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10억이면 그걸 다 갖고 사는게 아니라 전세금 8억이면 자기돈 2억만 들여서(전세안고 산다고 표현) 사게됨
저런식으로 4억만 가지고 10억짜리 집 두채를 사는식임
문재인정부처럼 집값이 오르던 시기엔 매매10억 아파트가 16억으로 오르고 했으니까 다주택자들이 돈을 벌었던거고
지금처럼 보합 혹은 하락세에서는 매매에 전세까지 같이 하락해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거고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은 전세금 없이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음
은행에 전세금을 두고 왜 안주냐 이게아님
그럼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주려고 전세안고 샀냐?
당연히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갈아끼우려고 하는거고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거지
전세제도는 길게보면 없어져야하는 제도는 맞음
개인간의 계약 거래 관계라 전세사기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한다는 논리도 잘안먹힘