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맡았던 판사 욕먹는거 안타깝다

당시에 검찰에서 조두순 술먹고 한거다 이거 반박안하고 일반 강간죄에다 기소하고 제대로 일처리 안해서 당시 판사님이 그때 할 수 있는 최대 형량 다 몰아넣었다 하더라고.  

조두순이 첫번째로 나쁘고 이고, 두번째로 법이 잘못된거고 검사측에서 일 제대로 안한건데 판사가 조두순 다음으로 거의 욕먹는듯...

[익인1]

법이 문제군..후

[익인2]

검사욕을 해야 되는건데 판사가 욕먹고 ㅜ

[익인3]

그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은근 많던데
판사는 할수있는 최대한 구형한건데ㅠㅠㅠㅠ 안타까움

[익인54]

22

[익인56]

333ㅠㅠㅠㅠㅠ

[익인59]

구형은 검사가 하는거....!!!

[익인72]

구형은 검사가 이만큼 처벌해주세요 하는 거고 판사가 하는 건 판결 내리는 거징

[익인78]

44

[익인93]

55 할 수 있는 최대라고 들음..

[익인102]

헐,,, 처음 알았다

[익인4]

헐 충격 몰앗어..물론 딱히 판사를 욕하진 않앗지만 아닌가 햇나 아 여튼간 헐...

[익인5]

ㅋㅋㅋ그니깐 아직까지도많고 판사 신상 찾아내서 욕하는사람들도봄ㅋㅋㅋㅋ

[익인6]

ㄹㅇ... 판사도 솔직히 더 때리고 싶은데 못때린걸거 아냐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ㅠㅠ 직접 사건 다 두 귀 두 눈으로 듣고 봤을건데....

[익인7]

때론 검사가 할 일 안하고 심지어 항소도 안하는 경우 참. . .
저게 어떻게 일반강간이야. . .특수범죄는 뒀다 국끓여먹을건지. 에휴. . .

[익인8]

아동대상인데 어떻게 일반이야?? 말이 안됨

[익인9]

헐 몰랐어... 오바다....

[익인10]

ㅁㅈ 당시 판사님은 때릴 수 있는 최대형 때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ㅠㅠㅠㅠ

[익인11]

검사가 욕먹어야 되는데

[익인12]

맞아 판사님은 오히려 칭찬 받으셔야 한댓음 진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신거래ㅠ

[익인13]

헐 진짜 아니다

[익인14]

그니깐 진짜 법이 바껴야 하는데 도대체 바뀔생각을 안함!! 이런 사건들보고 느끼는 바가 없나..에휴

[익인15]

헉 그랬구나...

[익인16]

근데 조두순 이 일 전에도 살인했는데 그것도 에바임 .. 2번이나 살인했는데 멀쩡히 나온것도 진짜 에바...

[익인79]

와 두번 살인했었다고.....???? 어떻게 나온거야 도대체.....?? 진짜 대박이다..

[익인16]

엉.. 여대생 한명이랑 어떤 60대 남성인가 한명 일케 두명 살인했대...

[익인17]

그렇지.. 판사는 판례에 따라서 형량 정하는건데... 판사 욕 먹는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익인18]

ㅇㅈ 그리고 법 위에 판사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판사는 정해진 법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다구... 그거 넘어서면 월권인 거고ㅠ

[익인19]

내말이... 뭣도 모르고 판사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익인20]

근데 검사가 제대로 조사 안 한 거 같으면 판사가 다시 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 않음?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익인21]

ㅁㅈ 법 만드는 사람들을 욕해야지... 세금으로 돈받으면서 맨날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욕나와 유퀴즈 보니까 판사님들은 법 안에서 최대로 준다고 하더라..

[익인21]

형량 더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익인22]

진짜 검사...후

[익인23]

ㄹㅇ....판사님 진짜 억울해하시던데

[익인24]

할수있는형량은 다 한거라며..

[익인25]

맞아...판사님은 할 수 있는만큼 다 했음..

[익인26]

ㄹㅇ 판사가 무슨 죄냐고...판사는 최대한 형량 다 때린경우인데

[익인27]

검사가 제대로 안해서 피해본 경우 몇 있더라... 이번에 그알에사도 검사가 대충해서 범죄자 제대로 벌 안받고 사람 또 죽임...

[익인28]

입법부를 욕해야함 성폭력 최대 형량이 12년인게 말이니 방구니
오늘 초등학생 의붓딸 5년동안 성폭행한 아빠도 징역12년 받았다고 하더라

[익인33]

입법부 이런것 좀 신경써줬으면 다른거에만 신경쓰잖아

[익인39]

12년이었어? 50년까지 된다고본거같은데

[익인57]

성폭행 최대 형량이 12년 맞아 아동성범죄가 50년일껄? 근데 초등생이면 아동인데... 음 뭐지

[익인39]

강간죄에 법정형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던데 12년 어디서 봤어?

