••답글
익인66
그치.. 검사 잘못이지
•••답글
익인67
판사는 할수있는거 최대한 했구나..
•••답글
익인68
그니까 누군가를 욕할 때 좀 잘 알아보고 욕했으면...
판사는 자기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단을 내린건데
그것도 모르고 판사가 무능력하다 판사도 한패다 이런 저런 억측하는 것도 짜증나고 오히려 뭣도 모르면서 판사만 욕하는 사람들이 더 무지해보여
진짜 제일 큰 문제는 법이 개선돼야해
왜 술을 먹으면 감형이야? 술먹고 한 행동은 더 벌해야지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술 마시는 것도 본인 잘못인데 감형하는게 참 웃김

•••답글
익인69
모른다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알고 욕했으면 해 진짜... 정보 같은 것도 직접 찾아보지는 않고 항상 "~~대. 누가 그랬대. 내가 들었는데 쟤 인성 별로래." 이런 말든만 그대로 다 믿고 욕하니까...후 진짜 미디어 이상하게 소비함 (물론 미디어 자체가 편향된 시각을 만드는 ㅁㅐ체이긴 하지만)
•••답글
익인70
조두순 얘기만 올라오면 판사 뭐했냐고 욕 올라오더라 맨날... 법이 문젠거지 판사가 개입해서 징역을 덜 줘야겠다할일은 없자너...
•••답글
익인71
ㅁㅈ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고 그때 알았음..최대로 형량 때린 거라고,,
•••답글
익인73
인티에선가 봤는데 옛날 기준 형량이라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짧은거래ㅠㅠㅠㅠ 법 좀 바꾸자....
•••답글
익인74
입법부는 12년동안 뭐했냐
•••답글
익인75
진짜 우리나라법.....
•••답글
익인76
헐 몰랐다.. 그랬었군..
아니 성범죄사건 볼때마다 ㄹㅇ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쎄게 때려야된다 생각

•••답글
익인69
그렇게 하려면 완전 싹 다 뜯어고쳐야 해. 애초에 우리랑 미국이랑 처벌의 목적이 달라서. 우리는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인으로 가게 하는 거 (막 100년 때리면 사회 못 나가니까) 미국은 그냥 완전 처벌 (막 200년 형 나오는 게 진짜 200년 만큼 감옥에 있어라가 아니라 그냥 사회랑 격리시킬게ㅇㅇ)이어서
•••
익인76
난 성범죄랑 살인만큼은 솔직히 교화시킬수없다생각해서 미국같이했음좋겠긴해 우리나라는 힘들겠지만 법이 너무약하니 무분별한것도 없지않아있다생각해서ㅠ
•••
익인77
ㄹㅇ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사 욕하는거 많이봄ㅋㅋㅋㅋ
•••답글
익인77
판사는 할 수 있는거 다 했는데 욕먹는거 불쌍함
•••
익인80
마자 그거 검사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었으면 형량 더 높일 수 있었거나 차라리 항소라도 했으면 더 무겁게 처벌 가능했을거라고 그랬어ㅜㅜ
•••답글
익인80
그리고 기소 자체도... 성범죄특별법으로 기소를 안 함... 판사는 최대 형량 때린 거ㅠ
담당검사 감찰위원회 회부한다 어쩐다 한다더니 회부됐는지 모르겠다ㅠㅠ

•••
익인81
ㅁㅈ애초에 법이 문제야
•••답글
익인82
맞아 이분은 최고형 내리셨던데
•••답글
익인83
맞아 판사가 최대로 구형했다는거 보고 놀래써
•••답글
익인84
ㄹㅇ 검사도 문제고 법도문제임 판사는 죄없음
•••답글
익인85
검사가 진짜 욕먹어야 하는데 판사님이 욕받이 됐음 이분은 할수있는만큼 하신거야....
•••답글
익인86
법이 문제인듯
•••답글
익인87
판사는 법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선고를 시키는거임 우리나라 법을 바탕으로 벌을 내리자면 12년이 최대였던거고... 결론은 법이 문제야
•••답글
익인88
이거 그래서 검사 경고? 징계? 받았었음 ㅇㅇ 대충했다고
•••답글
익인89
헐 몰랐다,,, 욕한 적은 없지만ㅠ 법이 문제네,, 살인에 아동 대상 성범죄 형량이 그 정도인 게 말이 안 되잖아,,
•••답글
익인90
ㅇㅈㅇㅈ
•••답글
익인91
익인92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판결은 판사맘대로 내리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거 바탕으로 법률상 명시된 범위 안에서 내리는 건데 뭐만 하면 사형안내린다고 판사 욕하는 거 진짜 무식해보임...입법부를 욕하세요 젭발.....
•••답글
익인94
검사야 정신 차려야지
•••답글
익인95
솔직히 국회의원도 문제라고 생각해 법안을 만드는 건 판사가 아니라 국회 사람들이니깐 진짜 지들 맘대로 맛대로 법 만드는 거 짜증남
•••답글
익인96
판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의 최대치를 준건데ㅠㅜㅠㅠㅠㅜ
•••답글
익인97
검사들 ...어휴
•••답글
익인98
맞아 이거 법이 문젠데
•••답글
익인99
ㄱㄴㄲ 실제로 조두순 사건 확정 지은 날 판사들끼리 “법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면서 엄청 좋아하셨다는데 .. 왜냐하면 현재 법으로 줄수있는 최대치를 주고도 플러스로 더 얹어서 준거라서 새로운 판례를 쓴거임..
•••답글
익인100
마자ㅠㅠ 그래서 판사욕하면 열심히 얘기하구 다닌당 ㅠ
•••답글
익인101
ㄹㅇ 본인이 부당하게 욕먹는 일 있으면 노발대발할 거면서 사실확인 잘 안하고 욕하는 거 무엇...ㅜㅜ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조심하고 알아봅시다...
•••답글
익인103
검사가 기소를 조목조목 잘 해야 판결도 잘 나는 건데
•••답글
익인104
헐..? 진짜 몰랐어.. 판사님도 판결내리시는 거 진짜 힘드셨겠다ㅠㅠ
•••답글

한국이 아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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