[익인28]

조문에서의 강간죄는 3년이상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법정형으로는 보통 최대 10년 받아
보통 판례상으로 아동성폭행,강간죄는 3년~7년 사이임
12년 준 경우는 거의 없어
50년은..한국에서는 아예 없고

[익인39]

법정형 10년? 선고형 말하는거지? 나는 선고형 말고 법정형에서 50년까지 된다는거 본거같다는 말이었어.

[익인29]

마자 검사가 제대로 기소안한거임 ㅋ..

[익인30]

ㅁㅈ... 판사 욕먹는 거 볼때마다 안타까워

[익인31]

맞아 판사는 정해진 법대로 형량을 내리는거지 자기맘대로 100년 이럴 수 있는게 아니잖아

[익인32]

ㅇㅈ ㅠㅠ 판사님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했음

[익인34]

법이 문제임

[익인35]

ㅇㅈ 판사는 걍 할 수 있는 형량 최대로 함

[익인36]

ㅇㅈ 저거 진짜 저 사건 다루는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형량이었음...... 단편적으로만 보고 판단할게 아닌데 판사한테 니가 당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글들 보면 마음 안좋더라 ㅠㅠ

[익인37]

욕할건 저 판사가 아니라 검사임

[익인38]

ㅇㅈ 법이문제에다가 그 당시 검사 문제

[익인40]

법도 그 담당 검사도 문제네...

[익인41]

할 몰랐다 난 어케 12년 때리냐규 했는데 이제 검사 욕이랑 조두순 욕을 해야겠다

[익인42]

맞아 그때 판결 무기징역 때리면
오히려 형별 적어졌을꺼라고 그랬어 어떤 방송에서..!

[익인43]

헐 몰랐네... 판사님도 진짜 힘들뜻

[익인44]

https://www.instiz.net/pt/5499392
맞아 검찰이 문젠데 판사가 제일 욕 먹는 게 안타깝다

[익인45]

맞아 저 당시에는 술먹았다는 주장을 검찰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꼭 형량을 줄일 수 밖에 없어서ㅠㅠㅠ판사는 할 수 있는 최대형량을 준건데ㅠㅠ

[익인46]

헐 몰랐네...

[익인47]

맞아 판사님 그때 최대 형량으로 한걸로 안다... 1심에 15년이었고 조두순쪽이 항소해서 2심에서 술먹었다고 주장해서 감경된거임...

[익인48]

ㅇㅈ 나도 어디서 글 봤는데 12년이 그 시대쯤에 제일 최대로 준거래

[익인49]

맞아 그리고 그 판사님 너무 속상하셔서 가정법원으로 옮기셨다는 기사 봤었는데 욕할려면 알고 욕하던가 애꿎은 판사님만...

[익인50]

ㅁㅈ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 법 개정 좀 해야됨
법 진짜 답없어

[익인51]

맞어 무슨 검사 징계받앗다하지않앗나..?

[익인52]

헐 몰랐다..

[익인55]

맞아 판사는 할 일 최대한 했다고 알고 있음ㅠ

[익인58]

ㅁㅈ 법이 문제지 판사는 죄없음;

[익인61]

ㅁㅈ 모르는 사람 많더라 ㅠㅠㅠㅠ 나도 작년 즈음에 알았는데 진짜 법이 문제야....

[익인62]

ㄹㅇ 성폭행이나 사람 죽인 사람이나 다 무기징역이나 하지 무슨 술먹어서..정신병이..어쩌고 으

[익인63]

그니까,, 우리나라 판사가 미국처럼 그냥 몇백년 때릴수있는 자리가 아닌데. 법이 잘못된 일이였음

[익인64]

검찰이 문제네

[익인65]

맞아..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ㅠㅠㅠ 검찰문제였는데 판사가 욕먹음ㅠㅠㅠ 판사는 본인이 할수있는 최대한으로 내린건데ㅠㅠㅠ

[익인66]

그치.. 검사 잘못이지

[익인67]

판사는 할수있는거 최대한 했구나..

[익인68]

그니까 누군가를 욕할 때 좀 잘 알아보고 욕했으면...
판사는 자기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단을 내린건데
그것도 모르고 판사가 무능력하다 판사도 한패다 이런 저런 억측하는 것도 짜증나고 오히려 뭣도 모르면서 판사만 욕하는 사람들이 더 무지해보여
진짜 제일 큰 문제는 법이 개선돼야해
왜 술을 먹으면 감형이야? 술먹고 한 행동은 더 벌해야지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술 마시는 것도 본인 잘못인데 감형하는게 참 웃김

[익인69]

모른다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알고 욕했으면 해 진짜... 정보 같은 것도 직접 찾아보지는 않고 항상 "~~대. 누가 그랬대. 내가 들었는데 쟤 인성 별로래." 이런 말든만 그대로 다 믿고 욕하니까...후 진짜 미디어 이상하게 소비함 (물론 미디어 자체가 편향된 시각을 만드는 ㅁㅐ체이긴 하지만)

[익인70]

조두순 얘기만 올라오면 판사 뭐했냐고 욕 올라오더라 맨날... 법이 문젠거지 판사가 개입해서 징역을 덜 줘야겠다할일은 없자너...

[익인71]

ㅁㅈ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고 그때 알았음..최대로 형량 때린 거라고,,

[익인73]

인티에선가 봤는데 옛날 기준 형량이라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짧은거래ㅠㅠㅠㅠ 법 좀 바꾸자....

[익인75]

진짜 우리나라법.....

[익인76]

헐 몰랐다.. 그랬었군..
아니 성범죄사건 볼때마다 ㄹㅇ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쎄게 때려야된다 생각

[익인69]

그렇게 하려면 완전 싹 다 뜯어고쳐야 해. 애초에 우리랑 미국이랑 처벌의 목적이 달라서. 우리는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인으로 가게 하는 거 (막 100년 때리면 사회 못 나가니까) 미국은 그냥 완전 처벌 (막 200년 형 나오는 게 진짜 200년 만큼 감옥에 있어라가 아니라 그냥 사회랑 격리시킬게ㅇㅇ)이어서

[익인76]

난 성범죄랑 살인만큼은 솔직히 교화시킬수없다생각해서 미국같이했음좋겠긴해 우리나라는 힘들겠지만 법이 너무약하니 무분별한것도 없지않아있다생각해서ㅠ

[익인77]

ㄹㅇ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사 욕하는거 많이봄ㅋㅋㅋㅋ

[익인77]

판사는 할 수 있는거 다 했는데 욕먹는거 불쌍함

[익인80]

마자 그거 검사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었으면 형량 더 높일 수 있었거나 차라리 항소라도 했으면 더 무겁게 처벌 가능했을거라고 그랬어ㅜㅜ

[익인80]

그리고 기소 자체도... 성범죄특별법으로 기소를 안 함... 판사는 최대 형량 때린 거ㅠ
담당검사 감찰위원회 회부한다 어쩐다 한다더니 회부됐는지 모르겠다ㅠㅠ

[익인81]

ㅁㅈ애초에 법이 문제야

[익인82]

맞아 이분은 최고형 내리셨던데

[익인83]

맞아 판사가 최대로 구형했다는거 보고 놀래써

[익인84]

ㄹㅇ 검사도 문제고 법도문제임 판사는 죄없음

[익인85]

검사가 진짜 욕먹어야 하는데 판사님이 욕받이 됐음 이분은 할수있는만큼 하신거야....

[익인86]

법이 문제인듯

[익인87]

판사는 법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선고를 시키는거임 우리나라 법을 바탕으로 벌을 내리자면 12년이 최대였던거고... 결론은 법이 문제야

[익인88]

이거 그래서 검사 경고? 징계? 받았었음 ㅇㅇ 대충했다고

[익인89]

헐 몰랐다,,, 욕한 적은 없지만ㅠ 법이 문제네,, 살인에 아동 대상 성범죄 형량이 그 정도인 게 말이 안 되잖아,,

[익인90]

ㅇㅈㅇㅈ

[익인91]

ㅁㅈ..

[익인92]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판결은 판사맘대로 내리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거 바탕으로 법률상 명시된 범위 안에서 내리는 건데 뭐만 하면 사형안내린다고 판사 욕하는 거 진짜 무식해보임...입법부를 욕하세요 젭발.....

[익인94]

검사야 정신 차려야지

[익인95]

솔직히 국회의원도 문제라고 생각해 법안을 만드는 건 판사가 아니라 국회 사람들이니깐 진짜 지들 맘대로 맛대로 법 만드는 거 짜증남

[익인96]

판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의 최대치를 준건데ㅠㅜㅠㅠㅠㅜ

[익인97]

검사들 ...어휴

[익인98]

맞아 이거 법이 문젠데

[익인99]

ㄱㄴㄲ 실제로 조두순 사건 확정 지은 날 판사들끼리 “법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면서 엄청 좋아하셨다는데 .. 왜냐하면 현재 법으로 줄수있는 최대치를 주고도 플러스로 더 얹어서 준거라서 새로운 판례를 쓴거임..

[익인100]

마자ㅠㅠ 그래서 판사욕하면 열심히 얘기하구 다닌당 ㅠ

[익인101]

ㄹㅇ 본인이 부당하게 욕먹는 일 있으면 노발대발할 거면서 사실확인 잘 안하고 욕하는 거 무엇...ㅜㅜ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조심하고 알아봅시다...

[익인104]

헐..? 진짜 몰랐어.. 판사님도 판결내리시는 거 진짜 힘드셨겠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